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 "내 땅이라서 펜스 쳤는데 문제라도?"
광명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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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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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상 tmi를 하자면
도시계획도로는 그냥 20년이 지났다고 무작정 해제 되는게 아니고,
해제가 임박하면 5~7년동안 지자체, 토지소유주, 맹지로 되어서 피해가 예상되는 건물주들이 협상을 거쳐야되는데, 그게 불발된거 ㅇㅇ
분명히 토지 소유주는 자기 땅 사라고 했을건데 ㅋㅋㅋ근데 문제는 저 토지는 이미 관습상 도로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안나옴.
저 큰 주차장을 수백억주고 누가 사냐고
토지주한테 먼저 동의서 받고, 일부 보상 먼저 해주고, 도로 준공 후에 나머지 잔금치루는게 정석임.
근데 문제는 옛날에는 개나소나 공무원 했듯이, 예산없다고 배째라고 하는 지자체가 많았음.
그 곪은게 요즘 터지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