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조 2025가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이유

'중국제조 2025'는 무엇인가?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는 로봇, 첨단 IT산업, 항공, '신에너지 자동차' 등과 같은 첨단산업을 지배하는 기술 강국으로 나라를 개조하려는 중국 정부의 국가 미래 청사진이다.

이전부터 중국 정책 입안자들은 독일판 4차산업혁명인 "인더스트리 4.0"을 열심히 연구해왔다.

중국제조 2025는 기술 국산화를 통해 "기술 자립"을 달성하고 중요 첨단기술산업에서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제조업 초강대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제조 2025는 2025년까지 항공 장비, 통신장비 등의 여러 첨단산업 분야에서 핵심부품과 기초소재의 국산화 자립도 70퍼센트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첨단기술산업 분야가 국가 산업생산과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한국 및 독일 같은 나라들이 초토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래는 독일 싱크탱크 Merics 에서 발표한 나라별 중국 제조 2025의 리스크 노출도다

이 그래프에서 '중국제조 2025'로 어느 나라가 가장 타격을 받게 될까? 

도표에서 세로축은 국가 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퍼센트), 가로축은 첨단산업의 제조업 부가가치 기여도(퍼센트)라 할 수 있다.

즉 왼쪽 아래로 갈수록 타격이 적고 오른쪽 위로 갈수록 타격을 크게 받는다.

여기서 한국의 위치가 어디인지 자세히 보기 바란다.

첨단기술 제품을 만들 때 필요한 부품 수급은 여러 나라에서 수입해서 충당하는 게 일반적이며 어느 국가에서 첨단 부품이 생산되고 다른 나라에서 개조되거나 조립되는 경우가 흔하다. 중국은 이러한 자유무역체제를 고수하기보다는 산업보조금 지급과 국내기업 우선 정책을 통해서 전 세계 부품 공급망을 자국이 독점하고자 하는 야심을 가지고 있다.

중국 정부의 "기술 자립"과 "제조업 초강대국" 목표 달성에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식으로 국가 계획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과정에 있다.

중국 정부는 자국이 핵심 첨단기술 분야에서 선진국보다 뒤처져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해외기업 인수합병, 합작기업을 통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을 의무적으로 강제하고 많은 분야에서 경제적·상업적 이익과 관련한 사이버 절취 행위를 통해서 첨단기술과 노하우를 빼내오는 전략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의 기술이전 협정과 자국 내 시장 제한 관행도 문제다. 외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 진출의 대가로 영업비밀, 기술, 노하우 등의 귀중한 지적재산권을 중국 파트너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해야 한다. 이러한 협정은 외국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 중국 시장의 불공정함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지그마 가브리엘' 독일 경제 장관은 독일기업을 인수하는 중국에 대해 언급하면서 자유시장의 제단에 독일기업을 희생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에 중국은 독일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제한을 받지 않고 동등한 대접을 받는다고 반박했다.

제조 2025의 단계별 목표는 2025년 한국,프랑스등 을 넘어 일본,독일과 같은 제조대국으로 성장하여 2035년 제조강국 중간위치를 다지고 2045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1위 제조 최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다

중국 빨갱이들의 망상일수도 있겠지만 산업분야가 많이 겹치는 우리 입장에서는 적을 무시하기보다는 미래산업의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있을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