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성범죄자 판결.jpeg

위의 인물은 무려 36가지의 사유로 기소되었고
강간이라고 해도, 구강성교,스토킹,음란물전시 등등 다양한 항목으로 나누어서 항목마다 처벌을 했다.
놀라운건 36가지중 반이 무죄로 판결되더라도
나머지 반에서 받은 처벌은 모두 다 '더해져서' 받는다는 것이다.
36가지 항목을 다 나열할 수 없어서 일부만 캡쳐했는데
(도중에 무죄라고 나온 것도 일부러 넣음)
이날 총 263년... 의 징역형을 받았다.

이재용이 징역형 3년 이하인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3년이하라 해서 무조건 집행유예 사유가 되는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문제가 되는 뇌물금액들을 반 이상 감액시켜서 법적으로 3년 이하를 구형할 수 있도록 했고
여러가지 항목의 기소내용 중에서 가장 중한  하나의 항목으로만 판결을 했기에 이렇게 이재용은 집행유예로 구치소를 빠져나오게 되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무려 삼성의 부회장을
누추한 구치소에 무려 1년가까이 모시게 한것이 굉장히 미안했던 것 같다.
처벌할 수 있는 법 또한 너무나 너그럽기에 자애심까지.느껴질 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