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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열띤 공방 오고 간 법사위 국감 하이라이트

루랑 (121.♡.66.188) 34 2478 3 0 2020.10.2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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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어그로끌었다 2020.10.26 22:55 221.♡.112.37

[@글영문] 법무부든 검찰이든 둘 다 행정부 소속인데 삼권분립이 뭔 상관?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상관인건 맞다
하지만 상관의 지시라고 해서 다 따를 필요는 없지

예를 들면 대통령은 감사원장의 직속상관이지만 대통령의 지시라고 해서 모두 들어서는 안되는 자리야

법무부장관은 수사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개별사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도 없고 수사에 개입해서도 안되는데 추미애는 그걸 하고싶어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거임

좀 알고 댓글 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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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어그로끌었다 2020.10.26 21:15 221.♡.112.37

원래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저렇게 관심을 받는 자리가 아님

여가부, 행안부, 복지부, 외교부, 국방부 장관 정도가 종종 뉴스에서 언급이 되지 법무부 장관이 포커스를 받을 건덕지가 없음
사고가 날 일이 없는 부서이기도 하고 뭔가 큰 결정을 하는 권력이 있는 부서도 아니고 국민이 체감하기 어려운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이기 때문

근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조국도 그렇고 추미애도 그렇고 하나같이 이렇게 이슈의 중심에 있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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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김개동 2020.10.26 21:16 163.♡.255.171

답변하러 온거야 아니면 자기 말 연설할라고 온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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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Comments

어그로끌었다 2020.10.26 21:15 221.♡.1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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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2020.10.26 21:25 211.♡.124.197

[@어그로끌었다] 첨부터 검찰개혁하겠다고 하고 앉은 두 사람이니 그런게아닐까

럭키포인트 26,898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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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공주 2020.10.26 21:38 211.♡.45.205

[@어그로끌었다] 검찰에 맞서는자

그냥 둘 작금의 검찰이 아닌듯

럭키포인트 29,828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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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칡 2020.10.27 09:00 39.♡.47.97

[@어그로끌었다] 검찰개혁 하겠다는 정부여당
검찰개혁 막겠다는 야당검찰언론

이슈는 누가 만들고있는지?

럭키포인트 8,193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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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로끌었다 2020.10.27 12:55 221.♡.112.37

[@등칡] 개혁하는건 좋다이거야

그걸 주도하는 인물이 조국, 추미애라서 문제가 되는 것임
저런 도덕성 논란없는 깨끗하고 정의로운 인물은 없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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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칡 2020.10.27 13:44 121.♡.133.200

[@어그로끌었다] 조국도 그렇고 추미애도 그렇고 가족 논란이지 본인 논란은 없지 않음?
뭐 그걸 떠나서 보수정권때도 없던 청렴결백한 인물이 진보정권이라고 갑자기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음
말 그대로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사람은 없을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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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로끌었다 2020.10.27 15:17 221.♡.112.37

[@등칡] 추미애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수차례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일절 사과하지 않은게 일단 떠오르네

이명박 정부 시절의 김태영 국방부 장관님의 경우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까지 털어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음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09091834761

위 기사 중/
질책보다 찬사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장관 후보자의 개인 문제점을 찾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으나 못 찾았다. 철저하게 자기관리를 하셨다"고 경의를 표했다. 민주당 서종표 의원은 "능력과 인품이 훌륭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간접적인 찬사를 전달했다.

이런 사람도 찾으면 있음
찾아내는게 청와대의 능력인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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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칡 2020.10.27 16:59 121.♡.133.200

[@어그로끌었다]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를 빗댈건 아니지않음?
애초에 군 문제가 없을수밖에 없는쪽이고
대령부터 재산신고를 하니 재산문제도 대체로 없고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슈된 역대 장관 있음?

그리고 삼천포로 빠졌는데
법무부장관이 관심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의견에 반대하는거임
법무부장관만큼 관심을 받는 자리가 없는게 정상이지
국회의원도 법사위가 제일 끝발 좋고 능력있는 사람이 앉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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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로끌었다 2020.10.27 17:29 221.♡.112.37

[@등칡]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사람이 없다는 니 말에 반박한거임
먼지 안나오는 사람 있음
그리고 조국, 추미애는 그 인사청문회 단계부터 논란이 시작됨

국방부 장관 뿐만아니라 왠만한 장관청문회는 위장전입, 논문표절, 탈세의혹으로 안까인 사람이 없는 거의 기본으로 깔고 가는 옵션임
김관진, 정경두 다 마찬가지임

장관이 관심을 안받는게 정상이라니...
그럼 국민은 대통령 하나만 일 잘하는지 바라보고 있어야하니?
장관은 그 나라의 한 분야를 책임지는 사람인데 관심을 당연히 받아야하는 장관도 있어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부서니 장관이 뉴스에 많이 나오는건 당연한 부서야
복지부, 여가부, 국토부는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복지와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니 뉴스에 종종 나오는게 정상이지
자연재해가 나면 행안부 장관이 TV에 나와서 브리핑을 하는게 당연하잖아?

하지만 법무부, 기재부 등등 나머지 부서는 정무직 장관이라기보다 관료직 장관이기 때문에 TV나 뉴스에 나올 일이 없다

법사위는 당연히 파워가 쎈거지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 전에 법안이 올바르게 만들어진게 맞는지 검사받는 위원회고 기본적으로 법사위를 통과 못하면 본회의에는 안건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법"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다 파워가 센게 아니다
법무부 장관은 UN사무총장처럼 그 조직에 대한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뭔가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닌데 추미애는 그걸 하고 싶어하는 거라니까

근데 "법무부장관이 관심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의견에 반대하는거임" 라고 말하는거면 "법무부 장관이 관심을 받는 자리다"를 말하고 싶은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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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칡 2020.10.27 17:33 121.♡.133.200

[@어그로끌었다] 뭔소리지?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사람이 없다는 말에 반박하지만
그게 같은 법무부장관이 아닌 국방부장관이라는게 잘못됐다는거잖아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관심 받는게 정상이라는게 내 의견이고
법무부장관이 관심 받는게 비정상이라는게 니 의견인데?

뭔 뚱딴지같은 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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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로끌었다 2020.10.27 17:37 221.♡.112.37

[@등칡] 나는 법무부 장관은 관심받는 자리가 아닌 이유를 말했으니
너는 왜 법무부 장관이 관심을 받는 자리여야하는지 말해봐

나는 역대 법무부장관중에 기억남는 사람은 노무현정부때 첫 여성법무부장관이었던 강금실 장관이랑 박근혜 정부때 황교안 장관밖에 기억이 없다

대부분의 국민들도 장관이라고 하면 국방부, 복지부, 여가부 장관을 기억하지 법무부 장관이 누구였는지 아는 사람 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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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칡 2020.10.27 17:44 121.♡.133.200

[@어그로끌었다] 위에 말했잖아..
이번 정권의 핵심키워드 중 하나가 검찰개혁이고
그 검찰개혁을 수행할 사람이 법무부장관이잖아
그러니 당연히 관심 받아야하는 자리지

니 말만 하지 말고 내 말좀 봐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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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로끌었다 2020.10.27 17:52 221.♡.112.37

[@등칡] "그 검찰개혁을 수행할 사람이 법무부장관이잖아"

이 문장 자체가 틀렸어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할 권한이 없는 자리라니까?
그나마 가지고 있는게 검찰청에 대한 인사권인데 인사권 하나로 검찰의 독점 기소권을 손볼수가 있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검경분리), 혹은 기소권의 독점 철폐(공수처 설립)가 검찰 개혁의 핵심인데 법무부 장관은 여기서 할 수 있는게 아무 것도 없어
권한이 없는데 뭘 개혁한다는거야

검찰개혁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하는거지 법무부차원에서 하는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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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칡 2020.10.27 18:07 175.♡.10.228

[@어그로끌었다] 입법부인 국회는 민주당이 180석이니 개헌이 아닌이상 문제 없고 그럼 그 이후는 법무부장관 아님?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관할하는데 검경수사권 조정에 법무부장관의 권한이 없다?
뭔소릴 하는건지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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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로끌었다 2020.10.27 18:08 221.♡.112.37

[@등칡] 아~ 정치인과 언론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 갑다 하고 받아들인거야?
추미애가 보좌관에게 지시를 한적이 없다고 말하니깐 증거가 있어도 믿진 않지?

자신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걸 선동당했다고 표현하지 보통?
그리고 입법부에서 법이 제정되기만 하면 법무부 장관자리에 누구를 앉혀놔도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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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칡 2020.10.27 18:10 175.♡.10.228

[@어그로끌었다] 위에 썼듯이 입법부는 프리패스 수준인데 왜 법무부장관에게 권한이 없다는 소리를 하냐고
그냥 법은 국회가 만드니 법만드는데 법무부장관은 권한없다고 빼액임?
법무부장관이 거부하면서 이슈몰이하면 여론은 생각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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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로끌었다 2020.10.27 18:14 221.♡.112.37

[@등칡] 실제로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니까 그러네
이건 대통령도 권한이 없어

왜케 우기냐;;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 기소권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가지고 있는건데 장관은 물론이고 대통령도 형사소송법 위에 있지는 않지
그러니 뭔수로 개혁을 한단건데
장관의 권한에 어떤게 있는지 좀 찾아보고 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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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칡 2020.10.27 18:17 175.♡.10.228

[@어그로끌었다] 그니까 니 말은 입법부가 검경기소권분리에서 세부 지침까지 내려준다는거지?
대가리 총 맞음?
법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서 매뉴얼을 정리하고 지침을 내리는건 행정이 하는거야
행정이 뭔지 알긴 함?
대화할 가치도 없는 소리를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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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로끌었다 2020.10.27 18:20 221.♡.112.37

[@등칡]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이 항목을 국회에서 개정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누구와 어떻게 나눠가질지 당연히 국회에서 정해줘야지 그런걸 일개 장관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는거야?
너야말로 행정이 뭔지 모르는거같은데?
행정은 뭐를 결정하는 행위가 아니다
그냥 실행하는게 다야
다른 말로는 집행이고

건보료 조정도 그냥 복지부 장관이 하라고 하면 되는줄 아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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