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치]
이게 건물주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해줘야 하는게 있어서 그럴거야
관리 해주는거 자체가 영리행위로 보는건데
관리 해주는 것도 업체? 써서 알아서 되게 해놓고 가는거는 상관없을껄
내가 직접본건 아니고 대학동기 부대내에 부동산 있는 애가 후임으로 왔는데
이걸 간부가 알고 그 후임 조진다고 개지랄했었는데
아무일도 없었다고 개부럽다고 했었음
20살이 건물이 있고 월 천몇백인가가 들어온다고 했나(큰 건물은 아니었댔는데)
그래서 뭐 후임이 먹을거는 마음껏 막 사줬다고 들었는데
여튼 사유재산이 엄연히 보장되는 나라에서 이미형성된 수익구조에 태클을 거는게 웃긴거 같은데
1000억 있어서 통장에 넣어놓으면 영리활동이라고 이자 수익 못 받는것도 아닐거고
주식 사놨는데 그 주식이 군 생활중에 오른다고 영리활동이라고 그 차익 못 받는것도 아닐테니
여튼 그쪽으로 내가 파본건 아니라 확실한건 모르겠는데
위에 말한 애는 아무일 없이 마무리 되었다고 들었음
[@뭉치]
흠.. 내가 살짝 찾아봤는데
우선 건물주처럼 임대 수익의 경우는 사업의 영역이 아니라서 가능한거 같고
개발자들이나 사업하고 있는 경우는 그 자체가 사업의 영역이라서
사업은 수익이 발생하고 그러는게 사업의 영위 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네
어차피 다 만들고 갔어도 안됐겠네
다만 저 경우 집안 사정이나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따로 구제 신청 같은거 하면 상황에 따라서 될수도 있다고 하네
그 예전에 나왔었던 공익처럼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공익근무 끝나고 알바하는거 허락 받고 그런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