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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약재' 쏟아내고 "섞어"…제보자에 돌아온 건 '징역' 






 






일부 중국산 약재에선 죽은 쥐와 담배꽁초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그는 공익 제보가 고려돼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눈앞이 캄캄해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이 제보자 역시 '내부비리 고발'을 했다고 해서 형이 가볍게 내려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항소 대상에 넣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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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playerking  
뭔가 세상이 이상해졌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법을 만든건데, 법이라는 제도에 얽메여 본질을 잃어가고있어. 법치국가의 본질은 더 나은 세상이야.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느리게가는건 이해하는데 방행이 잘못되면 안되지. 이런 공익제보자 보호하고 더 아껴줘야 공익제보가 더 늘어날거아니냐고. 이젠 우리도 실제 힘있는 배심원제가 필요한때가 아닐까
3 Comments
playerking 2024.03.05 20:56  
뭔가 세상이 이상해졌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법을 만든건데, 법이라는 제도에 얽메여 본질을 잃어가고있어. 법치국가의 본질은 더 나은 세상이야.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느리게가는건 이해하는데 방행이 잘못되면 안되지. 이런 공익제보자 보호하고 더 아껴줘야 공익제보가 더 늘어날거아니냐고. 이젠 우리도 실제 힘있는 배심원제가 필요한때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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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즈 2024.03.06 03:34  
[@playerking] 한국은 태생부터 존나 애매해서 그럼 스스로 독립한것도 아니고 걍 미국이 일본 대가리 깨고 얻은 전리품이라 원조 존나하면서 나라 만들어주니까 초대 대통령새끼부터 독재염병하고 미국 눈치보면서 정상국가 처럼 보일려고 법은 그럴싸하게 만들지만 절대 안지킴 중국도 존나 선진국같은 근로기준법 있는데 절대안지키는것처럼 걍 없으면 유사국가처럼 보이니까 만들어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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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q2w3e4r 2024.03.06 00:01  
검사새끼 받아먹은게 있나 왜저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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