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흉악해지는 것 같지만 의외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범죄

살인 범죄

인터넷이나 미디어상으로 체감되기로는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느껴지나

실제 살인 범죄의 추세는 꾸준히 감소중

1. 발생 추이가 어떻게 되나?

(해당 통계는 미수,기수, 음모, 교사 등을 모두 포함)

주1) 살인은 형법상의 살인, 영아살해, 존속살해, 촉탁·승락살인, 자살교사·방조,

위례·위력·촉탁·승락살인 포함(미수·교사·방조·예비 등 포함)

추가) 2020년 720건

2010년 1,251건 → 2020년 720건 으로

2010년과 비교할때 42%가량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감소추세는 계속되는 중

2. 가장 최근 추세는 어떤가?

현재 최신 자료는 21년도 1분기까지 이며

기수, 미수 별로

살인(기수) : 63건

살인(미수) : 98건 

이 발생하였음

최근 3개 분기 (20년도 3분기~21년도 1분기)의 추이를 비교할 시

그래프는 우하향을 그리고 있으며 살인범죄 총량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는 중

이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올해(2021) 살인범죄 발생건수는 작년(2020)에 비해 수십건의 추가감소가 예상됨

3. 남성, 여성으로 세분화 할 시 각각 어떻게 줄었나?

성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할 시

남성대상 살인범죄 (미수, 기수 모두 포함)는

2011년  721건 -> 2020년 416건으로 42.4% 감소

여성대상 살인범죄 (미수, 기수 모두 포함)는

2011년 477건 -> 2020년 285건으로 40.3% 감소

하며 성별 구분없이 40%가량 감소하였으며

지난 10여년간 살인범죄에 대한 안전도 역시 객관적으로

양성 모두 증가해온 것으로 판단됨

현재 2020년 통계를 기준으로 한국의 살인율은 10만명 당 0.58~0.59명 수준이며

이러한 수치는 국가의 행정력/경찰력/수사기법이 일정수준이상으로 발달하여

살인이 암수범죄화 될 여지가 비교적 적고 발행하는 통계를 어느정도 신뢰할 수 있는

여타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할시 최하위권 수준으로 랭크되고 있음

출처:

경찰청 경찰통계자료 5대범죄 발생현황

CCJS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통계청 KOSIS 국가통계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