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곤 폭행 사건의 전말(feat.라디오스타)
불량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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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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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구절자체의 문제가 아님. 법을 적용하는 판사와 검사의 문제(역시 일본에서 배운넘들이 초창기에 고따구로 적용했고, 지속된 판례나 전례라는 명목으로 지속중) 난 최근들어서 법원과 검찰이 정의로운 척을 하는걸 이해할수 없다. 그랬다면 이런 ㅈ같은 구형이나 판결이 나올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