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음주운전 사망자를 90%나 감소시킨 방법
상두야학교갔냐
8
3511
18
0
03.26 08:02
다음글 : 1만원짜리 마우스 시켰는데 그래픽카드가 옴
Best Comment
판사들이 지들 기득권을 위해 편의성을 위한 양형기준을 마치 법의 규칙인냥 밀고 있고 이 양형기준에서 현재 음주운전형량이 나오는 것임. 원래는 말그대로 기준점에 불과한데 그냥 법이 되어버림. 음주운전 법전만 따지면 무기까지 나온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웃긴것중 하나가 검사동일체하고 양형기준임. 그나마 검사동일체는 법으로는 폐기된 상태인데 양형기준은 법에 들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