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 4년 간 민원 7천 건…"못 살겠다" 담당 공무원 5명 퇴사
'빗물받이 토사 유실물을 제거했다'는 민원 해결 답변에, '100% 청결하게 빠짐없이 제거한 뒤 회신을 요청한다'는 민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낙업이 쌓였다', '확인해 보니 또 쌓여있다'는 민원을 거듭 제기하고, 업무 담당자의 실명과 공무 규정도 거론합니다.
모두 시민 A 씨가 청주시에 제기한 민원으로, 올해 들어 석 달간 8백 50여 건이나 됩니다.
같은 기간, 청주시 전체 민원의 10% 수준입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7천 건 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A 씨의 민원이 몰린 구청 해당 과에서는 지난해, 담당 직원 5명이 퇴사하고 2명이 휴직했습니다.
[조민호/청주시 흥덕구청 건설과장 : "계속되는 부분에서 자괴감도 들고…. 원색적인 얘기도 많이 하니까…. 공무원의 자세니…."]
청주시 직원들은 '반복 민원 종결 처리'를 내부적으로 요청했지만, 민원 접수 과정에 본인 인증 절차가 없어 안 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민원 처리율은 성과 지표와도 직결돼 실무자 단독으로 종결 처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홍국희/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주시지부장 : "한 사람이 행정을 사유화하고, 다른 시민들 불편을 더 초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무원노조는 '처벌'보다 '경종'의 의미로, 민원인 A 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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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양간 너무 늦게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