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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과잉처벌 논란에 대한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들의 의견

마동석 14 3291 15 0

두번째 변호사님은 억울한 운전자는 3년 집행유예나 징역 1년6개월만 살면 되니까 과잉처벌이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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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omments
권나라 2020.05.02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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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본인이 차끌고 어린이안전구역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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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2020.05.0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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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을 지금 현역 군대 가는것만큼 살아야하는데...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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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변교주 2020.05.02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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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변호사님은 1년 6개월간 징역 살이 한번 해보셔야 겠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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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두 2020.05.02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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좆식이법 특징 : 불가항력 그런 거 없음.  애새기가 차 뒷쪽 휀다 부분을 때려 박아도 운전자가 무조건 가해자고 좆식이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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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래마을갈비 2020.05.02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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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두] ??뒷쪽 휀다 부분을 땨려 박아도 과실이 잡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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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콘 2020.05.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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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래마을갈비] 왜냐면 차가 거기 서있었기 때문
아이가 부딪히지 않을곳을 계산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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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래마을갈비 2020.05.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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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콘] 아니 진짜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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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20.05.0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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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래마을갈비] 뒷쪽 휀다는 몰라도 한변 꺼 보면

자기는 멈췃는데 얘가 자전거 반대에서 때려박아도 과실 나올 수 잇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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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 2020.05.02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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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운전자면 무죄여야지 ㅅㅂ집행유예가 맞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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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이나 2020.05.0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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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줄 그어지는데 작량감경이 무슨 소용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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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뜰기 2020.05.0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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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ㅊ 교도소가는건 ㅈ같고 집유는 괜찮다 이건가ㅋㅋㅋㅋㅋ
억울하면 무죄줘야지 집유를 왜줘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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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스물 2020.05.0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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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개학하면 줌마렐라들이 좋은차몰고와서 사고 많이 낼거임

자기들끼리 물어뜯는거 관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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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욍 2020.05.0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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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는 괜찮다는게 개 빡대가리같은 소리지. 집행유예는 실형만 아닌거지 어쨌든 빨간줄인데, 길가다 똥밟아서 빨간줄 그이는데 실형은 아니니까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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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VEL 2020.05.0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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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스쿨존 피해야하는구나...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게 생겼네 잘못하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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