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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조국식 무고죄

쿠궁 27 2795 3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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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 짜리 백인 여자애가 흑형 3명이 자기를 납치 강간했다고 경찰에 거짓신고 했는데

수사결과 개구라라는게 밝혀짐

처음엔 징역 최고 6개월까지 가능한 허위신고죄를 적용하려고 했었는데

검사가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증거 조작 2건, 공문서 조작 2건 중범죄로 상향 조정함

최고 32년 형으로 기소될 예정 ㅋㅋㅋㅋㅋㅋㅋ

이거야 말로 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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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Comments
세라공주 2017.12.0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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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일수록 라이어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지, 공동체 사회의 기반을 흔드는 범죄니까  그래서 위증, 서류조작, 사기, 무고, 탈세등의 거짓말 범죄는 얄짤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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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꾼 2017.12.0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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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우리나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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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셧제 2017.12.0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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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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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트 2017.12.0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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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를 빨리 우리나라에도 도입해야하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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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다엎드려 2017.12.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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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 저래 찍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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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해링턴 2017.12.0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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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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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박꼼 2017.12.0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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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저렇게 징역 때려야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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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상쾌 2017.12.0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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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ㄷㄷㄷㄷㄷ    좀 과한것같은데 인생 끝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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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카프리오 2017.12.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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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세명 인생 조질라 그랬으면 지 인생 조지는게 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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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가진호랑이 2017.12.0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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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받을수있는 최고형량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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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게하는방법은말끝을흐리는건… 2017.12.0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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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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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2017.12.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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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 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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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정 2017.12.0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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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저 정도로 때려야 쫄아서 허위신고 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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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도리방 2017.12.0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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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나.... 술 먹어서 심신미약이라고 해야지...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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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봉못잃어민주주의못잃어 2017.12.0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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퍄.. 갓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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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3일 2017.12.0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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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국내도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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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아 2017.12.0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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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왜그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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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다는것은 2017.12.0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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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ㄴ못생겼구만 인성도 개그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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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2017.12.0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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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무고죄 강화 되야하는건 맞는데

잘나신분들이 역으로 이용하는건 잘 막아야 한다고 생각함 그에 대한 대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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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연 2017.12.0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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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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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쌈 2017.12.0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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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로인해 발생하는 사회적비용의 가치를 높게 판단해야지 그려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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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치 2017.12.0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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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 좋네 남의 인생 조질려다가 자기 인생 조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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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치겟다 2017.12.0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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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ㄱ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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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치겟다 2017.12.0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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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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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쮸 2017.12.0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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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면 몇명이 들어가야 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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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waii 2017.12.04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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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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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동구 2017.12.04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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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잘데기 없는거 도입하지말고 저런거부터 도입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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