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2억씩 퍼주는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 정책
에그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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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 21:09
간단하게 요약하면
환경부 보조금 7000만원
지자체 보조금 7000만원
저상버스 보조금 9200만원
+
운수회사는 최소부담금으로 1억을 내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총 3억이 넘는 돈이 중국 전기버스 판매사에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 국민들 세금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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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뎅아동복
짜장면한그릇
히하
ddddddd
상의만입은곰돌이푸
철산역
무념인
늑대낭인
타타
Best Comment
기사 내용을 보면 결국 보조금 정책으로 저가 버스 시장에서 고가 버스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고 그런 중에도 중국 버스가 현지 운용 실적과 상대적으로 저가라는 점에서 국산보다 선호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전기 시장도 시장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겠다는 정부에서 기업들이 비슷한 성능의 더 저렴한 제품을 쓰겠다는 걸 막기라도 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차라리 위에 분 말씀처럼 보조금을 국산 제품에 한정하거나 하면 좋겠지만 국내 차량 업계에서 미국의 보조금 정책을 FTA규정 위반이라고 입법 재고 요청을 해 놓고 국내에서는 보조금을 국산 제품에 한해 보조 하는 걸로 제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풀발하던 새@끼 어디갔냐?
답변쓰는도중에 빤쓰런했네 비겁한 새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