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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성] 동거한 적이 없이 혼인신고만 한 경우나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결혼이 파탄된 경우 누구나 한번쯤 혼인신고를 무효로 돌릴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한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이혼보다는 혼인무효가 낫지 않을까 하는 것이지요. 얼핏 생각하면 혼인무효소송을 걸어서 한 쪽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말을 맞추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랍니다. 법원이 혼인무효를 그리 만만하게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왕 한 혼인신고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혼인무효소송이나 혼인취소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요건충족 여부를 따진답니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이 성립하는 '법률혼주의'라서 일단 혼인신고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경우에는 유효한 혼인합의가 있었다고 추정을 받습니다. 이 추정을 깨야 혼인무효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법원의 태도는 혼인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에 의해서 이 추정을 뒤집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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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경솔했던 혼인신고에 대한 변호사 의견이 있네요
뒤집을 수 있는 상황같진 않아보이기에 돌싱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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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Comments
Firebat 2018.07.09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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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 개빡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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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쿱 2018.07.09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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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빡통들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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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성 2018.07.09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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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돌싱이라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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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이미나 2018.07.1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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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성] 여동생이 나중에 결혼할 남자한테 저런스토리 말하면 순수하게 믿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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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leX 2018.07.1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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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성] 동거한 적이 없이 혼인신고만 한 경우나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결혼이 파탄된 경우 누구나 한번쯤 혼인신고를 무효로 돌릴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한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이혼보다는 혼인무효가 낫지 않을까 하는 것이지요. 얼핏 생각하면 혼인무효소송을 걸어서 한 쪽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말을 맞추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랍니다. 법원이 혼인무효를 그리 만만하게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왕 한 혼인신고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혼인무효소송이나 혼인취소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요건충족 여부를 따진답니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이 성립하는 '법률혼주의'라서 일단 혼인신고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경우에는 유효한 혼인합의가 있었다고 추정을 받습니다. 이 추정을 깨야 혼인무효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법원의 태도는 혼인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에 의해서 이 추정을 뒤집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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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경솔했던 혼인신고에 대한 변호사 의견이 있네요
뒤집을 수 있는 상황같진 않아보이기에 돌싱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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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성 2018.07.1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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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leX] 오오오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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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TaxServ… 2018.07.1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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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leX]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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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베이더 2018.07.10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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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성] 신고하는순간 되돌리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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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둥 2018.07.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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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성] 돌싱녀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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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임리스 2018.07.09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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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짜 우동사리 아니냐?생각 없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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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형 2018.07.0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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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아니 시발 세상에 얼마나 대가리가 빡대가리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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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놀룰루가이드 2018.07.0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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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랑의 힘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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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로네코황상 2018.07.0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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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빡대가리년 내동생이었으면 뚝배기 후려까고 옷,가방 다 찢어서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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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닮음 2018.07.09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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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이혼녀됐네 ㅋㅋㅋㅋㅋ
저러면 어디가서도 사정얘기해도 그냥 이혼녀로 낙인찍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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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식이 2018.07.1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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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닮음] 사연팔이 해봤자 아무도 안믿겠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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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치 2018.07.10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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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식이] 사연 이야기하면 빡대가리인 거 들통나서 더 안좋게 볼 듯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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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반 2018.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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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대가리싱싱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중고신입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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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락오바마 2018.07.1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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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있는 신입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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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창맨 2018.07.10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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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셀프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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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4딸러 2018.07.1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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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멍청한 짓을 하는 년놈들이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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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베이더 2018.07.1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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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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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윤지 2018.07.10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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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 내 전여친이 딱 저랬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대가리 개텅텅이라 23살때 남친이랑 부모몰래 혼인신고 하고 들켜서 24살때 이혼하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낙태까지 하고 지금 아마 이혼 숨기고 국내 모 저가항공에서 승무원하고 있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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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찌남 2018.07.10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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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도 여자도 둘다 노답 이혼 경력은 양쪽 다 마찬가지
여자만 더 손해본다는 생각도 바뀌어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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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범 2018.07.10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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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촌누나 이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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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치나미 2018.07.10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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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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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맨 2018.07.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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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경우 종종있다고 혼인신고 할때도 말해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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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저강 2018.07.1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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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 설명하면 돌..싱, 입 다물면 단순 이혼녀
ㄹㅇ 외통수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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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bab7 2018.07.1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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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할때 이혼 채크한다는건 개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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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뷔 2018.07.1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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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지 저런애 골라낼수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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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한지민I 2018.07.1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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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대가리 싱싱한년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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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파 2018.07.1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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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관계경험으로 따지면 대다수가 중고신인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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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만 2018.07.1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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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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