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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인이' 양모 2심 감형…무기징역→징역 35년

광명사람 14 2062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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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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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럽다 K-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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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omments
대통령 2021.11.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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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럽다 K-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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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고구마빌런 2021.11.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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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도아까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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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경 2021.11.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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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이유가뭐냐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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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리 2021.11.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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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경] 다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은 사형 다음 가는 무거운 형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형법 51조를 중심으로 연령, 직업, 성행, 교육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학대하다가 이뤄진 범행이지만 계획적인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거나 계획 하에 살인을 실행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했다. 또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갔고 살인 범행증거를 은폐하려 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비교적 사회적 유대도 견고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있어 크나큰 분노와 슬픔을 감안하더라도 영구적으로 사회적으로 격리하는 무기징역 선고를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장기간의 유기징역을 선고한다


라네요 시발 좆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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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우습죠 2021.11.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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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에서도 더 낮아질 가능성 있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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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저강 2021.11.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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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아직 안 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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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k 2021.11.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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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 감형 사유가 대체 뭔데 아직까지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고 발뺌 하는 새끼 한테 감형을 하눈 이유가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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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중도복숭아 2021.11.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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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윗 k법

태생부터 근본없이 남의나라 법 다 카피한거잖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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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우매우커 2021.11.2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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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반성하면 깍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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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양홍 2021.11.2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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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마 조카 감형 시킬려고 변호하는 양반이 있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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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간다 2021.11.2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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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양홍] 그런 사람이 대선후보인 나라가 있다? 픽션도 그렇게 쓰면 욕먹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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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스 2021.11.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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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은 사회적 약자라구욧!!! 생리때는 심신의 변화가 너무극단적이여서 도벽이나 살인이 흔하다구욧!!

자랑스럽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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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짱 2021.11.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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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부분에서 감형인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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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러 2021.11.2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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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새끼들은 빡통대가린가?

억울하게 누명쓴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판사 필요한거지

그냥 살인(사고x) 사형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것을 뭐 저리 어렵게하냐

범죄자새끼들 인권이 뭐 중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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