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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왓슨 2021.09.2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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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형량을 무조건 징역 10년 주면 무고죄 없어질수도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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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 2021.09.2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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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고소한죄랑 똑같이 형벌을 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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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샐 2021.09.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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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약한게 돈이랑 힘없는 사람에게 좋은 거였는데

이제는 손볼때가 되지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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