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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안중근  
저러고 양육비 까지 줘야하니 ㅈ 같네
BEST 2 워너비  
[@일곱] 그래서 더 좆같은거임.
바람난년이 애기를 어지간히 잘도 챙기겠다....개빡치넹.
BEST 3 세계여행  
아이와 오랜시간 같이 있을 수 있었던건
맞벌이를 안하고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 아니야?
이혼하면 당장 생활비 때문에 일을 해야할텐데 그러면 아빠가 그랬던것 처럼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이 줄어들거고 거기에 혹시나 불륜남이랑 재혼이라도 하게 된다면 아이에게는 안좋을거 같은데.. 글에 적지못한 모르는 사연이라도 있는건가?
판사가 생각없이 그랬을리는 없을테고
27 Comments
일곱 06.16 17:57  
애를 위해서 양육권은
이혼의 귀책비중이아니라
애가 잘 자랄 수 있는 쪽에 가야 한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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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몽 06.16 19:31  
[@일곱] 외벌이하는 남편이랑 돌지난 딸두고 바람이나 피는 여자한테서 애가 잘 자랄수 있을까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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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비 06.16 20:11  
[@일곱] 그래서 더 좆같은거임.
바람난년이 애기를 어지간히 잘도 챙기겠다....개빡치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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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직업이 없고 이혼의 귀책사유 당사자가 애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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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베휴방공지 06.17 09:22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자갑동방삭] 법에서 말하는 나쁜 환경은,
조현병같은 정신병이 있거나, 투병중이거나, 복역중이거나,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엄마가 노동력이 없거나, 지적장애가 있거나 그정도가 되야합니다
저정도면 양호하다고 판단합니다
[@쌍베휴방공지] 제가 법을 몰라서 말한게 아니고
법이 그런데 이게 맞는거냐며 말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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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베휴방공지 06.17 10:08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자갑동방삭]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바뀔 일도 없을거라고 보고요
안중근 06.16 18:01  
저러고 양육비 까지 줘야하니 ㅈ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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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행 06.16 18:31  
아이와 오랜시간 같이 있을 수 있었던건
맞벌이를 안하고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 아니야?
이혼하면 당장 생활비 때문에 일을 해야할텐데 그러면 아빠가 그랬던것 처럼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이 줄어들거고 거기에 혹시나 불륜남이랑 재혼이라도 하게 된다면 아이에게는 안좋을거 같은데.. 글에 적지못한 모르는 사연이라도 있는건가?
판사가 생각없이 그랬을리는 없을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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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06.18 11:53  
[@세계여행] 판사가 생각없이 그런거 맞아요
아이의 정서를 위해서 환경을위해서 무조건 아빠가 데랴가야 맞음
저렇게 귀책이본인에있어 이혼하면 양육비도 못받는데
저 일안하고 바람피우던 여자가 일해서 정직하게 돈벌고 저애 잘 키울수 없다봄
재혼? 새아빠? ㅋㅋ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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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베휴방공지 06.16 19:05  
원래 귀책사유랑 양육권은 거의 상관이 없음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는
1. 엄마가 원치 않을 때
2. 엄마의 경제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3. 엄마가 정상적인 양육이 불가능할 때

밖에 없음
억울해 할 필요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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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불닭 06.16 19:52  
[@쌍베휴방공지] 억울할 필요없다해도 개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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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06.17 08:46  
[@쌍베휴방공지] 2, 3번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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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베휴방공지 06.17 09:07  
[@네온] 네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적장애가 있거나 조현병이 있거나 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네온 06.17 12:10  
[@쌍베휴방공지] 어우 예선 넘기가 너무 빡신데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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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감 06.16 19:18  
세상 복잡하네 증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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웁스야 06.16 20:09  
저런거땜에 양육비 안주는 사람도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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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구랑먼지랑 06.16 20:29  
[@웁스야] 저런거 아니더라도 안주는 경우 엄청 많긴 함

예전에는 안준다고 배째라해도 받아낼 방법이 없다가 요샌 그나마 바뀌어서 이래저래 받아내기 쉬워지긴 함
근데 그마저도 꼼수부려서 피하는 사람은 다 피하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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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06.17 08:50  
[@살구랑먼지랑] 양육비 보통 세전 500만원 기준으로 미취학 아동은 120~140만원정도 되는데 소득 비율에 따라 결정됨.

즉 바람난년이 돈 못 벌겠다고 배째면 90% 이상 줘야될 수도.. 그래서 양육비 안준다고 배째는 남자들이 많은거고, 상호 협의하에 지급하는데 보통 50~60%정도 지급합니다.
몽키D카리나 06.17 11:35  
[@네온] 남자가 뻐팅기고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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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06.17 12:11  
[@몽키D카리나] 소송이죠 뭐.. 민사로 양육비반환청구소송 걸어야 됩니다.

판결나고 지급하라고 해도 상고하고 어쩌고 하면 판사가 합의하라고 종용해주고 뭐 그렇죠..
여름 06.18 12:08  
[@네온] 이혼 귀책사유가 이렇게 여자쪽이면
양육비 안줘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디
아닌가요?
살구랑먼지랑 06.17 13:06  
[@몽키D카리나]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걸 수 있음
근데 주소지 다른데로 해놓고 무슨 통보용지 같은거 직접 안받고 피해다니면 거의 답 없는편이라고 들음
살구랑먼지랑 06.17 13:03  
[@네온] ㄴㄴ90%까지 안올라감 최대 70프로정도로 기억나는데
니말이다맞아 06.17 04:56  
가사조사관한테 어필 또는 아이와의 유대감 형성을 제대로 못했나보지.
애초에 가사조사관은 여자던 남자던 철저하게 아이의 친밀도, 양육환경만 본다.

이혼의 귀책사유가 아동폭행이 아닌이상에야 ㅈ도 신경 안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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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요 06.17 11:04  
일본 만화중에 이혼하지 않는 남자라는 만화가 있는데 일본은 양육은 거의 엄마가 가져간다고 나옴
만화 짧게 요약하자면,
여자가 바람 피움
남자가 딸래미를 양육하고 싶어함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한 피나는 싸움을 함

우연찮게 본건데 완결까지 난거니까 찾아서 보시길(야씬도 있으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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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06.17 12:12  
[@아재요] 아내가 샹련임 희대의 샹련.. 남편에게도 안줬는데 바람난놈한테 대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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