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관리 위원회 30억 사건 정리

이번에 게임 관리 위원회가 '중년게이머 김ㅅㅈ'이라는 

게임관련 유튜버가 방송하는 도중 난입해서,

공개한 정보를 내리라고 전화함.

그래서 적어봄

출처:링크

사건을 알기 위해선 20년도 게임 관리 시스템이 지적된 사실 대해서 알아야 함.

게임물 관리 위원회에서 업체 용역을 통해 

게임물 등급 관리 시스템을 개발 요청을 함.

계약 만료 기간인 2019년 12월 말 게임물 관리 위원회는 

준공 검사에서 '합격'판정을 하고 제품을 납품받음.

하지만 결과물은 '미완성'이었고, 납품 받은지 1년이 지나도록 사용도 못했는데

위원회는 납득 할 수 없는 이유로 업체에 대금 지급을 함.

출처:링크

당연히 저 사건은 한번 논란이 됐지만, 이후에 

'문제가 없다'라는 직원 증언이 이어지고, 내사 종료됨

저 위의 사건은 묻히고 있었는데, 국감에서 이상헌 의원에 의해서 지적되기 시작했고

지금 논란이 불거지고 있음.

그럼 전체적으로 무엇이 문제냐?

그럼 저 게임물 등급 관리 시스템이 뭔지 설명함. 

우선 GMS(Game Management System) 을 알아야하는데,

이건 여태까지 게임 관리 자체 등급분류가 워낙 천차만별이라

사후 관리를 위해서 등급분류 통합을 위해서 만드는 시스템임

2017년

원래는 문체부에서 등급 분류 시스템을 만들기로했는데 

게관위가 자신들이 하겠다고 선언했고,

이 사업을 떼감

그래서 게관위가 30(부대 비용 포함 50)억을 지원받아서 프로젝트를 시행함. 

2018년

사업기간 1년(2018년)이 지나서 테스트하나, 

시스템 완성도 47%가 찍히고, 기능 작동이 안함. 

이후 감사원에게 경고받음

2019년

그래서 감사원에게 유예기간을 받고 추가 비용을 받음 

2020년

문체부에서 특별 감사 진행, 비용 지급 대납 처리 관련하여 징계 및 잔여 예산 환수 당함.

이 과정에서 2019년부터 1년동안 시스템이 먹통인게 밝혀짐.

(KBS 보도 후, 게관위 해명문)

이후 공익 제보로 KBS에서 문제 재기했고

해명문에 따르면
20년도 12월 15일 기준, 83%이상 완료됐고, 

하자 보수 기간내에 완성 될거라고 말했고

  이후에 97% 완성했다고 보고함.

시간이 지나고 2022년 이번에 게관위의 이해할 수 없는 등급분류에 난리나서

전에 묻혔던 이 사건을 발굴되고,

다시 논란되서 테스트해보니

GMS 시스템은 완벽하게 구축 안되있고,

전임자가 똥쌌는데 비용이 없어서 GMS 시스템을 

자신들이 살릴 수 없다라고 함

그리고 유튜버 방송에서 공개된 자료를 따르면

97%완성이라고 했기때문에 기능이 대부분은 정상 작동해야하나, 

결과물의 어느 기능도 정상 작동하지 않음.

이때문에, 지금 혈세 50억이 그냥 낭비 된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