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피셜 7:3 사고
쿠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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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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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야기지만
일반 수사 압수수색 기각률이 평균30퍼인데
지금 대법원 재판거래랑 판사뒷조사한거 수사하는데 검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요청 기각률이 90퍼가 넘음
기각사유가 그것 이번사건이랑관계없음, 그거 압수수색전에 구두로 다 이야기해준것들임. 압수수색장소가 이번사건이랑 관계있는장소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압수수색할만한 증거가 없어서(증거를 찾으려고 하는게 압수수색인데)..
무소불위라는말이 가장 어울리는게 지금 우리나라 판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