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서 GDP 상승 체감 힘들다는 이유...jpg
불량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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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 23:10
TSMC 주도 성장하는 대만 대졸 신입의 낮은 월급이나 1인당 gdp가 10만불을 넘는 아일랜드 청년들이 주거난으로 고통받는것등 실생활과 GDP 수치상의 괴리가 나타나는 사례를 최근들어 많이 보고 있음.
[ 금 대비 주요국 통화 가치 변화 ]
[ 미국 경제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중 변화 ]
[ 1인당 실질 구매력: 1인당 gdp 대비 크게 낮아지는 아일랜드 ]
왜 그럴까? 하면 GDP는 근본적으로 한 국가내 경제활동을 파악하기 위함이지 개개인이 얼마나 풍요롭게 살아가느냐를 보기 위한 지표로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님.
분명히 의미있는 지표이나 개인이 얼마나 잘 사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고안된게 아니라는것으로 GDP 가 생겨나던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야됨.
1. GDP가 만들어진 배경
GDP 는 미국 대공황 시절인 1930년대 사이먼 쿠즈네츠란 미국 경제학자에 의해 창안되었음. 고안된 이유는 한가지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국가가 얼마나 많은 산출량을 생산해내는가? 산업 생산, 경제 역량, 경제 규모등. 애시당초 삶의 질이나 그런걸 측정하려는 지표가 아니었단거.
그런데 왜 하필 그 산출량 생산이란 질문에 대답해야했냐 하나면 그 당시 각국 정부들이 가진 심각한 문제 때문. 정부들조차 정확히 자국 경제규모가 어느정도로 큰 지 몰랐다는거임.
그렇기에 대체 대공황 같은 거대한 위기 상황이 오는지 판단할 방법도 마땅치 않았음. 물론 GDP 이전에도 나름 정계와 재계 엘리트들이 애용하는 지표가 있었음. 그러나 그것들은 여러 의미에서 파편적이었고 불완전했지.
그래서 미국 국회에게 요청받아 한것이 국가 경제 시스템이 얼마나 생산해내는지 판단할수 있는 체계적이고 완전한 지표의 형성. 그게 GDP.
그렇다면 이 GDP가 고안되기 이전에는 각국은 어떻게 비교하고 판단했을까? 가장 대표적으로 세수로 세입의 증가 = 경제규모의 증가라고 판단. 다시 말해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거두느냐가 관건.
[ 관세가 미국 세입에서 차지하던 비중 ]
대표적으로 관세, 토지세, 주류나 또는 소금에 매기는 특별소비세등. 지금 트럼프가 미국이 위대했다고 생각하던 20세기초에는 이 관세가 세입의 정부 세입의 30~60%를 차지.
두번째로는 무역 통계. 정부가 항구에 오가는 물품등을 통해 확인할수 있는 수출입의 가치가 얼마인지 그리고 몇톤의 물량이 오갔는지 그런것들로 각국 정부는 총수출량, 상선 규모, 항구 물동량등을 국가들의 경제규모를 판단하는 지표로 삼음.
[ 1917년에 2023년 중국보다 더 많은 철도를 깔았던 미국 ]
세번째는 제조업 역량.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열강들이 중요시 하는 전략 산업과 생산품이 몇가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석탄, 철강, 철도, 전기가 그랬음. 그래서 석탄과 철강 생산량이 얼마인가? 그리고 철도 연장이 얼마나 긴가? 또 전력 생산량이 어느정도인가를 보고 판단.
그래서 레닌의 저작이나 또는 트로츠키등이 국가 발전 수준을 따질때 석탄, 철강, 전력 생산량과 철도 연장이 어느정도 되는지하면서 러시아 제정의 후진성을 비판하는게 그런것의 연장선상임. 특히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산업의 쌀이라고도 불리는 철강 생산량이 최우선이었음.
[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인구 변동 ]
네번째는 인구규모. 사실 18~19세기 그리고 전근대까지 국력에서 가장 중요한거 하나만 꼽아보시오? 라고 엘리트들에게 물어보았을때 제일 먼저 오는것은 인구규모였음.
왜냐? 인구규모가 크다는 말은 더 많은 노동력, 더 큰 내수시장, 더 큰 군대 동원력을 의미했고 이는 국가 통치 계층인 왕, 귀족, 자본가들이 국력의 으뜸 지표로 인구를 삼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이유였으나 1인당 생산성을 무시한다는 문제가 존재했고.
다섯번째는 재정 규모. 국가 재정 규모가 크다는 말은 곧 강대한 경제를 의미했음. 각국의 외교관들은 각국이 군비를 얼마나 지출하는지? 국채 규모가 얼마인지? 그리고 위에서 말한 세입이 얼마인지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
여섯번째는 국부 규모. 이건 좀 애매했고 비일관적이었기에 나중에 좀 더 보충설명할것이지만 경제학자들은 각국이 지닌 토지의 가치, 축적 자본 규모, 금융 자산 규모등을 통해서 얼마나 국가가 부강한지 판단할려했음.
그러나 이런 지표들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경제의 한 부분만 보여준다는것. 예컨대 무역 통계는 거대한 내수시장을 과소평가할 위험이 있고, 제조업 생산력은 서비스 경제를 무시할수 있으며 세입규모는 경제에서 생산되는 총생산량보다 세금 정책에 더 좌우되었음.
[ 금 대비 주요국 통화 가치 변화 ]
그리고 이런 세금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각국마다 파운드, 프랑, 마르크등 화폐가 다르며, 세제가 다른데다, 물가가 다른데다 상품으로 조세를 거둘경우 상품의 질마저 문제.
그렇기에 금 내지 은과의 가치로 얼마가 환산되는지를 이용했으나, 각국 내수 시장 물가나 구매력 환원 문제는 여전히 존재. 그래서 그나마 쓴것이 석탄 생산량이나 철강 생산량 철도 연장, 선박 건조량, 전력 생산량등의 물리적 지표였으나 이는 위에서 말했듯 서비스를 무시하는 근본적 결함이 존재.
그렇기에 GDP는 가히 혁명적이었음. GDP는 단순히 무역이나 산업등 한 부분만 떼어놓고 보는게 아니라 농업, 산업, 무역,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경제 부분을 총괄적으로 합산해 계량화되고, 일관적이며 국가간 비교 가능한 하나의 지표로 만들어낸것이기 때문. 그렇기에 각국 정부들은 GDP를 사용하게 된거고.
자, 이제 GDP 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했고 이는 애초에 개개인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로 만들어진게 아니라는걸 알 수 있을거임. 그러면 왜 GDP 를 인구로 나눈 값인 1인당 GDP가 삶의 질이나 번영을 보장하는거처럼 쓰일까? 이는 GDP란 개념이 고안된 시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짐.
2. GDP가 고안된 시점
GDP가 대공황을 거치며 미국 정부가 국가 전체 경제활동에 대한 추적을 통한 경제 위기방지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는것은 이해했을거임.
그래서 1인당 GDP 는 '평균적으로' 보았을때 한 사람이 얼마나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느냐의 얘기지 실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를 말해주는게 아님.
그러나 '평균' 이란 특성상 소득이나 자산 불평등이 심할수록 그리고 실제 물리적인 복리를 가져다주는 생산능력이 아닌 서비스등의 편중이 심한 국가일수록 실제 생활수준과 괴리가 생김.
그럼에도 쓰인 이유는 1인당 GDP의 상승과 소득 수준, 인프라 질, 의료 접근성, 공교육 질, 기대수명, 더 많은 소비재등과의 상관관계가 20세기 중반까지만해도 분명 존재했기에 쓴건데 이는 근본적으로 GDP 가 고안된 시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됨.
일단 GDP가 고안되던 1930년대 세계의 공장이었던 미국은 말할것도 없고 그 이외 열강들도 주력 산업은 공업 및 농업등 '의식주' 등 먹고, 입고, 자는것. 즉 실제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질적인것들을 생산하는 산업들이었음.
하지만 현재 주요 선진국들의 GDP 비중을 보면 그때와 정반대임. 대부분 선진국들의 경제는 서비스업이 약 70~80% 이상이고 제조업은 기껏해야 10%대에 영국, 캐나다등 제조업이 8~9%등 한자릿수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생김.
경제의 많은 부분은 금융, 부동산, 보험, 테크, 지적재산등으로 분명 화폐가치로 환산되는 경제의 일부는 사실이나 이는 실물 생산량과는 동떨어져있음.
그리고 이렇게 경제 전체의 규모는 커졌으나 그 화폐를 통해 구매해야되는 물건. 특히 싼곳에서 수입할수 있는 공산품이나 식료품과 다르게 토지, 특히 그 중 희소성이 높은 대도시에 묶인 부동산이 문제가 됨. 땅의 위치는 수입이 안되니까.
월세나, 부동산 구매, 건설에서 일어나는 부가가치등도 집주인이 돈을 받고, 세입자는 돈을 내는 경제활동이 일어나니 GDP에는 들어감.
심지어 imputed rent라고 자가를 보유하고 있어도 스스로에게 임대료를 지불한다고 가정하는 부가가치까지 GDP에 합산되기에 부동산이 더욱 GDP 를 왜곡.
경제활동이고 그렇기에 GDP에 추적되야하는건 맞고. 그래서 부동산 내지 월세 가격이 2 배 상승한다면 이는 GDP 또한 급격히 증가하며 더 부유한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을 일으킴. 그러나 실제 생산성의 증가는 아니기에 문제라는거지.
이런 경우 높은 월세나 부동산 상환금이 가처분소득을 잡아먹어 일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는 임의소득 (discretionary income ) 의 감소로 실제 체감 생활 수준이 나아지지 않거나 악화되는 현상도 발생.
그러나 GDP는 경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활동을 추적하는것이 목적이라 개인의 삶이 얼마나 팍팍해지는지는 고려사항이 아님.
GDP는 올라도 개개인의 삶은 변화가 없거나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는것. 아일랜드나 대만처럼.
여기에 선진국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난 금융화는 실제 국가의 생산능력과 별개로 GDP를 뻥튀기 시키는 결과를 낳음. 금융이 원래 만들어진 근본적인 배경을 한 마디로 설명하자면 자원 배분 최적화임.
즉 이미 생산된 물리적인 생산품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지. 금융 자체가 무엇을 생산하는 산업은 아님. 그래서 분명 필요한 산업이지만 현재 금융이 역으로 산업 즉 제조업을 종속시키는 현상은 국가 전체로 바라보면 딱히 바람직하진 않음.
왜냐면 일단 단순한 트레이딩, 자산 관리, 은행 서비스등도 일견 '경제활동' 임은 부인할수 없지만 이건 앞서 말했듯이 돈 정확히는 생산품에 대한 소유권 (claim) 배분.
아니 요즘은 그걸 넘어서 이를 통한 파생이나 신용창조로 뻥튀기를 시켜서 실제 국가가 가진 생산력과 괴리가 생김. 이게 2008년 금융 위기 이후로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적한 금융화된 선진국들 취약점.
그리고 최근의 디지털 경제 또한 분명 거기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존재하니 GDP안에 포함되어야하는것이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이는 GDP 가 만들어진 시점인 1930년대 그 시기 대비 계산법을 너무 복잡하게 만듬.
예컨대, 지적 재산권이나 또는 플랫폼 수수료 등은 막대한 GDP를 창출하지만 과연 이것이 일반적인 서민들 개개인의 번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는 의문이고.
사실 1930년대 제조업이 쌩쌩 잘 돌아가던 그 시절에도 쿠즈네츠는 1934년 미국 국회에서 이렇게 말했음. "The welfare of a nation can scarcely be inferred from a measure of national income.”
국가의 번영 수준은 국가의 소득 다시 말해 GDP만으로 추정하기엔 매우 힘들다고. 노벨경제학상까지 받은 쿠즈네츠는 불평등, 금융 버블, 군비 지출, 월세 폭등에 의해 GDP가 국가에 살아가는 시민들의 경제적 번영과 얼마나 괴리될수 있는지 잘 이해했거든.
그래서 사실상 왠만한 의식주랑 필요 인프라가 거의 한계체감이 되는 1인당 GDP가 3~4만불에 낮은 불평등 + 높은 인프라 수준 + 낮은 월세를 갖춘 국가의 시민들이 불평등이 심하면서 월세가 높은 1인당 GDP 7-8만불 국가 대비 더 나은 건강보험, 대중교통, 의료수준을 누리는건 신기할게 아님.
1인당 GDP 3~4만불 정도에 도달하면 포장도로, 현대식 주택, 의료시설, 최신식 학교까지 일상에서 체감되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 달성하거든.
그 이후로는 타국 대비 얼마나 숫자상 얼마나 더 높은 1인당 GDP를 가졌느냐는 지위욕 충족 및 그 외 해외여행이나 수입 사치품에서 유리해지는거고.
사실 보통 3~4만불 이후에는 제조업보다 금융, 지식 경제, 디지털 경제에서 오는게 많기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월세 증가, 서비스 비용 증가, 교육 및 양육비 증가로 더 높은 숫자가 찍혀도 일반 서민이나 중산층이 더 나은 삶을 산다고 체감하기는 힘든 경우도 생김.
실제 미국-유럽 1950년대 도시 월세가 소득 대비 15~20%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적어도 30% 높게는 40~50%까지 올라가는 상황부터해서 1인당 GDP가 올라가는데 기대수명이 오히려 내려가는 미국등에서 나타나듯. 삶의 질은 단순 시장에서 판단하는 부가가치만이 결정하는게 아니거든.
그러나 GDP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경제를 추적하고 계량화되기 쉽게 일부러 쿠즈네츠가 만들었기에 위의 요소와 함께 삶의 질에 영향을끼치는 치안, 환경, 여가시간, 사회 안정등은 더더욱 반영 안되고.
그래서 금방 말했듯 쿠즈네츠는 GDP를 가지고 개인의 번영수준으로 쓰지 말라고 경고를 한거고. 그러면 왜 계속 GDP를 쓰느냐? 가 관건일거임.
3. GDP가 그럼에도 쓰이는 이유
[ 미국 경제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중 변화 ]
계속 말하지만 GDP는 태생부터가 개개인의 번영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가 아님. 일정수준 1인당 GDP까진 개발수준과 상관관계를 보여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을뿐이지.
게다가 이런 결함들에도 불구하고 GDP는 국가의 세수 규모, 군비 지출, 경제 규모, 고용등을 추적할때 정부와 투자자들에겐 유용한 지표거든.
더해 위에서 말했듯 GDP가 고안된 1930년대 그리고 그 후 20~30년간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경제는 여전히 제조업 즉 실제 생산이 중점이 되는 경제 구조였음.
그렇기에 GDP는 생산 역량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띄었고 이말은 즉슨 GDP 증가 = 군사력 증가 = 기술 역량 증가 = 경제 역량 증가 = 개인이 누릴 생산품 증가 '였'지.
그래서 가장 많은 금융 자산을 가졌던 영국이 아닌 강대한 제조업을 가진 독일과 미국이 세계를 뒤흔들고 2차대전때는 더욱 결정적이게 된거고.
실제 GDP는 2차세계대전때 각국 정부가 전쟁을 위해서 대답해야되는거에 대해 아주 유용한 도구였음. 철강 생산량이 얼마인가? 얼마나 많은 탱크와 전투기를 생산할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군함을 생산할수 있고 민간 소비를 얼마나 감소시켜 군비로 전환시킬수 있는가?
GDP는 전체 경제 전반을 다루기에 전쟁을 위해 투입되야하는 자원과 산업 동원력, 장기전 지속력까지 파악 가능한 아주 좋은 지표였고. 왜냐면 당시 주요 열강의 중심 산업은 제조업이었으니까.
그리고 대규모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것은 무기를 생산할 산업 역량, 공장 규모와 전쟁을 위한 공급망을 형성할 대규모 기간 인프라, 군사 무기 구매로 이어질 정부 재정 규모, 노동 동원력으로 이어질 노동 소득.
실제 미국이 2차대전때 보다 계획적이고 구체적으로 총력전을 꾸리고 인류 역사상 최대규모 상비군을 만들수 있었던건 이런 정확한 집계가 되었기 때문.
그리고 2차대전 이후 그 미국 주도로 세워진 UN, IMF, 세계 은행등의 국제 기구 또한 GDP를 경제 규모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채택했고 이는 상당기간 일관적이게 국가들의 경제규모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음.
하지만 위에서 말했듯 쿠즈네츠는 GDP를 각국 시민들이 누리는 번영 수준과 동일하게 여기지 말라고 몇차례 경고했음. 국가의 생산력과 경제 역량을 측정하는 도구로 써야지.
게다가 더 문제를 꼬으는것은 2번째 문단에서 얘기했듯 현재 주요 선진국 경제는 근본적으로 서비스 중심에 제조업 비중은 10%대 내지 그 미만으로 매우 적어졌다는것으로 생산력 및 전쟁역량과도 괴리가 어느정도 생김.
대규모 전쟁은 철강, 알루미늄, 석유, 화약, 자동차, 선박, 비행기등의 생산역량이 어느정도인지가 중요하지 GDP에 포함되지만 실제 생산은 아닌 금융, 보험, 부동산, 로펌등은 대포나 탱크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안되거든.
그래서 1차대전, 2차대전때 전쟁 분석가들이 철강을 중요시했던건 군함, 대포, 철도, 탄약을 만드는데 모두 철강이 쓰이기 때문으로 그 철강 생산력이 압도적이었던 미국이 세계 최강이 된거고.
더해 미국은 당시 세계 석유 생산량 70% 를 달성하는 말 그대로 압도적 석유 부국이었고 탱크, 전투기, 공장까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모했고 전략가들이 철강과 함께 중요시하는 양대 역량.
그리고 무기를 찍어낼 철강생산력이 월등하다는 소리는 그만한 거대 제조업 클러스터가 있었단 소리라 자동차 공장을 탱크 공장으로, 냉장고 공장을 전투기 부품 공장으로 그리고 상선 건조에서 군함 건조로 전환하며 사상 최초 전군 기계화 달성.
그러나 현재는 금방 말했듯 주요 선진국 경제의 핵심은 서비스업이기때문에 더 이상 GDP의 크기가 전쟁역량과 동일시 될 수 없음.
물론 세수 잠재력, 연구금, 국방비 , 기술 개발 등에 GDP는 상관관계를 띄지만 그것을 실제 무기로 전환하는것은 GDP가 아니라 공장과 조선소거든.
그렇기에 최근 선진국 경제의 탈제조업화 이후 국가 역량을 판단하는 지표로 단순히 GDP만 쓰지 않고, 산업 역량, 에너지 소비량, 인구 규모, 기술 역량등 종합해서 판단하는거고
아마 쿠즈네츠가 살아있었다면 단순 GDP 만 보라하는게 아닌 생산성, 기술 역량, 제조업 역량, 소득 분포, GNI (국민총소득) 까지 다 보라했을거임.
[ 1인당 실질 구매력: 1인당 gdp 대비 크게 낮아지는 아일랜드 ]
그와 마찬가지로 그 사회에 사는 일반 개개인의 경제적 번영과 복리 수준을 가늠할려면 단순 1인당 GDP가 아니라 1인당 구매력, 중위 임금, 인간개발지수, 기대수명,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 공공 인프라 수준까지 다양한 각도로 봐야 그나마 진짜 국민들이 사는 현실에 가까워진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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