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만입은곰돌이푸]
그나마 좀 위안을 얻자면 가석방 없다는 전제 하에 남은 20대와 30대 초반의 나이를 빵에서 썩어야 하니까
그래도 시발 초등학생 범한 새기한테 10년은 진짜 너무 적은 처벌이긴 하다 심지어 구형이라 선고에서는 실제로
더 낮은 형량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긴 하겠지..
아니 시발 현행법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인데 구형 부터가 제일 가벼운 형량이네
재판부도 진짜 문제가 그알 같은 프로그램이나 언론보도 같은걸로 해서 크게 나온 사건 아니면
최고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없음 애초에 이거는 구형부터 문제가 있긴 한데
비교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조주빈이 42년인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양에게 자신을 중학교 1학년생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갖은 협박을 통해 도내 한 아파트 옥상 계단으로 데리고 가 유사성행위 했다.
고씨의 범행은 계속됐다. A양이 만남을 거부하자 고씨는 "학교 친구들에게 성행위 사실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A양을 도내 모처로 나오게 한 다음 수차례 강간 또는 유사성행위 했다.
이런 새끼가 징역 10년 전자발찌 10년 구형에 실제 선고는 이보다 더 낮거나 법정 최저형이라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구형이든 선고든 이슈 따라서 가는게 너무 크고 아무리 검사가 사형을 구형해도 재판부는 선처할 구실만 찾는게
법이 잘못 되도 한참 잘못 된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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