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세상이 이상해졌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법을 만든건데, 법이라는 제도에 얽메여 본질을 잃어가고있어. 법치국가의 본질은 더 나은 세상이야.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느리게가는건 이해하는데 방행이 잘못되면 안되지. 이런 공익제보자 보호하고 더 아껴줘야 공익제보가 더 늘어날거아니냐고. 이젠 우리도 실제 힘있는 배심원제가 필요한때가 아닐까
뭔가 세상이 이상해졌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법을 만든건데, 법이라는 제도에 얽메여 본질을 잃어가고있어. 법치국가의 본질은 더 나은 세상이야.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느리게가는건 이해하는데 방행이 잘못되면 안되지. 이런 공익제보자 보호하고 더 아껴줘야 공익제보가 더 늘어날거아니냐고. 이젠 우리도 실제 힘있는 배심원제가 필요한때가 아닐까
[@playerking]
한국은 태생부터 존나 애매해서 그럼 스스로 독립한것도 아니고 걍 미국이 일본 대가리 깨고 얻은 전리품이라 원조 존나하면서 나라 만들어주니까 초대 대통령새끼부터 독재염병하고 미국 눈치보면서 정상국가 처럼 보일려고 법은 그럴싸하게 만들지만 절대 안지킴 중국도 존나 선진국같은 근로기준법 있는데 절대안지키는것처럼 걍 없으면 유사국가처럼 보이니까 만들어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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