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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 전에 성범죄 수익 몰수하는 법안 추진

미국 52 6100 42 2

유죄 판결 전에 성범죄 수익 몰수하는 법안 추진

아니 무죄추정의 원칙 어디갔냐 시발..


재판 전까지 무죄인데 몰수를 어떻게해

나라 개판되네 페미들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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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긴장했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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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가 아닌데 성범죄 수익인건 어떻게...
유무죄이전에 성범죄 수익인지 먼저 판결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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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Comments
여름 2020.04.2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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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링가] 이럴거면 내려와 그냥 내가 대통령하게 시부럴탱탱부럴탱탱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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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왛 2020.04.2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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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성범죄에선 무죄추정 없음
선유죄추정-가해자가 무죄인걸 증명-증명 못하면 유죄(이 사이에 피해자는 일관된 진술한다 ? 그럼 무조건 유죄)
이게 우리나라 현 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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