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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변호사가 말하는 악플 하나에 수천만원 내게 되는 과정

마동석 34 10682 37 0

유명인들이 어지간하면 선처를 해주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형사 처벌 이후에 민사까지 거는 경우가 많아짐

 

형사 처벌 벌금 (보통 몇십~백) + 민사 합의금 +

상대방 변호사 비용 + 내 변호사 비용 =

대충 천단위 이상 나온다는 소리

 

최근 네이버 지식인 상황


 

+ 민사 소송 예고한 연예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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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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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낙지먹고싶다]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해서 민사당하면 사실적시보다 최소 2배부터 시작한다고 보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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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콩기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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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지] 머 존만이?? 너고소당하고 시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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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Comments
산낙지먹고싶다 2021.01.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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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하면 허위사실 진실을 말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짝귀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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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으니 2021.01.14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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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낙지먹고싶다]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해서 민사당하면 사실적시보다 최소 2배부터 시작한다고 보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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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2021.01.1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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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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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명 2021.01.14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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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진짜 위의 단순상욕(변태,미친새키) 이정도 수위로도 조건맞으면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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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백 2021.01.14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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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명] 명예훼손과 모욕은 다른거긴한데
모욕은 조건만 맞으면 '극혐'도 걸림. 판례있음.
공공장소에서 노려보기만해도 모욕으로 걸림. 판례있음.
이래서 모욕죄 자체가 항상 논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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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ncos 2021.01.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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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백] 넌 내게 모욕감을 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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츤데레너부리 2021.01.1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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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만하면 특정인을 거론하면서 욕은 안하는게 좋음.. 물론 욕 자체를 안하는게 더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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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지 2021.01.1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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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실전이다 존만이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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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기종기 2021.01.14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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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지] 머 존만이?? 너고소당하고 시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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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백 2021.01.14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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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100짜리가 민사에서 천만원 들어가진 않을거같은데.
원고가 주장한다고 다 그대로 받아주는것도 아닐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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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롱 2021.01.14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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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백] 벌금 50이면 겁나 쎈거임..
그리고 민사에서 무조건 패소 뜨기땜시 원고측 변호사비용,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면 천만원 나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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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mdjdbnck 2021.01.14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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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백] 위에 나와 있잖아 기본이 천이고 변호사 비용도 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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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구 2021.01.14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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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ㄹㅇㅋㅋㅋㅋ 만 외치면 됨 ㅌ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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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광 2021.01.14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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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처럼 작은 사이트에서도 고소는 당하니까 ㄹㅇㅋㅋ만 치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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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호오 2021.01.14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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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은 바보 도 모욕으로 걸림. ㄹㅇㅋㅋ 도 모욕으로 걸릴 수도 있는게 '메모장 켜라' 도 걸릴수도 있음. 물론 그걸 모욕으로 인정 받으려면 ㅈㄴ 변호사 몇명이서 달라붙고 판사도 잘 만나고 그래야겠지만 여지는 있다는 거임. 모욕성의 판결 척도가 타인이 보았을 때 욕하려는 의도가 보이면 되는거라서.. 네티즌 누가 봐도 '메모장 켜라' 는 얘 욕하려고 그러는거네.. 가 보여서.

같은 맥락으로 주어가 없습니다, 욕 다 해놓고 저 자신한테.. 뭐 이딴건 말할 가치도 없이 다 걸림.

사람들이 모욕죄 폐지니, 너무 과하다니 말이 많은데 나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가 어려운건가싶음.
그냥 '남한테 하는 욕' 을 안 하면 되잖아. ㄹㅇㅋㅋ 이든 메모장이든 뭐든, 우리의 그 분노와 혐오감이 뭐 대단한거라고
인터넷상 댓글로 꼭 표현이 돠어야만 하나 싶음.

모욕죄 안 걸리는 법은 아주 쉬움. 내딴엔 아무리 화가 나고, 내 가치관에 이 사람이 어긋나던간에, 현실에서 그러는거처럼 '그냥 아무말 안 하고 지나가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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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님 2021.01.1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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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호오] 정치인들이 너무 좋아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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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호오 2021.01.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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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님] 정치인들한테 모욕을 안 하면 됨. 정치인들의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건 당연히모욕죄로 걸리지 않음.

이러이러한 정책은 잘못되었다 -> 모욕죄 x
이러이러한 정책을 하다니 저 정치인은 병1신이 틀림없다 -> 모욕죄 o

앞이면 충분한데, 뒤를 굳이 해야하겠다는 의도를 잘 모르겠단거임.

사실 그리구, 정치인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일반인에 대한 것보다 훨씬 기준이 유함.
정치인이나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국민이 평가할 권리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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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나보옹 2021.01.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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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호오] 나도 동감함.
예전에 내가 비슷한 취지로 댓글 달았었을땐 비추 20개 쳐먹었는데 어째 이번엔 다르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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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오후 2021.01.1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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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호오] 여기 비추꽂히는건 모욕이 일상화된 분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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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아아오오 2021.01.14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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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실ㅈ되서 악플쓰는애들좀없어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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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해지고싶다 2021.01.1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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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도 보니깐 붐 나오는 글에 붐레기 어쩌고 저짜고 하더만 그거 빼박 명예훼손 감이다 내가 지금 여자연예인으로부터 고소되서 어제 조사 받고왔는데 나는 욕도 1마디 안썼고 기사내용 바탕으로 쓴글인데 고소 당했다 비슷한 느낌으로 예를 들면 어? 허재 예전에 음주운전 두번이나 했잖아 ㅉㅉ 이런식으로 썻단말이지 근데 특정성 과 공연성이 부합되서 이게 고소를 먹었단말이지 개집 실시간글 댓글 보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될수있글 하루에 10개씩은봄 어제 수사관도 통화상으로는 범죄자 취급해오다가 내가 준비해간 기사 내용 프린트 내용보니 아 이게 진짜였네요 하더라 사실적시여도 처벌이라고 검찰 의 기소 결과 기다리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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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넘 2021.01.1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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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해지고싶다] 드릉드릉하시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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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너어어어 2021.01.14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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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악플 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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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DOS 2021.01.1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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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너어어어] 달지 말라고해도 그들은 이미 자기가 인터넷에서 하는 행동이 정의를 위한거라고 생각하고 있음 ㅋㅋㅋ.
뭔 이슈 나올때마다 꼬박꼬박 가서 욕 하는사람들 보면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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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마이트 2021.01.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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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문제는 일부러 이슈만들어서 악플 유도하고
고소미로 재테크하는 놈들이지..
특히나 유튜버나 sns에서 유명한애들은 조심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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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밴 2021.01.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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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랑 콧대랑 톤이 다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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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k 2021.01.1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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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밴] 너무 모욕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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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밴 2021.01.1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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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k] 판사님 이 글은 제 고양이가 적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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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2021.01.1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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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명 보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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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합니다 2021.01.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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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우리 앞으로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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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달지마 2021.01.1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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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보면 예전에 누가 악플러 덕분에 해외여행 다녀왔다는 글이 진짜인거 같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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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팔라 2021.01.1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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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명예훼손으로 약식기소 이백 먹고 불복해서 정식재판으로 무죄 받았다
2심 검사 항소 기각까지 삼년 걸렸는데 국가에서 형사 비용 보상으로 54만원 나오더라
맘고생에 시간 생각하면 개값이다...
엥간하면 입들 야무지게 닫고 살아라
주어가 없니 뭐니 다 필요없고 민중의 지팡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은 기소의견 보내려고 눈깔이 빨갛다 조심들 해라 진짜
나는 의미없이 남 욕한것도 아니고 아파트 동대표 회장의 비리와 싸운다고
깝치다 지랄 났다...
나는 이제 비겁하게 살거다
내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칠거고
시발롬의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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