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관련 여야 온도차(허용사유 /담당업무 / 복무기간)
마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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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10:20
참고로 지난 10년간 병역 거부자 5532명 중 5495명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
양심적 병역거부자 = 여호와의 증인(종교) 병역거부자
불교랑 천주교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단중의 이단이라 불리는 여호와의 증인만...
또 여호와의 증인들은 '국방부 산하 기관에서 하는 대체복무는 할 수 없다' 고 주장하는 것도...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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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왜 특정종교용 법을 이리도
알뜰하게 챙겨주는지 이해가 안간다
어제 판결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여지가 있고 정당하지 않다 는 근거를 들었던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모든 국민의 국방의 의무가 았다
이 두 헌법만 놓고 봐도 의무를 배제한 자유를 인정해줫다고 밖에 난 안보임
예전에 박모의원이 뭐 여자도 편협되지 않은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다는 멘트를 봤지만
정확하게 군대다녀온 국민 말고 국방의 의무를 하는 사람이 누가있음?
국민의 4대의무랍시고 헌법에 명시를 해놔놓고
기본권침해 여지로 병역거부를 인정해준다?
법리해석이 정말 현실을 반영치 못한다고 본다
헌법을 고치든가, 좆같은 '양심적'이라는 표현좀 쳐 떼라
누구는 양심이 없어서 다치면 느그자식되는 최전방가서 2년동안 GP에서 그 개고생한줄 아나
대체복무가 징벌적 성격이 되면 안된다는 멘트도 있던데
뭐가 그렇게들 정의로움?
살인용의자 및 범죄자 인권 보호 프레임이랑 다른게 뭐임?
병역 거부자 씹새키들은 범죄자 아님?
난 내 2년에 대한 보상이 병장때 월 12만원 받던걸로 해결이 안되는데?
어차피 이 나라 군인에 대한 대우도 씹망인데다 전역해도 프라이드는 즈그끼리 뭉쳐서 으쌰으쌰하는거밖에 없음
결국 돈없고 빽없고, 이젠 양심까지 없는놈들이 갔다와서 ㅈㅇ하는거밖에 안되는거임
그걸 니네 높으신 양반들이 열심히 만들고 있다는게 참 웃기지도 않다
어느날 부턴가 군대랑 임신이랑 동일선상에 놓고 씨부릴때부터 망할줄은 알았는데
난 내 2년이, 살인 가르쳐주는 비양심단체에서 캠핑하고 온걸로 평가 되고 싶지 않다 씨발년들아
참, 장현수 불쌍타. 여호와의 좆인이나 믿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