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실제 저출산 극복 효과를 봤다는 '싱글세' 도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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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6 01:15
"혼자 살면 다른 사람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
독일은 19년 기준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근로소득자는 총소득의 약 40%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사실상 매우 강력한 싱글세를 도입 중이고 유럽 또한 뒤따르고 있다. 현재 OECD회원국 평균 25.5%, 한국은 14.9%이다.
과거 저출산이 심각했던 독일은 난민 수용 이전 출산률을 올릴 방안으로 이러한 싱글세를 도입하였고
싱글들에게 높은 세율로 세금을 거둬, 이를 결혼해 애를 낳는 부부들에게 상당한 지원자금으로 부여하고 있다.
독일은 출산수당 뿐만 아니라 자녀수당과 부모수당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부모수당의 경우 월급의 실수령액에 따라 결정된다. 평균적으로 급여의 67%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직장인이 아닌 경우에도 최소금액인 월 300유로(약 40만원)가 지급된다. 다자녀의 경우 부모수당 액수의 10%를 추가로 받는다.
자녀수당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즉 만 1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19년 7월1일부터 자녀 2명일 경우 1인당 204유로(약 25만원)를 받으며 자녀 수가 많을수록 조금씩 늘어난다.
말그대로 싱글들에게 세율을 올려 기혼자들에게 그 세금을 퍼주는 정책을 시행하였고 이는 실제 출산율 상승에 효과를 봤다고 한다
독일의 케이스를 보고 유럽국가들도 사실상 미혼자들의 세율을 올리는 싱글세를 도입 중이고
한국은 2014년에 일본은 2017년에 정치권에서 싱글세 도입이 논의되었던 적이 있다
싱글세 찬성론자들은 한국이 유럽,미국 뿐만 아니라 OECD평균, 심지어 일본보다도 훨씬 낮은 세율이란 것을 근거로
한국이 최소 일본정도의 실질적 세율 상승을 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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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싱글을 택한자와 타의로 본의 아니게 계속 싱글인 자와는 사실 어느 정도 타고난 재료의 차이가 있기 마련인데, 재료가 후지게 타고난 것도 서러운데 세금까지 더 내라? 이러면 못남못녀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고 그들의 아우성은 필시 남녀갈등으로 격화될 것이다
그리고 세금 많이 걷어서 잘 쓰는거 물론 좋지만 그 전에 세금을 "많이"걷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은 세금운용의 투명성 담보이다. 우리 나라는 지금보다 더 걷으려면 도둑놈들 조지는 것부터가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