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압) 한국 저출산의 미래, 영향
에그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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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8 21:17
1. 저출산의 미래
저출산은 어떻게 한국에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이 글을 지금 읽으시는 분들 대다수는 뉴스에서 하도 떠들어댄만큼 인지는 하고 있다고 저는 믿으며 질릴정도로 들어보셨을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 들어서는 노인분들의 비중이 대중교통에서 늘어나고 초등학교 반 규모가 급속하게 주는걸 토로하면서 느낀다는 분들이 있긴 하더군요.
그러나, 이것은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고령화 쇼크는 2018년 즉 작년부터 노동인구 감소를 시작하여 출산율은 0.97로 1.0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더 무서운점은 막 본격화되었을 뿐이란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인구가 늘고 노령인구의 비중도 1~2%씩 5년간 증가했습니다. 허나, 2020년으로부터 10년이 흐르고나서 2030년이 될 시점에는 한국 인구의 25.4%이상이 노인계층이 되는데 이는 지금 세계 최고령 국가라며 한국에서도 조롱하는 일본의 2019년 노령인구 26.7%와 고작 1% 차이 수준입니다. 10년은 길다면 긴 세월이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지만 2008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벌써 11년이 흘렀다는걸 생각하면 아주 넋 놓고 있을만한 여유는 없다고 하겠지요.
더욱이 문제는 여기서 멈추는것이 아니라 2030년으로부터 2050년이 되면 한국 인구 약 38~40% 가까이가 노인으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인구는 약 1,000만 단위가까이 감소할수 있고요. 이말은 즉슨 한국의 유년층이 씨가 말랐다는 소리이며 동시에 생산인구와 부양인구의 비중이 거의 1:1수준까지 되었다는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이란 국가의 교육 인프라부터 모든 시스템의 대대적 개편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소리죠.
이 미래상에 대해 대략적인 양상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현재 일본이나 혹은 일본까지 가실 필요도 없이 한국의 소규모 지자체에 가시면 적나라하게 체감하실수 있을것입니다. 학교들 상당수는 이미 폐교한지 오래고, 소위 실버산업이라는 요양병원이 곳곳에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어린 아이들과 노동자들의 소비로 굴러가던 가게들도 많이 문을 닫았죠.
기존에 유지되던 사회인프라 시설들의 경우 가동이 중단되거나 사실상 방치된 상태로 버림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시골 가보시면 놀이터도 텅비어있고, 공원도 그렇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걸 바로 느끼실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일해야 될 노동인구의 급감으로 세금이 안들어오기 시작한데다, 노인인구들에 대한 지원금 주기도 벅차서 이미 고갈나버렸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이쯤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미래를 어떻게 예측한다고? 너무 공포감 조장하는거 아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실제로 일어나고 목격된 현상들' 이니까요. 그리고 이미 많이 들으셔서 좀 물리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세계 모든 국가중에서 저출산 관련으로는 도시국가를 포함해도 '절대적인 1위' 입니다. 홍콩, 싱가포르 이런 도시국가들보다도 한국은 출산율이 낮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한국 평균 미만이고요.
인구통계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구구조는 '운명' 이다 라고 말이죠. 지금 2019년의 인구구조라던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현상들 있잖습니까? 웃긴게 2010년도 2011년도에서 한국에서 저출산 인구 연구 보고서 같은데 보면 소름끼칠정도로 일치합니다. 딱 하나만 빼고요. 출산율이 2010년대 초의 10년후 예상보다 실제 2020년에 진입하는 현실이 더 암울하다는거 말입니다.
그러면 이 미래가 한국 사회와 한국인들에게 가져올 영향은 무엇이고 어떻게 그려지게 될까요? 현재까지 한국이 겪어온 기존 상식을 송두리째 뒤집을 정도가 될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국가는 결국 국민들에 의해서 구성되는 조직체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조금 더 파고들어보도록 합시다.
2. 저출산의 영향
2-1 안보
저출산이 처음으로 시작된 국가는 프랑스입니다. 의외로 여기실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왜냐면 가끔씩 출산율 그래프를 보면 선진국중에서 상당히 상위권을 차지하는 나라가 프랑스이기 때문이죠. 요새는 다시 낮아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타 선진국에 비해서 꽤 높은 출산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법전이 제정되는등 사회적 근대화를 거친 이후 프랑스는 18세기 초까지 러시아보다 사람이 많은 인구대국에서 이웃 국가인 독일에게도 인구를 추월당하고, 출산율이 갈수록 하락해 20세기 초가 되면 300년전 1600년대만해도 프랑스 인구 3~4분의1에 불과했던 영국이 프랑스의 인구와 비슷하게 됩니다.
인구는 말 그대로 국가 구성원들 그 자체입니다. 인구가 국력이라는 진부한 클리셰를 굳이 꺼내지 않더라도, 스탈린이 말했듯 양이 곧 질이됩니다. 잉여네 쓰레기네 해도 어떤것이든 없는것보단 있는게 낫고 많은게 적은것보단 상대방과 겨룰때 더 쉽습니다. 다다익선이죠. 즉 한국처럼 인구규모가 줄면 국가의 경쟁력은 당연히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덩치가 한때 100kg였던 녀석이 70kg 나중가서는 50kg 정도로 허약해진만큼 옛날에 2번 건드려볼거 약해지고 나선 한 3~4번 건드려보고 영공 영해 영토 침범이라던가 이런 뉴스를 훨씬 더 자주 듣게 될겁니다. 실제로 홍남기 부총리가 2022년경 즉 약 2년내에 병력 50만명으로 약 8만명 감축한다고 오늘 기사가 났습니다. 한국은 2020년대에 그 옛날 가미카제하고 1944년 일본제국 시기 징병율 77%보다 높은 90%대로 오른다는걸 생각해보시면 지금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걸 알 수 있다 봅니다.
당장 앞서 사례로 든 프랑스만 봐도 실제로 인구가 밀리고 나서 한 때는 거의 유린대상이었던 독일이나 이탈리아에게도 크나큰 안보 위협을 느끼게 되었으니까요. 이는 물론 단순 인구문제만은 아닙니다만,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비중의 상대적 감소도 크나큰 영향을 끼쳤음을 부정하긴 힘듭니다.
이런 안보위협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것입니다. "국제법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 또는 "요즘 21세기인데 대체 이런 해괴망측한 망상은 어디서 나오는것이냐?" 허나, 국제법이나 국제 기구나 근본적으로 강제할 어떤 수단도 없습니다. 범법자들이 법전과 재판관의 판결문에 따르는 이유는 그 권위를 뒷받침해주는 경찰등의 공권력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아직까지 국제사회에서 국가란 행위자 이상을 넘어서는 것은 존재치 않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국제사회는 겉으로 어떤 듣기 좋은 외교수사를 말한다 한들 힘의 논리로 돌아가고 중국이나 그외 몇몇 국가는 그런 수사조차 쓰지않고 국가의 크고 작음을 뜻하는 대국과 소국간으로 서열을 명확히 하라며 주문하곤 합니다. 미국에게 목줄이 채워진 일본마저도 오키노토리시마 암초와 중국의 인공섬을 통한 국제 해양법 우회와 판결까지 중국의 경우 대놓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일본을 언급하는 이유는 헌법상으로야 적은 북한 하나이지만 실제 한국의 진정한 지정학적 위협은 오히려 중국과 일본이 됩니다. 특히 미국이 빠지게 될땐 말이죠. 거기다가 어디 중국 일본뿐입니까? 냉전시기 미국과 소련의 수많은 전쟁 범죄까지 강자들은 그들의 이해와 도리에 따라 국제법에 대해 철저하리만큼 무시하였지요.
그렇다면 시대가 21세기라고 의문을 가지는분들은 혹시 미국과 전쟁을 이겼다던 베트남이 중국 해경에게 자국 선박이 격침당하고서 항의 성명을 내는거외에는 마땅한 조치를 못취하는건 아십니까. 이건 2019년 올해 현재진행형인 일입니다. 이리 되묻으실지도 모릅니다. 한국이 베트남이냐고. 물론 한국은 베트남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이어도와 서해 영해분쟁부터 일본과의 독도 분쟁까지 한국의 국력이 지금보다 약해지고 미국의 질서가 현재와 같이 균열이 가속화된다면 그런일이 노골적으로 안일어나리라는 보장은 또 어디있겠습니까?
당장 미국이겼다는 베트남도 소련과의 3차대전을 우려해 베트남 국경 너머로 안넘어가는 제한전을 펼쳤기 때문에 그런 지연전으로 갈 수 있었던것인데, 현재는 한때 그들을 지원해줬던 중국이 위협으로 떠오르고 세계 제 2의 대국이 되어서 제대로 된 반격도 못하고 무력하게 당하는것처럼 미국이 세력권을 점차 더 줄이고 한국과 중국의 격차가 나날이 벌어지기만 한다면 아니 이미 최근 사드부터 영해 침범까지 일련의 사태로 체감하시지들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인구가 감소해 걷히는 세수도 줄어들어 국방비도 차차 감소하고 (IMF 이후 한국군은 여러 군사력 증강 계획을 백지화 시킨 전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일어나는것처럼 징병할 젊은 남자계층도 급속히 줄어든다면 어떻게 될지 더 논할 필요도 없겠지요.
무슨 베트남이라고 일어나고 한국이라고 안일어나는것이 아니라 이 모든것은 종국적으로 베트남과 한국의 힘의 격차에 따른것입니다.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필리핀보다 1인당 소득이 낮은 가난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해군력은 자본이 많이 들어가기에 부유한 소수의 강대국만이 대규모 해군력을 갖출수 있고 돈이 없을수록 인구에 경무장시키는걸로 싸게 먹히는 육군 위주가 됩니다. 특히 해전은 지형이란 요소와 현지 민간인이란 우호세력을 바다에서 찾기 힘들기에 소위 더 돈지랄 많이하고 템빨 좋은놈을 왠만해선 못따라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해군력이 전세계 해군과 맞서도 이기네 마네란 소리가 나오는것이고요.
2-2 경제
경제면에서도 마찬가지죠. GDP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Y = C(소비) + I(투자) + G(정부지출) + NX(순수출) 입니다. 여기서 순수출의 경우 한국은 이미 독일과 함께 주요국중에서 수출비중이 GDP 대비 절반 이상인 국가로 더 늘릴려해봐야 더 늘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내수 진작하자 소비늘리자 이런 소리를 역대 정부 내내해댄거에요.
고성장기의 상황은 대충 이랬습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가 급증하면서 소비규모가 증대되고 순수출을 통해 얻은 자본이 재투자되면서 투자도 상승하고 또 정부가 사람들이 예금해놓은 돈을 통해서 정부지출을 확대하면서 선순환이 일어나 지금 중국을 '따위'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70-80년대 평균 10~12%란 지금으로선 상상도 하기 힘든 두자릿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 고령화에 오면 이 선순환이 모두 악순환으로 반전됩니다. 출산을 적게하니까 총인구도 감소하고 특히 소비의 중심이 되야될 젊은인구나 혹은 아이를 가진 가족들이 급격히 사라집니다. 그렇기에 소비가 일단 첫번째로 먼저 줄어듭니다. 게다가 순수출의 경우도 이미 한국은 수출이 한계치에 올정도로 높은 수출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몇몇 분야에선 새로 쫒아오는 중국등의 경쟁국에 밀리기도 합니다. 수출로 자본이 증대될 여력도 없고, 소비도 딱히 상승할만한 조건을 안갖추다보니 옛날에 쏟아져들어오던 외국자본들도 빠져나가고, 임금이 오르면서 저부가가치 산업이나 제조공장들도 탈한국합니다.
또 이런 제조공장들이 탈한국하면서 나름 높은 임금을 주고 안정적인 일자리 대신 보다 싼 비정규직에 취업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비는 더욱더 감소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영업들의 수익률 감소에 영향을 끼치죠. 게다가 이렇게 개인들과 기업들의 수익성이 극도로 낮아지게 되니 정부의 세수증가율도 이전보다 마찬가지로 낮아집니다.
그러면 정부지출할 여유도 그만큼 적어지는것이고 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사고 판매하는 수요 공급을 지탱해야 될 인구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도 큰 효과를 못내고 유아무야 됩니다. 결국 이렇게 재미를 못본 정부지출은 다시 빚으로 돌아와서 경제성장율 하락과 정부 재정 부담에 한 몫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게 계속 반복되고 더 악화일로만 걷게 됩니다.
그렇다고 신산업들이 미국처럼 막 떠올랐나요? 한번 2018년도 한국 재계 50대 기업 리스트를 찾아보십시오. 대부분 한국전쟁 직후라 할 수 있는 1950~60년대에 창립된거고 그래도 좀 이르다 싶은 기업들도 1970년대 입니다. 그에비해서 미국 시가총액 상위 10위권 보면 대부분 기술기업들인데, 아마존이랑 구글이 1990년대, 페이스북 2004년도, 그나마 연식이 오래되었다는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이 1970년대 중반입니다.
문제는 자동차나 이런 내구재가 지난 몇년간 10~13%이렇게 수요가 계속 감소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가면 이미 포화시장인데다 하락세만 남아있는 자동차, 철강, 조선 등의 전통사업으로는 더 이상의 대규모 경제성장이라던가 아니면 높은 소득의 증가라던가 이런일은 꿈꾸는것조차 불가능해집니다.
프랑스, 독일, 일본같은 국가들이 성장율 0.5%, 1.0% 이렇게 찍는게 그네들이 한국보다 특별히 못해서나 산업 포트폴리오가 열등해서 그런게 아닙니다. 그들의 주력기업들이 오래된 포화산업들에 위치해있으니 임금을 줘야할 기업들의 수출규모가 계속 적어지고, 대체출산율 이하로 내려가고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내수시장조차 위축되고 줄어드는데 임금이나 소득을 증가시킬 기업의 여력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기실 한국도 이들의 전철을 따라 밟을 가능성이 지극히 높습니다.
이런 거시적 경제지표의 전반적 악화는 당연히 부동산 주식등의 자산에도 여파를 미칩니다. 이미 코스피만 보더라도 1900~2100선 사이를 왔다갔다 할 뿐이지 큰 상승세를 보여준바가 없습니다. 코스닥은 90년대말 IT버블 이후 계속 힘을 못쓰고 있고요. 부동산은 아직 서울은 그래도 괜찮은편이지만 수요가 서울만 못한 지방 부동산들은 이미 가격 하락세를 보이는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구 감소 추이가 지속된다면 서울도 당연히 타격을 받기 마련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것은 없습니다. IMF랑 리먼사태때 서울 부동산 시가 그래프 보시면 답 나오는거에요. 수십%대로 폭락했죠. 결국 부동산도 하나의 자산이기 때문에 한국이란 국가의 경제가 타격받으면 내려갑니다. 일본의 경우도 도쿄 부동산 시가는 계속 내려갔다가 지금도 오르는곳은 번화가나 주로 역세권 일대 그 정도뿐입니다. 서울 부동산도 비슷한 흐름을 탈 가능성이 농후하죠. 예를 들어 2호선 역세권이라던가 그런곳은 이제 수요가 몰리니까 오르는데 다른 서울 지가는 안오르거나 내려가는거죠.
허나, 일본은 버블시기 그래도 나름 정점을 찍어본 국가에요. 2019년에 한국 3만불 달성에 추후 2~3년간 역성장한다는판인데, 일본애들은 25~30년전에 4만불단위 까지 이미 올라가봤다고요. 미국 주식과 부동산 가치보다 과열이긴 하지만 더 높은 가치로 상승하는것도 그들은 목격했고 미국을 포함해 여러 서방선진국들보다 1인당 gdp 더 높게 올라가본데다, 그때 해외자산 구입해놓은것만 해도 현재 한국 원화가치로 1경원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인들도 그때 돈을 쌓아놓은만큼 자기 앞가림 할 정도는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한국은 지금 고령화 쇼크가 본격적으로 닥치지 않았는데 이미 OECD 기준 노인 빈곤율이 최고수준이란 말입니다.
2-3 사회
그리고 이런 노인빈곤을 부양하기 위한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정부재정에서 나오는건데 정부가 땅파서 돈 버는것도 아니고 다 국민들 세금에서 나오는것입니다. 당연히 노약자나 어린이들한테 세금을 거둘건 아니니 현재 20대에서 50대초까지가 주로 세금을 거두는 계층이 되겠고 세금부담은 자연스럽게 늘어날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경제가 안좋아서 소득이 늘어날 기미도 안보이는데요.
노인빈곤 부양 얘기를 꺼낸김에 사회나 복지 분야는 어떨까요? 이곳들도 저출산에 영향을 피할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연금 메커니즘이 뭡니까? 신규 가입자를 통해서 기존 가입자들이 은퇴할시 떠받쳐주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때는 출산율이 높아서 그게 가능하다고 정부에서 생각하고 설계를 짰던겁니다. 이 전제부터가 지금 박살나고 있잖습니까?
이런 말씀드리기 조금 죄송하지만 기본적으로 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폰지 사기에 가깝습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그런 구조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 출생아가 이번 상반기 역대최저로 16만명인데 하반기에도 비슷하게 나온다게 가정하면 약 32만명입니다. 70년대에 연 출생아가 100만명이 넘었습니다. 그니까 간단하게 산수로 따지자면 40년전 대비 3분의1도 안된다는겁니다.
그런데 10년내에 586세대 거의 다 은퇴연령 도달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가장 큰 인구비중을 차지하는 세대입니다. 1,200만명이 넘어가죠. 근데 이 세대가 전부다 부양 받아야 될 계층으로 전환되기때문에 2030년경 노령인구가 10%나 증가해서 25%보다 높아지는겁니다. 지금 이 추이대로가면 저 32만명보다도 더 낮아질 예정이에요, 거의 매달마다 사상최저 출산율 찍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상황보다 조금 더 나았던 작년 기준을 잡고 감소 추이를 이어나간다면 0.7대로 전락할수 있습니다. 이러면 출생아가 잘해봐야 20만대 인구 감소 겹치면 10만대 중후반까지도 나올텐데 이래서 연 출생아가 최소 100~120만대이던 세대들을 어떻게 다 부양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그냥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정부기관에서도 연금은 이대로 가면 2040~50년대 고갈 얘기 나오고 있고요. 아마 현재 30대 이런분들은 연금 받는거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지 않고 각자도생하는게 합리적일겁니다.
심지어 한국인들이 자국에서 가장 괜찮다고 평가하는 복지인 의료보험도 이렇게 가면 박살납니다. 사람이 자연스럽게 세월이 지나면서 받는 벌인 노화에 따라 늙어갈수록 더 질병에 취약해지고 큰 병도 잘걸립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 의료비용도 폭증하죠. 간단하게 타국의 사례를 들어드리자면 복지관련해서라면 거의다 들어보셨을 스웨덴 있잖습니까. 스웨덴의 경우 이미 고령화 수준이 20%를 넘긴 초고령사회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나온 스웨덴 의회 스웨덴말로는 릭스다겐에서 매번 나오는 재정감사위원회 비슷한데에서 내놓는 재정보고서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거기서 말하는게 이대로 가면 현재 수준의 스웨덴 복지와 사회보장체계는 '지속불가능' 하다고 대놓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웨덴은 이미 1990년대에 한국에서 욕하는 신자유주의 정책 여러가지 도입하고 복지도 많이 감축시킨편이란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전에 비해서 말이죠. 그런데 스웨덴은 한국하곤 차원이 다르게 세금을 많이 걷는 국가입니다. 기본 소득세가 30%에요 한국으로 치면 알바같은거 하더라도 그정도 내야됩니다. 그리고 한 세전 한화 7,000만원대 정도 기준으로 56.52% 정도 세금 내야됩니다.
네 그렇게 1200만원이하 소득세 6%인 한국하곤 비교를 불허할정도로 세금 많이내는데도 지금 스웨덴 복지 체제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자기네들 재정보고서에서 말하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스웨덴은 한국보다 평균 1인당 gdp가 거의 1.7배 수준으로 더 높은 국가고 인구도 겨우 1,000만 수준인데 그렇다는겁니다. 스웨덴이 이정돈데 스웨덴보다 소득낮고 인구많은 독일은 말할것도 없고 그 독일보다도 소득이 낮고 자산 축적도 덜 되었으며 세율이 OECD 기준으로도 거의 최하위에 위치하는 한국이 세계 최고속도의 고령화 페달을 밟는데 복지가 유지되거나 혹은 더 증가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기본적인 산수결과에 대해서도 모른척하시거나 꿈속에 살고 싶으신겁니다. 혹자는 이런말도 하더군요. '이 조그만 한국땅에 사람이 5천만이나 바글대는데 차라리 국력 줄더라도 개인의 행복과 보다 더 자유로운 사회를 추구하는게 낫지않냐.' 그것도 언뜻 보기에는 솔깃해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이 그렇지 않죠. 인구구조가 유지되면서 총인구만 감소하면 모르겠는데 노인인구만 많아지고 젊은인구만 줄어든다면 노인인구 부양의 정도만 젊은 계층인 자신에게 더 증대된다는걸 의미하거든요.
게다가 이미 위에서 얘기했듯이, 그렇게 경제가 축소되서 기업의 수익이 줄면 당연히 직원들에게 나눠줄 임금도 줄어들기 마련이고, 이렇게 기업과 민간의 소비가 줄어들면 세수도 자연스럽게 이전에 비해 못해질것이며 그러면 사회적 인프라에 쓸 정부지출도 삭감될것인데 늘어나는 지출은 오로지 날이 갈수록 태어나는 아이들보다 훨씬 빠른속도로 증가하는 노년층에게 가게 될 겁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과장하고 그런거 없이 소위 이미 늙어버린 유럽국가들과 일본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재진행형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반론도 하더군요. 저기 이웃국가인 일본에서 단카이세대가 썰물처럼 은퇴하고 나서 남는 일자리를 젊은이들이 쉽게 취업하더라. 근데 이게 전혀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면 옛날에 유럽에서 흑사병 터지고 나서 인구가 3분의1 증발해버리니까 그에 따라 임금이 상승한바가 있습니다. 말그대로 그런거랑 비슷한 맥락입니다. 흑사병은 그나마 전염병 끝나고 인구가 반등했지만 이 경우에는 그냥 자체적으로 안낳는거라 계속 하락할 예정인것만 빼면 말이죠.
게다가 지금 일본 젊은이들이 취업하는 일자리들이 그 이전세대보다 딱히 더 낫다고 할것도 없고, 임금 상승률이나 일본 기업들의 전망을 보면 상승은 커녕 하락 안하면 다행인 수준이라 전혀 부러워할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 좋은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진다고 한국이랑 같이 가줄 길동무들이 하나도 아니고 의외로 꽤 많다는 점이죠.
여기서 말한 일본부터 미국 (얘들은 인구구조가 인도조차 인구감소하는 2100년도에도 현재랑 비슷하게 유지될 예정입니다) 을 제외한 주요국들 대부분 예를들어 독일 (인구 31% 감소 예정입니다), 러시아 (인구 3~40% 인구 감소죠), 스웨덴,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심지어 개발도상국인 중국까지도요. 중국은 오히려 소득 수준으로 보면 한국보다 더 심각한 고령화에 처해있습니다. 얘들은 연금이 한국보다 빠른 2030년대에 전부 소진될 예정이에요.
3만달러 찍은 한국도 개인 자산이라 해봐야 부동산하고 얼마 안되는데 중국은 이제서야 1만달러를 찍었는데 벌써 한국 수준 고령화에 근접해오고 있는데다 문혁시기 인구들이 은퇴할때가 얼마 안남았거든요. 2050년대 되면 약 4억 8천만이란 60세이상 (중국 기준 은퇴연령이 60세입니다) 노인인구가 중국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 노인인구만으로 2019년 현재 미국+일본+ 한국 인구를 더한 수치와 근접합니다.
그리고 총인구도 2억 가까이 증발하게 되죠. 그래서 국제정치학자들에서 요새 나오는 말이 지금으로부터 한 20년만 중국이 전쟁이나 미친행동만 못저지르게하면 중국이 제풀에 힘이 알아서 빠진다는겁니다. 그냥 인구들이 다 늙어버려서 노인 부양하느라 재정 다 날라갈판이니까요.
그런데 나쁜 소식도 하나 있습니다. 그건 저 국가들이 인구가 감소하고 국력이 약화되는 과정을 탄다고해서 한국이 같이 내리막길을 걷지 않는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 중 가장 극심하다는 뉴스입니다. 게다가 중국 출산율이 사회과학원 기준 1.0~1.1이고 일본이 1.4~1.5인데 한국은 그 일본 반토막인 세계 독보적인 저출산 1위인 0.8이라서 경쟁국에 비해 저출산 고령화 효과를 압도적으로 체감하게 될테니까요.
3. 저출산의 대책
3-1 육아복지나 부동산대책등 및 정부지원
이걸 대책이라고 말씀하시는분들이 옛날만해도 거의 절대 다수였는데, 이건 사실 크게 효과없다고 판명났습니다. 한국에서 지난 세월 269조원 퍼부어서 이런데다 썼는데 결과는 지금 눈으로 목격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럽은 어떻냐 뭐 이런말들 나오죠. 유럽에서도 수천조 수경원 단위로 퍼부어서 늘린 출산율이란게 이전 떨어지기전 출산율도 아니고 대체출산율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한 0.2~0.3 이정도 늘렸죠. 그런데 이것조차도 사실상 중동-북아프리카 이민자들 유입에 의한거 아니냐 이런말들이 나오고 있는게 현실이에요. 왜냐면 프랑스랑 스웨덴 같은 동네가 유럽에서 그래도 출산율이 높은데 이 2국가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2국가들은 유럽내에서 무슬림 비율이 제일 높은 국가들입니다.
거기에 프랑스내 비무슬림과 무슬림 출산율을 보면 프랑스 백인 대다수라고 할 수있는 비무슬림은 1.6대로 사실 프랑스가 저출산 심화되었던 1970년대 이시기랑 크게 달라진게 없습니다. 근데 무슬림이 막 2.3~2.5 이래요. 그리고 독일도 잠깐 반등했던게 그렇게 테러한다고 욕처먹는 이슬람 난민들의 유입때문입니다. 그리고 독일 메르켈 수상이 이번 9월달 즈음에 '다문화 실패했다' 고 발언했죠.
부동산대책의 경우도 독일이나 북유럽의 경우 소위 경제민주화의 본원으로 꼽히는 국가들이 실행하고 있고 이게 꽤 오래되는데, 이것이 원주민들의 고령화 수준을 크게 개선하진 못했고 출산율도 딱히 증가시키지 못했습니다. 정작 가장 많이 태어나는 신생아들은 무하마드 이런 성을 가진 무슬림계이고 말이죠. 실제로 독일의 경우 1.4 출산율이였다가 최근에 1.5로 0.1 증가했는데 그게 시리아 이라크 사태등에서 도피한 난민으로부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3-2 이민
문제는 이 이민 유입조차 미국처럼 지속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이죠. 왜냐면 이민자들도 결국 주류사회에 동화되거나 되지 않더라도 어느정도 영향을 받아서, 출산율이 주류사회랑 비슷해지는 현상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독일에는 터키계 이민자가 꽤 됩니다. 축구선수 외질만해도 터키계죠.
이 터키계 출산율 보면 독일 주류사회를 그대로 따라갔거든요. 심지어 최근 프랑스 출산율도 거의 860만에 달하는 이슬람계가 거주함에도 이 이슬람 2~3세대들이 출산율이 조금씩 저하하기 시작해서 2010년대초에 보여줬던 2.0대 높은 출산율이 깨지고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민자들과 원주민들과의 문화 충돌과 갈등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민족국가의 특성이라서 어쩔수 없는부분입니다.
그런데 동아시아는 유럽처럼 전통적으로 국경너머 인간들의 교류가 그렇게 잦았던곳도 아니고해서 이런 갈등은 더 증폭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 유럽도 저렇게 고생하는데 주류민족이 97%넘게 차지하는 한국 일본 이런나라들은 말할것도없고, 소득이 1만불대인 중국의 경우 소득수준이 한국 1988년도 수준이라 일단 중국자체적으로도 이민자들을 잘 안받아들이는데다가 수용할려해도 소득이 너무낮아서 아무리 해봐야 차순위나 제3순위 목적지로 이민자들에게 꼽힙니다. 즉 이민할 지역으로서 매력이 없다는점과 인구규모가 너무 커서 늙는 인구가 억명단위라 이민을 받아봐야 큰 바다에다 잉크 떨어뜨리는 수준밖에 안되서 백약이 무효하죠.
그래도 그나마 중단기적으로는 이민외에는 검증된 효과를 가졌다는 대책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민족주의자들부터 반다문화주의자들까지해서 있는 욕 없는 욕 먹어가면서 이민을 받아들일려 하는겁니다. 누구는 이렇게 말하겠죠. 싸구려 노동력 받아들이지 말고 복지 잘해주고 하면 된다. 근데 그게 지금 이 저출산 상황에서 불가능한데다, 그렇게 해도 출산율은 반등안한다는 '반박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독일 함부르크 쪽이 독일에서 제일 잘사는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의 1인당 소득이 한국돈으로 평균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출산율을 보면 독일 지역구 16개중 15위입니다. 15위. 딱 꼴찌만 면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저출산을 사회보장이나 복지 즉 생활수준 향상으로 해결한다는것은 통계적으로 보면 이미 '실패한 실험' 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인구줄어드는걸 감수하라고요? 그렇게 하면 경제 축소, 임금 정체내지 하락, 정부 세금 감소, 그에 따른 인프라 노후화까지 국가 전체가 수렁에 빠집니다. 아무리 질이 낮은 인구라도 있는게 없는것보단 항상 낫습니다.
3-3 성평등?
이건 솔직히 굳이 논급해야 되나 싶을정도지만 말씀해주는 분들이 꽤 많기에 언급을 해보자면, 그 성평등 높다는 북유럽국가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스톡홀름 인구학 연구 기관 (https://figshare.com/articles/Weak_support_for_a_U-shaped_pattern_between_societal_gender_equality_and_fertility_when_comparing_societies_across_time/6281351/1) 이 있는데 여기서 아예 대놓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When examining societies across time there is no evidence of a U-shaped relationship between gender equality and fertility.
시대별 국가들을 비교해보니까, 성평등과 출산율과의 관계는 없다는것입니다. 네 없다고요. 그 노르딕국가의 연구기관에서 최근에 실제 상관관계가 있는지 조사하고 나온 얘기입니다. 심지어 말미에는 수많은 그것들은 사실상 그저 성평등 이론에 억지로 끼워맞춘 결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Theories that fertility would increase following increasing gender equality are not supported for changes over time within countries. Implications and robustness of the findings are discussed.
네 실증적 근거에 대해서 성평등의 증진에 따른 출산율의 증가란 이론이 어떤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복지 성평등 이거 다 인정해준다해도 스웨덴 원주민들의 출산율은 고작 0.1~0.2 이상으로 증가한적이 없습니다. 진짜 출산 많이 한쪽은 스웨덴 금발 백인 원주민들이 아니라 중동의 무슬림들입니다. 약 2.6 이정도 수준이거든요. 지금 스웨덴 백인들은 출산율이 1.6입니다. 한국보다야 훨씬 나은데요, 한국보다도 성평등 지수가 안좋고 남성우월경향이 강한 일본이 1.48~1.50이란걸 생각했을때 일본이랑 크게 다른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민 대신에 이런 방법을 택한다는것은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현대의학 못믿어서 사혈요법하고 그런 민간요법 쓰는거랑 비슷합니다. 어쩌다 1번 플라시보 효과등으로 낫다고 생각될수 있겠지만 현대의학은 임상사례만 수십억개에 달하는걸로 치료법을 정립하고 그런건데 만성질환이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질병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최소한의 유지나 악화 지연되는게, 잘못된 자신만의 판단으로 아예 골로 가버리는것보단 훨씬 낫지 않나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3-4 북한과의 통일
이것 또한 논의된 바 있고 박근혜 정권부터 현 정권까지 정부에서도 얘기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도 사실상 큰 효과가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면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찢어지게 못사는데 도시화나 산업화는 70년대까지 어느정도 진척을 한게 북한이라서 얘들의 출산율은 이미 대체출산율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출산율) 이하로 이미 내려간지 오랩니다.
2.1이 대체출산율인데 북한 출산율은 약 1.8이죠. 고령화 정도도 이미 무시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한과 통일할때 고령화가 얼마나 늦춰지느냐를 민간이나 정부기관에서 계산한 바 있는데 약 2~3년 늦추는정도에요. 그래서 북한 코인, 통일 코인이라던가 외치는 분들 있다면 큰 변수가 되기 힘들다는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중단기적으로는 확실하게 북한에 퍼부어야 될 돈이 서독이 동독에게 퍼부어야 되는 돈의 몇배가 될 거거든요. 왜냐면 동독은 공산권에서 소련보다 잘살았던 공산권 최고 모범생이고, 서독은 당시 1인당 소득이 미국수준이었던 최고 선진국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선진국중에서 스페인 수준의 중하위권이고, 북한은 아시다시피 공산권중에서도 아니 제 3세계에서도 거의 소말리아나 이런 국가들이랑 비교되는 최빈국중 최빈국이니까요.
결국 그렇게 되면 지금 청년부터 중년층은 다 고생하게 되는겁니다. 심지어 그게 장기적으로 확실하게 개선되리란 희망도 없이 말이죠. 게다가 이민자들의 사례나 동독의 사례와 같이 그 1.8의 출산율마저 통일이후에는 감소할 가능성이 다분하고요. 이렇게 되면 돈은 돈대로 중단기적으로 엄청나가는데 장기적으로도 저출산 문제에 대해 큰 개선책이 되기 힘들어진단 소리입니다.
3-5 인공지능과 기술혁신
가끔씩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이상한 낙관주의가 팽배하고 있더군요. 그 말은 '우리 알파고 느님께서 다 생산하시고 인간들 다 대체할건데 애 안낳아서 문제 될게 무엇있냐' 지금 세계 경제가 왜 계속 침체에 빠지는지 근본적 원인을 알면 이런말을 못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IMF에서 나온 현재 세계 경제 성장율의 지속된 하락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면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선 누군가 써야됩니다. 아무리 생산효율이 오르고 알파고같은 인공지능께서 인간보다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생산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죠. 근데 그걸 누가 사용하고 소비해줘야 되는데 인공지능이나 기계는 그게 불가능하다는것입니다. 경제학의 가장 기본인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란 한 축이 사라진다는거에요.
그러면 경제가 돌아가겠어요? 당연히 정상적으로 안돌아가겠죠. 그렇기에 이런 주장은 경제의 근본적인 동력에 대해서 간과하고 말씀하시는것들이고, 설령 강 인공지능 같은게 나와서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해결책을 내놓는다는 아주 장밋빛 전망하에서도 이 강 인공지능이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수십년은 걸립니다.
그 수십년이란 과도기 동안은 손가락만 쪽쪽빨고 살수는 없잖습니까. 게다가 한국 인공지능 수준은 주요국들과 비교해서 미약하고 현재 인공지능 실력차를 보면 미국이 거의 압도적인 와중에 중국이 조금 따라가고 영국이 중국의 발 뒷꿈치라도 보는 수준에 다른 주요국들은 아예 경쟁차가 불가능한 정도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보다도 못한 독일등의 인공지능 기술보다도 한국이 딱히 더 낫다고 하기 힘들고 오히려 못하다고 해야 될 부분이 많은 현실이라 이 강인공지능이 온다고 하더라도 주도국은 한국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기술 초기를 지나서 점점 기술 장벽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와중이고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인공지능에서도 후발주자로서 끌려다니게 될 텐데 기술혁신이 구해준다구요? 그런데 한국이나 대부분의 국가들에겐 해당이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 경제논리로서 보자면 구해준다는 결론부터도 결함이 많구요.
3-6 국민의 공무원화 혹은 재정 투입 (기본소득제등)
그러나 세종도 전국적인 초저출산 흐름에서 벗어나진 못했다. 세종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89명을 정점으로 1.82명(2016년), 1.67명(2017년), 1.57명(2018년)으로 계속 떨어졌다.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아지는 2021년 세종의 합계출산율(1.39명)도 바닥을 찍게 된다.
이건 약 3~4년간 저출산 추세를 뚜렷히 찍고 있는 와중이라, 사실 이조차도 마땅한 해결책이라고 보긴 힘듭니다. 공무원 외 유입인구라고 해도 세종시가 그렇게 인구가 많은 동네도 아니고 이렇게 내려가는것은 단순한 공무원화가 답이 아니란것이죠. 실제로 전국민의 4~5할 이상이 공무원화된 벨라루스나 아예 무상이였던 공산권에서도 출산율의 하락은 꾸준히 보였던 현상입니다.
게다가 전국민이 공무원이 되면 결국 모두다 정부 재정 즉 국민 세금에 의존한다는것인데 이 세금과 생산성을 만들어낼 인원들이 그에 비례해 줄어듬으로서 이것도 하락효과를 막기는 힘들다고 하겠지요. 그리고 기본소득제로 가장 유명한 나라는 핀란드인데 여기서 출산율이 증가하기는 커녕 정체 내지 감소 추세를 보였고, 경제 소비 진작이라는 소기의 목적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고 작년-올해 즈음부터해서 보고서가 나온바 있습니다. 한번 시작되면 제대로 된 해결을 하기가 힘든게 저출산이란 난제죠.
4. 결론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2018년 0.98에서 이미 0.8대로 떨어지고 있으며, 지방 소규모 지자체에선 인구감소 현상이 2019년 현재 심각할정도입니다. 이미 한국은 저출산 관련해선 도시국가를 포함한 세계 출산율 꼴등에 속하고 있죠. 하지만 이 추세대로 가고 586세대가 은퇴할 무렵이면 대도시 및 서울에도 분명히 체감이 오게 될 것이고, 사회-경제-안보 적으로 엄청난 충격이 다가올것이라 전망되는바입니다.
한국의 인구 감소는 국력의 약화로 이어지는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터이며 현재 한국은 솔직히 말해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즉 최후의 만찬을 즐기고 있다는 소리죠. gdp 11위정도인 페더급 한국이 지금까지 그래도 초헤비급 세계 2위와 헤비급 3위 대국에 둘러싸여있으서 나름 목소리를 낼수있었던것은 압도적인 세계 1위 국가와의 우호적 관계 그리고 전례가 없는 자유무역시대 덕택입니다.
원자재도 석유도 그렇다고 농업에 대해서도 크게 경쟁력이 없는 한국이 평균 교육수준이 높은 노동력 즉 유일하게 가진 자원인 인적자원을 갈아넣어서 외국에 수출하여 얻은 자본으로 경제력을 키운것 아니면 옛날 그저 그런 부유함과 거리가 먼 자급자족도 하기 힘든 반도국가였겠죠.
그러나 이 인적자원 자체가 지금 급속도로 감소하는 위기에 봉착해있는게 한국의 현실이며 이것을 어떤식으로든 타개해내지 않는 이상 한국이란 국가는 이미 쇠퇴하는 국가의 반열에 이미 속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점으로도 현재 나와있는 대책이나 방법론으로서는 유의미한 반등을 일으키기 힘들정도로 '돌아올수 없는 시점'을 지나버렸습니다.
일단 반일감정과 반중감정을 내려놓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현 시점으로서도 한국은 주변국과의 국력 격차는 분명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은 약 1:3, 한국과 중국은 약 1:9입니다. 2차대전 당시 프랑스와 독일의 격차가 약 1:1.8이었는데 한국과 일본은 약 3배차입니다. 이정도 체급차는 2차대전 당시 졸전이네 최약체라 놀림받던 이탈리아와 독일의 격차인 1:3.1 에나 비견될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중국정도되면 더 말할필요가 없습니다. 1:9수준은 그 2차대전 개전 시점 일본제국과 미국의 격차가 1:5 수준이었단걸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즉슨 그냥 비교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한국보다 한 참 위에 있는 영국 프랑스가 한국 대비 격차가 1:1.6수준입니다. 그런데 3배? 9배? 솔직히 상대가 안되죠.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자기 키 2배만 되도 말이 안되는 덩치차인데, 3배에서 9배라고 생각하면 겨뤄볼 엄두나 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력이 더 증가되도 모자란데 인구가 감소된다면 국력이 밀리는 한국은 더욱 주변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게 되겠죠. 특히 한국에게 많은 부를 안겨줬던 자유무역주의 시대도 점점 저물어가고 있는만큼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인구감소와 국력쇠퇴가 개개인의 행복이나 생활수준의 향상을 이끌어내는것도 아닙니다. 이미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증명되었듯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오히려 젊은세대에 세금부담과 그들에게 가야될 인프라 혜택의 감소로 귀결되며, 이것이 산업의 새로운 혁신은 커녕 자본투자의 감소로 인해 혁신과 신산업 창출의 가능성은 더 적어질것이기에 질 좋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딱히 바라기 힘듭니다. 이쯤되면 소득 증가는 당연히 어렵다는것을 아실테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구감소가 지속되면 어떻게 되냐면 역사책에서 보던 수많은 국가들과 같이 점점 쇠퇴하던 국가들이 밟았던 과정처럼 느리면서 확실한 침체에 빠질것이란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조국이라도 영원히 지속 될 수는 없는것이고 잘못되면 점차 하락하는것이죠. 사랑하는 가족들도 언젠가는 갈 때가 있을때처럼 말입니다. 갑자기 전쟁이 터지거나 엄청난 경제위기로 한 번에 거대한 몰락을 겪지는 않을수 있겠지만, 천천히 그렇지만 예정된 시한폭탄처럼 한국의 사회, 경제, 안보 모든 면에서 옥죄어갈것입니다.
선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출산 역사 150년간 유의미하게 반등을 이전수준으로 회복시킨 방법은 이민을 포함해 장기적으로 전무합니다. 그 애 많이 낳는다며 욕먹는 종교적인 교리로 세뇌하는 이슬람 국가들조차도 지금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그래도 대책이 마땅히 없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안하고 있을수는 없는일이니 한국은 지금 정부가 그러듯이 이민이라도 최대한 받아들이는 수 밖에 없는게 씁쓸한 현실이지만 말이죠. 최소한의 지연이라도 해야 될테니까요. 문제는 이 방책도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겠지만 이게 사실상 그나마 실효있는 수단입니다. 그 일본조차도 요새 이민 좀 받아들일려는게 그런 연유입니다.
인공지능이나 기술혁신 또한 수요를 창출못하는 이상 공급과잉의 시대에 더 효율높은 공급을 제공하는것은 어떠한 대책이 될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그렇게 흘러가도록 놓아두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텐데요. 하지만 후대는 과연 현 세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기록할까요. 국가를 확실히 쇠락에 빠지게 한 세대? 모르겠습니다. 현재 한국인들이 조선말기에 대해 평가하는것보다 더 안좋은 평가를 받을수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상존하죠.
그외 논의되는 공무원화나 혜택 증가는 이전 구공산권의 출산율 하락이나 벨라루스와 같은 동유럽 사회주의 독재국가들이란 반례가 강력히 있는데다 생산성 감소라는 경제에 치명적 요소가 있어서 이런것도 다른 정부에서 생각해보았는데 대안이 되지 못했고 그다지 여의치 않다는걸 실례로 보여준바 있습니다.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면 조선대도 그 사람들 나름 노력을 했다고 나름 변호하고 해명할수는 있어요. 실제로 그들이 알고 할 수 있는선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시다시피 국권의 침탈이었고 후대에게 무능한 조상들이라며 욕을 먹고 있습니다. 재평가 해주는 이들도 요새는 생겨나고 있고 다른 관점에서 조명을 해주고 있지만요.
그러나 조선에 대한 후대의 비판과 지금 현 세대가 겪을 이런 국가적 침체의 차이는 현 세대는 곧 그 당사자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국가와 민족같은 그런 거창한 구호까지 그리 고심할 필요 없고 집어치우는거까지 다 괜찮다고 봐요. 한민족도 좋고 다 좋지만 한국 사람 5천만명중에서 일면식이라도 가질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만명은 될까요? 아마 그보다도 적은게 대부분일것입니다. 실생활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한국 인구의 대다수에 속하겠죠. 지금 이 글을 적는 저와 읽으시는 독자분들과 같이 말이에요.
하지만 관점을 좀 달리해보자면 이 국가와 사회의 침체는 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는것이고, 그중에서는 우리 주변인들도 있을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 나름 가족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각자의 소중한 이들이 존재하겠죠. 이 사이트에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2~40대 정도라고 감안할때 자식을 가지신분도 있을것이고 혹은 없으신분들도 있을것입니다. 허나 없으신분들도 동생이나 혹은 어린 친척이 있을수도 있을겁니다.
지금 말한 2040년이나 2050년은 아주 먼 미래같지만 현재 1~5세정도의 유년층이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20대중반 정도면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나이 어린 각자의 아는 사람이나 자식, 친척, 동생에게 한국이 이전보다 인구가 줄고 사회, 경제적 여건이 분명히 악화되었음에도 어린애들의 천진난만한 눈동자 앞에 '너희들이 누리는게 지금 우리보다 더 나은것이다' 혹은 '이 정도면 충분히했다' 라고 말해놓고서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고 자문했을때 어떠한 일말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자신을 가질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혼란스러운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구학자들이 '운명'적인 인구구조라고 할지언정 인류는 그 운명의 극복에 완전히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최대한의 혹은 무의미해보이는 최후의 발악이라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선대로서 후대에게 할 수 있는것을 쥐어짜서 해주는게 마땅하겠죠.
물론 이것은 누구도 강요하는 의무가 아닌만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사회나 문명의 발전은 결국 이전의 세대가 퇴장하고 후대가 그 자리를 물려받게 함으로서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한국이 앞으로 올 험난한 미래를 거쳐내고 그런 후대를 위한 더 나은 미래와 발전상을 제시할수 있을까요?
많이 회의적인것이 사실이고 실제로 그리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또 어떻게 될 지 확실히 장담하기는 아직 이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과 세계가 거대한 변화와 역사의 전환점에 직면한것은 현실 그 자체이며 이걸 헤쳐나가면 미래로서도 대한민국으로 자리잡을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역사책과 박물관의 수많이 명멸했던 국가들처럼 될 수도 있을테죠. 여하튼 모두들, 새로운 격변의 시대에 발을 들여놓으신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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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글이라는 점을 참조바람. 결론에 작성자가 적었던 0.8 출산율은
이미 깨져서 0.6이 예상되는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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