일자리 없는게 문제.. 과감하게 규제플고 시장 살린다고 마트 휴업하는 병x같은 정책말고 제대로 지원까지도 안바라고 그냥 태클걸지말고 냅둬. 낙수효과없다 욕하는데 분수효과는 아예 먹을 물조차 마르게 한다. 부를 추구하는거에 죄악시하면 다같이 죽는거야.
자본주위에서 법에 저촉되지않게 축적한 자산에 대해서는 뭐라하면 안돼.
인간 역사 통틀어 자본주의만이 대부분의 사람을 굶어죽지않게 핬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망하는 이유가 있음.
[@엠봉갓]
근로자 중심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IMF이후에 그 조건을 만들기가 너무 힘듬
대량 해고 이후에
간접 고용이 활성화 되고 기업들이 손 놓지를 않으니까
최저임금과 불평등을 완화 할려면 가장 좋은건 직접 고용이고
하청의 하청의 하청의 하청같은 간접고용이 늘어나면
중상층도 중기업도 성장의 기회가 없어
같은 일을 해도 하청이 하면 고용안전과 월급은 떨어지고
위험도와 업무강도는 올라가니까
기업입장에서 하청만큼 좋은 시스템 구조가 없지
사회 현상이 공기업에서도 직접고용 안하고 간접고용 하는데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같은 공적인 일을 하는 곳도
하청을 돌리니 중상층이 자라나는 환경이 아님
중상층의 지지 없이 경제를 부양하기는 힘든 구조다 보니
빈부격차는 점점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함
대기업은 현금으로 몇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다
순환이 되야 하는 돈인데 한곳에 멈춰 있으니
알게 모르게 조금씩 경제가 어려워 지는거고
법이라도 평등해야 약자나 약소 기업이 살 구실이 생기는데
법적으로 평등하지 못하니까 기업과 법관련 기득권은 이익을 계속 보고
사회가 말라가는 거라고 생각함
검찰,법원,국회 3권 분리라고 하는데 3권이 합심해서 기업편에 서있으니
중상층도 중기업도 성장을 못함 그게 이나라의 문제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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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각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이
한국보다 월등하다는 거임
절대적으로 일자리수도 많고
대기업이란 양질의 일자리 수도 많다는 뜻임
반대로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너무 높아서 문제임
그냥 단순히 자영업자가 많은게 아니라
대부분이 한계생산 기업 이라는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자영업자의 비율의 너무 높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만 흔들리거나
경제 상황이 안좋아지면
저 많은 자영업자들의 폐업의 길로 들어서는게 문제임
요약하면
일자리 수는 적고 그중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도 적은데
망하기 직전의 자영업자는 많다 이말임
그니께 양육의 경제적부담이 크니까
애도 안낳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