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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형과 형수 2년 과 무죄를 선고한 이유

장사셧제 15 4617 17 0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30529?cds=news_edit



재판부는 "사적 용도로 회삿돈을 쓰고 탈세를 절세라고 정당화하는 등 경영자로서 


기본적인 윤리수준이 의심스럽다"면서도 "다만 가족회사여서 실제 피해가 크지 않고 


가족이 파탄 나고 사회적 지탄을 받아온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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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성수이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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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법부는 사기, 횡령 죄에 너무 관대한 거 같다. 판사 돈을 횡령했으면 저렇게 판결 안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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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Comments
젠틀맨 02.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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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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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02.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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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니네 형제가 돈 많이 벌면 가족회사 만들고 횡령하라고~~ 얼마나 좋냐~ 내가 이렇게 카바 쳐준다고~~ 피해가 뭐가 있어~ 니 형제 몇대 때린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걔 하나만 피해 봤잖아? 그치~ 피해 별거 없어~ 나중에 나 뽀찌 좀 줘야된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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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타 02.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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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파탄의 피해는 박수홍도 입었고 그 원인제공은 피고인쪽인데 피고인한테 양형을 해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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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이발관 02.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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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법부는 사기, 횡령 죄에 너무 관대한 거 같다. 판사 돈을 횡령했으면 저렇게 판결 안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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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즈 02.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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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이발관] 기업편을 들어줘야하니까 미리 ㅇㅁ뒤진거같은 판례를 쌓아놓고 기업들 쓰레기같은짓 했을때 존나 약하게 판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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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곰도리 02.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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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우라나라 판사는 다 재벌이냐?
61억 횡령은 껌값이다?
연봉이 30.5억이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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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02.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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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살인은 존나게 쎄게 때리면서
사회적으로 죽일수도 있는걸 쳐봐주네
사고나면 판사가 책임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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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밴 02.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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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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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담 02.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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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ㅅㅂ 말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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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86 02.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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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깔끔하게 총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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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앙시앙 02.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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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래~판사님 자기가 뭐라도 된다 생각하네
그냥 법대로 판결하세요~사견넣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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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김치 02.1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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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하라고 판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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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로스터 02.1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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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안치면 ㅂㅅ인 나라 ㅋ 사기 종용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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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02.1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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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는 별도라서 뭐 어떻게 될지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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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한입만 02.1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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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사이 광범위한 재량권.... 졸라 웃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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