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도 조두순이지만 우리가 진짜 화를 내야하는건 사법부아니냐?? 조두순같이 끔직한 범죄를 저지른 인간을 저정도 형량 밖에 안줘서 국민들을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분열을 일으키는건 사법부의 직무유기 때문아니냐??
조두순 입장에서는 형량주는대로 다 살고 나오는거고 그럼 이제 법의 보호를 받는 일반 시민이 되는건데 저렇게 하면 인권침해소지가 있잖아? 물론 저런 인간 인권 보호해 주고 싶은 마음 털끗 만큼도 없고 출소하면 돌던지고 싶지만 그렇게하면 범죄잖아??
국민들이 이렇게 모순된 생각을 갖게 만들어버린 사법부가 병-신 아니냐는거야.
[@doghouseking]
물론 입법부도 책임을 피하진 못하겠지만 저정도 사건에 사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면 훨씬 높은 형량를 줄 수 있는 판결을 내렸을 거라고 본다. 그로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 나아가 국민들에게는 정의구현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조두순 보다 사법부를 노려봐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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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이 법안은 안만들고 맨날 싸우고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