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 소멸 시나리오

지방 소멸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그것은 도시화율이 90%를 돌파했을 때부터 이미 확정되었다. 그러나 한국에 오게 되는 지방소멸은 산농어촌, 즉 비도시지역의 소멸인가? 아니면 수도권이 아닌 비도시권의 소멸인가? 그것도 아니면 둘 다 인가? 

1. 산농어촌의 소멸

산농어촌, 즉 이른바 비도시지역의 소멸은 이미 확정이다. 기초 공공 인프라(보건의료, 행정, 교육, 치안 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모 이하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 상 최소 지방자치단체 기준인 시는 인구수 기준 5만 명이며, 한 단계 낮은 읍/면/동/리는 2만 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 유지를 위한 필수 인구수가 최소 3만 명 정도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면적 및 실제 인프라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실제 필요 인구수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러나 3만명 미만의 군이 다수 존재하며, 이들의 경우 소멸위험지수(가임여성 대비 노령인구)가 매우 높아 사실 상 소멸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비도시지역은 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인가? 또 어떻게 감소하는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기초 공공 인프라 부족에 의한 인구 압출(push out)을 예상해볼 수 있다. 

바로 비교적으로 공공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인근 읍내, 거점도시, 광역도시 등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비도시지역의 행정경계가 무너지고 거대한 하나의 단일 생활권으로 형성되는 효과가 발생 할 수 있다. 

2. 비수도권의 소멸

앞선 산농어촌(비도시지역)의 소멸은 거스를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지방소멸은 바로 ‘비수도권’의 소멸이다.

세종시 건설에 따른 세종 및 인근 충남, 충북지역과 제주도만 제외하고 모든 시도에서 서울, 경기, 인천 즉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이 일어났다. 

특히 20대 청년의 이동이 압도적으로 일어난 것을 통해, 그 이유가 대학진학 및 일자리 때문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수도권에 밀집한 대학과 기업이 지역거점의 청년들을 흡입(Pull in)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청년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광역도시, 거점도시에서 수도권으로의 흡입 효과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면 거점 도시 및 광역 도시의 인구가 감소하고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방도시의 공동화(지역이 비어버림) 및 비도시지역에서 이주한 노령인구로 인한 도시 고령화가 일어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3. 수도권 도시 집중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아주 합리적인 예측을 생각해볼 수 있다. ‘아니 그러면, 비도시지역이 광역도시로, 광역도시에서 수도권으로 가는게 아니라 그냥 다 수도권으로 밀집해 버리는 거 아니야?’

이 경우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그 교외지역, 또는 서울과 그 교외지역으로 도시국가 형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 참조 :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현황과 향후과제 : 하혜영, 김예성(입법조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