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시 입행굴 물 안줘서 음주운전 무혐의판정. 탐크루즈 (112.♡.7.90) 21 4608 2021.01.16 22:06 https://m.ytn.co.kr/news/202101161005029941_0103_012.html#return + 0 시발이게 뭔 개소리야.? 잔류알콜을 제거할기회를 왜주는건데?? 저런 지침 이있다는것도 좆같네 ps 규정 -> 지침으로 정정했음 21 이전글 : 새차 같은 중고차.jpg 다음글 : 식당에서 숟가락 놓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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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적용 안한 근거가 대법원 판례라는데
대법원 판례는 0.03 턱걸이해서 이사람 입안에 음주잔여물 때문임을 배제할수 없다
이런거여서 무죄뜬거였는데
저 사건은 혈중알콩농도가 만취상태였고 변호사들도 입헹굼 안했다고
저런식으로 처리하는건 듣도보도 못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