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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코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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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문 쳐 닫고있는데 저런건 걍 정부맘대로 처리해도 되는모양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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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알렉산더파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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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1재앙 스택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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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마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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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딱지] 남북협력기금 사용이라 국회 동의 필요 없는 걸로 알고있음. 그래서 관련법 개정법률안(국회 동의 심사)는 자한당이 발의해서 계류중.

그리고 저 교추협심사위원은 총 18명인데, 위원장인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외교부·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 등 유관 부처 인사 12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음. 문제는 민간위원은 통일부 장관이 추천권 가지고 있어서 친여 성향 시민단체 출신이나 친정부 인사가 대부분이라... 걍 정부 거수기에 불과함.

즉, 법으로 정해진바 없고, 심사위원도 거수기 수준이라 꼴린대로 처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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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Comments
코딱지 2019.06.0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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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문 쳐 닫고있는데 저런건 걍 정부맘대로 처리해도 되는모양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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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19.06.0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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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딱지] 남북협력기금 사용이라 국회 동의 필요 없는 걸로 알고있음. 그래서 관련법 개정법률안(국회 동의 심사)는 자한당이 발의해서 계류중.

그리고 저 교추협심사위원은 총 18명인데, 위원장인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외교부·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 등 유관 부처 인사 12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음. 문제는 민간위원은 통일부 장관이 추천권 가지고 있어서 친여 성향 시민단체 출신이나 친정부 인사가 대부분이라... 걍 정부 거수기에 불과함.

즉, 법으로 정해진바 없고, 심사위원도 거수기 수준이라 꼴린대로 처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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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더파투 2019.06.0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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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1재앙 스택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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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구 2019.06.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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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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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ibo 2019.06.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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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밐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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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강낭콩 2019.06.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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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니도 노답인데 이니새끼도 대단하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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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빕 2019.06.0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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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진짜 북만 보고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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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영 2019.06.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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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 십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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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푸라민 2019.06.0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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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제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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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빈 2019.06.0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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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푸라민] 프사에다가 안티푸라민 발라주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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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년아 2019.06.0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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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에 하나 총선 대선 지면 어쩌려고 저렇게 폭주기관차 모는거지.
절대 질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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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치두치세치네치뿌꾸빵뿌꾸빵 2019.06.0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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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년아] 이미 개ㅈ망했으니까 막판 스퍼트 하는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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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19.06.0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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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씨팔 세금을 지좆대로 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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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키D피카츄 2019.06.0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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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 이 시발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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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2019.06.0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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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마이너스 찍고 대북을 퍼준다라?
생각지도 못한 전략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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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리어빙 2019.06.0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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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정부놈들 사형집행이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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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치겠다 2019.06.0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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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발 내돈아까워 ㅈ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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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너도 2019.06.0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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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살살 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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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일진슈나우저 2019.06.0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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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는 ㅂㅅ만들어놓고 퍼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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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광 2019.06.0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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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통령들이랑 비교하면 적지만 그래도 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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