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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이 좋지 않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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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어너규슉 2021.11.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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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은 달달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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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lililiil 2021.11.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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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이 좋지 않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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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악 2021.11.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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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판사한테 끓는 찌개 엎고 대가리 소주병으로 깨도 집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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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야 2021.11.2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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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악] 징역 15 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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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mori 2021.11.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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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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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츄장 2021.11.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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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병을 드는 순간 특폭 떨어질텐데 어떻게 집행유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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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에스엠 2021.11.2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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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고의로 찌개 붓고 소주병으로 머가리 떄려도 집행유예 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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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하라사또밥 2021.11.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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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씨는 지난 2019년 10월 인터넷 중고 장터에 “옷을 택배로 배송해주면, 돈을 송금하겠다”고 속여 10만5000원의 금전적 이득을 취한 혐의(사기 등)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뜨거운 물체를 얼굴 등에 덮치게 하는 등 사건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를 변상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라면서도 “피고인이 특수중상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기 혐의도 잇는 애가 찌개 붓고 병을 후렷는데 어리니까 집유
범행 죄질이 좋지않고 피해변상 노력도 안하는데 잘못을 인정하고 잇고 어리니까 집유
ㅅㅂ 이게 무슨 법이냐 ㅈ밥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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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야 2021.11.2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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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판례 삽지리고

복수 할 상대에게...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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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비츄 2021.11.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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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성별이라 집유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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