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땅 몰래 쓰다가 걸린 개독 근황
광명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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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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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을 뽑아보니 4500석뿐이 안 나옴
3. 그러면 지하를 6000여석 규모로 넓히자는 생각을 함
4. 넓히려면 교회 앞 도로의 지하도 가져가야 됨
5. 서초구청, 도로 지하는 하수처리를 하는 곳 거부,
KT, 가스공사 또한 반대
6. 교회 내 건물 일부인 어린이집을 구청에 기부하겠다. 선언
7. 서초구청, 지하 사용승인
8. 사랑의 교회 신도였던 이혜훈 의원과 서초구청장은
점용 허가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청와대 외압도 시사하며 해결했음을 자랑
9. 서울시 시민 290여명이 서울시에 감사 청구
10. 서울시, 서초구청의 허가는 위법, 시정요구
11. 서초구청 거부
12. 서초구민 6명 서초구청장 상대로 도로점용과 건축허가 취소 주민소송
13. 사랑의교회, 교회는 공공재 모두를 위해 존재한다.
사회법 위에 도덕법이 있고 도덕법 위에 영적 제사법이 있다. 우리 교인만 2만 수천명, 수백명 행정소송해도 소용 없다.
14. 1심과 2심 재판부 지하도로 허가권은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 사랑의교회 승
15. 대법원, 이 문제는 주민소송 대상이 맞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공공재인가? 1심으로 파기환송
16. 1, 2 환송심 결과 허가 취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