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바꿀 초거대 인프라 법안. 바이든 형의 천조짜리 계획!

지구 대통령 조 바이든이 당선 이후 임기 동안 주구장창 밀어왔던 '더 나은 재건' 법안.

트럼프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을 걸었던 것처럼, 바이든의 슬로건은 '더 나은 재건'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바이든은 심심하면 이 슬로건을 홍보하고 있음. 이름하야 중산층 부양 정책.

'더 나은 재건' (Build Back Better Act), 소위 BBB 법안은 크게 세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1. American Rescue Plan.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1.9조 달러 거대 부양정책. 지난 3월 11일에 통과된 법안으로, 중산층들에게 일시불로 현금 지원 및 자영업자 대출 지원, 학자금 대출 이자 0%로 동결 등 별 거 다 들어가있음.

2. American Jobs Plan. 소위 말하는 물리적 인프라 법안으로, 이 글의 내용이기도 함. 이 법안은 각종 논의 끝에 11월에 초당적인 지지를 얻어 가까스로 통과한 상태.

3. American Families Plan. BBB 법안의 마지막인 사회적 인프라망 법안. 의료보험 확대, 친환경 에너지, 사회복지등 물리적 인프라가 아닌 사회적 인프라를 위한 예산. 아직 통과를 못한 상태.

사실 난 첫번째는 그렇다치고 두번째와 세번째 법안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노답 그 자체인 뉴욕의 지하철 환경)


미국이 유일무이한 초강대국의 위치에 걸맞지 않게 전반적으로 인프라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많이 딸린다는 거임.

사실 미국이 항상 인프라가 이렇게 후진 건 아니었음. 한때는 세계 최고의 인프라를 자랑하는 나라였으니.

문제는 다른 나라들보다 너무 빨리 성장을 하고 인프라를 구축해버리는 바람에, 시스템들이 하나같이 너무 낡았다는 거임.

뉴욕 지하철만 해도 역사가 백년 이상 되었고 그때 만들어진 역을 아직도 쓰고 있으니...

오히려 늦게 성장한 동아시아의 인프라가 훨씬 더 세련된 현상이 일어남.

문제는 연방으로 이루어진 나라에다가 주 정부의 권한이 막강하기에, 몇십년동안 연방정부 차원에서 인프라에 투자를 너무 적게 했다는 거임.

주 정부도 예산 문제로 인프라 투자를 미루고 미루다 보니, 가난한 도시에서는 심지어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됨.

물에서 납이 조금도 아니고 색이 바뀔 정도로 나오는 상황.

초강대국에서 일어난다고는 믿기지 않는 일인데, 이거 말고도 노후화한 인프라가 일으키는 문제는 ㄹㅇ 너무나도 많음.

이런 와중에 드디어 몇십년만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 인프라를 뜯어고치겠다고 나선 바이든.

결국 지지율을 깎아가면서까지 무려 1.2조달러라는 미친듯한 예산을 확보해, 연방정부 인프라 예산의 몇십년분을 한방에 만회해버리는 법안이 탄생함. 연방정부의 이만한 지원은 한 세대에 한번 일어날까말까한 역사적인 법안.

기존의 남은 예산에 추가로 5500억달러를 추가한 총 1.2조달러의 법안. 그럼 이 인프라 법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280,000km의 고속도로와 45,000개 다리 및 기타 도로 보수를 위해 1100억달러.

전기망 개선과 스마트 그리드망 건설을 위해 730억달러. 정전 예방과 전기료 개선이 목적.

철도망 개선 및 구축과 초고속 철도망 구축을 위해 660억달러. 자동차 의존도를 줄이려는 목적.

인터넷망 개선에 650억달러. 저소득층과 시골 거주자들까지 인터넷을 값싸게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목적.

수도 개선에 550억달러. 노후화된 수도 파이프를 싸그리 갈아엎는 게 목표.

환경오염대책에 500억달러.

항만과 공항 개선에 420억달러.

대중교통 활성화에 390억달러.

버려진 광산, 쓰레기매립장등 전반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 210억달러.

그밖에 전기차 충전소 미국 전역에 건설, 전기차/전기버스 보편화, 도로안전망 구축, 서부의 가뭄을 해결하기 위한 수도공급망, 지방과 도시를 잇는 스마트교통망등...

걍 미국 전역의 인프라를 싸그리 갈아엎는다고 보면 됨.

(미국의 사막지대는 특히 도로환경이 안 좋은 지역 중 하나)
 

다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보니 이 정도의 돈을 사용해도 모든 인프라를 현대화시키는 건 힘들거라는 것.

게다가 물리적 인프라의 특성상 보수가 오래 걸려 그 변화를 당장 체감하기에는 힘들고 돈지랄만 하는 걸로 느껴지기에 현 정권에 결코 유리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것.

그리고 공사들이 지연되거나 수정해야되는 순간 무조건 기존 예산안보다 훨씬 더 많이 들게 분명하다는 것.

그리고 코로나발 물류 지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존재함에도 부양 정책을 펼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누군가는 언젠가 총대를 메고 정책을 펼쳤어야 했음. 바이든의 지지율이 떡락한 이유 중 하나.

(현대화한 뉴욕 지하철 역의 상상도)

여하튼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예산이 통과되었으니, 앞으로 수년간 미국에서는 건설붐이 일어날 거고, 대규모 공사를 자주 보게 될 거임. 

정부의 어젠다였던 법안 세개 가운데 두개를 통과시키고, 남은 건 마지막인 사회적 인프라망 법안인데, 이건 물리적 인프라망보다도 덩치가 더 크다보니 민주당에서도 반대가 나오고 있는 형국. 

이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내가 쓴 다른 글 참고: 

https://www.fmkorea.com/index.php?mid=best&document_srl=4127400418&search_keyword=%EC%8A%A4%EC%93%B0%EC%8A%A4&search_target=nick_name&listStyle=webzine&page=1

사회적 인프라망 법안은 추락하는 지지율 때문에라도 바이든이 어느정도 타협을 할 거 같지만, 이 양반 은근히 불도저라 지켜봐야할듯.

온건한 현상유지파인 줄 알았으나 까고보니 럼프 형보다 더 추진력이 강한 현 지구 최강의 할배.

서로 주구장창 까댔지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트럼프의 슬로건을 결국 그대로 물려받은 것처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