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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2억씩 퍼주는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 정책

에그몽 12 5492 30 1
86D1A593-A1D0-4C1B-AA86-870CACF37114.png 무조건 2억씩 퍼주는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 정책
 


간단하게 요약하면 

환경부 보조금 7000만원
지자체 보조금 7000만원
저상버스 보조금 9200만원
운수회사는 최소부담금으로 1억을 내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총 3억이 넘는 돈이 중국 전기버스 판매사에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 국민들 세금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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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무념인  
기존에 보조금만으로 중국산 전기 버스를 구매 할 수 있는 가격의 저가 전기버스를 선호했지만 최소 1억원을 버스회사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바뀐 다음에는 국산 전기 버스의 구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도 있는데요? ( http://www.cvinfo.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43 )

기사 내용을 보면 결국 보조금 정책으로 저가 버스 시장에서 고가 버스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고 그런 중에도 중국 버스가 현지 운용 실적과 상대적으로 저가라는 점에서 국산보다 선호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전기 시장도 시장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겠다는 정부에서 기업들이 비슷한 성능의 더 저렴한 제품을 쓰겠다는 걸 막기라도 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차라리 위에 분 말씀처럼 보조금을 국산 제품에 한정하거나 하면 좋겠지만 국내 차량 업계에서 미국의 보조금 정책을 FTA규정 위반이라고 입법 재고 요청을 해 놓고 국내에서는 보조금을 국산 제품에 한해 보조 하는 걸로 제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12 Comments
부르뎅아동복 05.12 21:57  
ㅅㅂㅉ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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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한그릇 05.12 22:06  
나라가 아주ㅜ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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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05.12 22:25  
??? : 훠훠훠 이제 저는 한사람의 일반인으로 돌아갑뉘돠~ 제 똥은 알아서들 치우쉽쉬오~~ 어차피 짱깨몽한다고 해도 뽑고 아직도 제 지지율이 50%에 육박하지 않숩뉘꽈~ 훠훠훠 손해 보면 다 니들 책임인겁뉘돠 훠훠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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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dddd 05.12 23:44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젠 정부 바뀌었으니까 바꿀때 되지 않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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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만입은곰돌이푸 05.13 00:22  
여기에 개집러들 수준보인다고 기사도 안보고 깐다고

풀발하던 새@끼 어디갔냐?

답변쓰는도중에 빤쓰런했네 비겁한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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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산역 05.13 00:55  
뭐 이게 굳이 짱깨몽의 영향이라고 생각은 안드는데
친환경 정책의 기준이 잘못됐다
법령 개정을 하면 된다 아닌가?

근데 법령을 자국산 제품에 한하여 지원금을 지원한다 라고 개정하면
자유무역 기조 라던가 짱깨 제외국가에서는
안 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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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념인 05.13 02:21  
기존에 보조금만으로 중국산 전기 버스를 구매 할 수 있는 가격의 저가 전기버스를 선호했지만 최소 1억원을 버스회사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바뀐 다음에는 국산 전기 버스의 구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도 있는데요? ( http://www.cvinfo.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43 )

기사 내용을 보면 결국 보조금 정책으로 저가 버스 시장에서 고가 버스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고 그런 중에도 중국 버스가 현지 운용 실적과 상대적으로 저가라는 점에서 국산보다 선호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전기 시장도 시장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겠다는 정부에서 기업들이 비슷한 성능의 더 저렴한 제품을 쓰겠다는 걸 막기라도 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차라리 위에 분 말씀처럼 보조금을 국산 제품에 한정하거나 하면 좋겠지만 국내 차량 업계에서 미국의 보조금 정책을 FTA규정 위반이라고 입법 재고 요청을 해 놓고 국내에서는 보조금을 국산 제품에 한해 보조 하는 걸로 제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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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낭인 05.13 07:20  
태양광패널 전기차버스 짱깨자금 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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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타 05.13 07:58  
잘못된게 있으면 바꾸라고 정권 교체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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