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치]
합법화 하냐마냐 관련 찬반들 계곡 주제 말고도 엄청 많은데
전부다 그 어느정도 선이라는 기준이 말이 쉽지 하나하나 따져보면 결국 헬파티임
전형적인 반대 논지가 님이 말한거처럼 '어차피 불법으로 다 하고있으니 기준정하고 합법화 해서 세금이라도 받는게 낫다' 류가 많은데 애초에 그 주관적일 수 밖에 없는 기준은 누가 정하고 누가 책임 질 것이며, 세금은 둘째치고 다른 합당한 객관적 이유때문에 막혀있는거니. 그런 이유로는 함부로 건들수 없음
물론 공유택시, 공유숙소, 낙태 합법화 등 과 같은 시대적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는 사례는 제외.
계곡 평상사업은 시대적인 논쟁주제도 아니고, 길게보면 그냥 합법화 안하고 모두에게 자유로운 계곡으로 두는게 맞음
결국 서서히 규제 강도 높이는거 밖에
오랜세월 저래 장사해온 관행이 있어서 해당 시군 담당자들이 저기에 손대기 매우 힘들다. 설령 손을 댄다고해도 시장 군수 찾아가서 드러눕고 해당과에 악성민원 계속 넣어버리면 유야무야 되기 일수지.... 진짜 단속할 마음이 있으면 시군에 맡기지 말고 나라에서 나서야 된다. 그래야 지역유지들이 그나마 말을 못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