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 성폭행범 숙소' 입법예고.jpg
불량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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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22:52
https://v.daum.net/v/20231024182002296
기존 : 학교, 학원처럼 교육시설 500m 내 거주 금지
개정 : 합숙소 한곳에 몰아넣고 관리
대상 : 세번이상 성폭행 재범, 아동 성폭행범
다만 인근 주민반발이 엄청나게 예상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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