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그알 PD
마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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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9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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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0조에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일 때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하여, 자백보강의 법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죄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자백 이외에 자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일 어떻게될지모르는건데 블러핑도 좀 치고하지 왜저렇게 대놓고 쑤셨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