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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Comments
대깨문 2019.01.2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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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변호사가 판사들한테 저렇게하면 좆되는거지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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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카닥땜에가입함 2019.01.2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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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법은 정의가 아닌데 뭐

도구임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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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9 2019.01.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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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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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연 2019.01.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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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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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더해요 2019.01.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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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문재인정부 산하 사법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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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과떨림 2019.01.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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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믿는것중 하나.

법은 현존하는것들중 가장 완벽하다. 하지만 법을 이용하는 이는 누구나 완벽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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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na 2019.01.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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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과떨림] 일하면서 관련법을 찾다보면 법은 모호한게 너무 많음

정확하게 정해놓지 않은것들이 많아서 관련부처에 문의를 하면 담당자가 바뀔때마다 말이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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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과떨림 2019.01.2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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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na] 법이 모호한것이 아니라.
법을 해석하는 사람이 각자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있는사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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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na 2019.01.2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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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과떨림] 해석이 사람마다 다르면 그게 무슨 법임
누가 봐도 같은 내용으로 인식을 할 수 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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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과떨림 2019.01.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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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na]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알고있는 정당방위라는게.
법적인 허용의 정당방위인지. 혹은 오히려 방어를 빙자한 폭행이 될수있듯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수있다는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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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na 2019.01.2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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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과떨림] 아니 그니까 그게 해석에 따라 달라지면 안되고 어디까지가 정당방위인지
딱 정해놔야 법인거 아님?
판사마다 다 다르면 그게 무슨 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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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과떨림 2019.01.2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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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na] 판사마다 다르면 그게 무슨 법인게 아니라

니가 뉴스에서 봤듯이

판사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수도 있다는 글이나 판결들을 봤을거야.

법은 완벽하지만 판사는 불완전하기때문에

판사또한 사람이기에 자기 인생에 따른 성향을 가지는것이고.
그로인해 같은 문장이여도 다르게 해석할수있다는 말이야.

이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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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과떨림 2019.01.2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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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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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w3494 2019.01.2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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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과떨림] 법이 뭐가 완벽해 국회의원 300명이 싸바하면 바뀌는게 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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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과떨림 2019.01.2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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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w3494] 작은 파도가 일렁일뿐 법이라는 큰틀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임..

바다를 멀리서 보면 잔잔하듯 보이듯. 가까이 볼수록 헛점이라고 말하는것들은 있지만.

헛점들 조차 완벽을위한 밸런싱일 뿐이라고 보는 사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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