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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논란판독기  
저 사람이 변호 받을 수 있는것도 법치다

댓글 보다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ㅋㅋㅋㅋ
BEST 2 신세경  
[@치차리토] 사적제재라는 죄를 지어서
자수하고 법적인 절차로 변호를 받는게 왜 법치를 무시하는 일이죠.. 자수하지않고 죄를 인정하지 않아야 법치를 무시하는거죠
(사적제재를 저도 옳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충분히 납득 가능해 보여서 말씀 드립니다)
BEST 3 메르카토르  
[@치차리토] 법치 = 법 법, 다스릴 치
시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이 법에 의해 통치하라는거지, 시민들이 법을 지키며 살라는 것과는 결이 다른 이야기ㅡ 둘을 굉장히 혼동하는듯

시민들은 법체계 자체가 기울어졌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때 저항권을 행사하는건 시민으로서 정당한 권리임ㅡ 그리고 그 저항권이 발현되는 "혁명"의 경우엔, 시작이 저런 행위에서 촉발되는 경우가 다수인데, 님 같은 논리를 들이대는 순간 전세계사에 있는 혁명은 모두 법을 무시하는 미개한 행위라고 평가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나

시민들이 법을 지키지 않은 행위를 정당화하자는게 아니라, 법을 어긴 행위를 단순히 법을 어겼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가치판단하는건 부적절하다는 말임ㅡ 일례로 동학농민운동의 시작도 전창혁 주도로 조병갑에 대한 사적제재에서 출발했음, 그렇다고 이후 그들에 대해서 법을 어기고 사적제재를 행한 사람들로만 평가하진 않지, 그렇게 평가하거나 생각한다면 진짜 멍청한거고..
43 Comments
카메라맨 11.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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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nies 11.21 16:57  
반대는 뭐냐? 친일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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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11.21 20:26  
[@Toonies] 아니 친이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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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공인 11.21 17:31  
야 진정한 다크나이트네...
요즘도 필요한 분인데..
아.. 정치 말고 조두순 씹쌕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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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11.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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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11.21 18:19  
사이다는 맞지만 어찌됐든 사적제재는 비판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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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기하학 11.21 22:17  
[@지연] 전적으로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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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차리토 11.21 23:29  
[@지연] ㅇㄱㄹㅇ....
법치국가에서 도대체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리를 부여했길래 마음대로 사적제재를 하는가임..

화가 나는게 당연하지만, 두들겨 맞아 마땅하지만
누가 당신더러 두들겨패라 권한을 준거임?

국가가 법치국으로서 역할을 잘 못한다고 생각이듬?
1. 너만 그런거임? 대다수가 그런거임?
2. 대다수가 그렇다면? 법적 절차고 뭐고 다 무시하고 패도 됨?
3. 패도 된다면? 누가 팸?
4. 너가 팸? 그면 나중에 넌 절대 납득할 수 없지만 대다수가 원하는 상황이면 널 패도 됨?
5. 그 다수가 원하는게 권력자 몇 명에 의해 형성된거라면 납득가능?

이래서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치를 모두가 따르게 해 놓은거임.

속이야 시원하지만, 결국 정의봉 든 저사람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시한 것임.
그걸 변호하겠다고 우르르 나선 변호인들도 결국 자신의 감정앞에 법치를 무릎 꿇린것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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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경 11.22 04:51  
[@치차리토] 사적제재라는 죄를 지어서
자수하고 법적인 절차로 변호를 받는게 왜 법치를 무시하는 일이죠.. 자수하지않고 죄를 인정하지 않아야 법치를 무시하는거죠
(사적제재를 저도 옳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충분히 납득 가능해 보여서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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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카토르 11.22 05:43  
[@치차리토] 법치 = 법 법, 다스릴 치
시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이 법에 의해 통치하라는거지, 시민들이 법을 지키며 살라는 것과는 결이 다른 이야기ㅡ 둘을 굉장히 혼동하는듯

시민들은 법체계 자체가 기울어졌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때 저항권을 행사하는건 시민으로서 정당한 권리임ㅡ 그리고 그 저항권이 발현되는 "혁명"의 경우엔, 시작이 저런 행위에서 촉발되는 경우가 다수인데, 님 같은 논리를 들이대는 순간 전세계사에 있는 혁명은 모두 법을 무시하는 미개한 행위라고 평가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나

시민들이 법을 지키지 않은 행위를 정당화하자는게 아니라, 법을 어긴 행위를 단순히 법을 어겼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가치판단하는건 부적절하다는 말임ㅡ 일례로 동학농민운동의 시작도 전창혁 주도로 조병갑에 대한 사적제재에서 출발했음, 그렇다고 이후 그들에 대해서 법을 어기고 사적제재를 행한 사람들로만 평가하진 않지, 그렇게 평가하거나 생각한다면 진짜 멍청한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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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kipoki 11.24 15:08  
[@지연] 그래서 저 사적제재 심판받아서 형 살고 나오지않았나요?
지연님의 생각에 전 어느정도 공감감
맞는 말임 개인이 심판할수 없다고 생각함...
김구도 사실 역사적 평가가 여러가지로 나뉘잖아요....
박기서의 한개인의 몽둥이가 바로 정의라고 생각하지않음
법이 절대적인건 아니지만
박기서 또한 변호받을수 있기에 그것도 법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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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 11.21 22:25  
삼족을 멸해도 시원치 않을듯한데 많이 봐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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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치두치세치네치 11.22 01:55  
위에 댓글들 웃기긴하네. 법치국가 사적제재ㅋㅋ 그래서 지금 나라팔아먹고 떵떵 거리며 사는 친일파 자식들 재산 몰수함?  위 말대로라면 나라팔아먹은 새끼들 재산 죄다 몰수했어야지.지금 독립투사들 리어카끌고 폐지줍고 다니신다 십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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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tB 11.22 02:05  
[@한치두치세치네치] 논리보소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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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렌치파이초코맛 11.24 12:12  
[@한치두치세치네치] 전혀 딴소리를 하고있네 혹시 난독증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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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판독기 11.22 02:35  
저 사람이 변호 받을 수 있는것도 법치다

댓글 보다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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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차라 11.22 11:59  
[@논란판독기] 살인자로서 변호받을수 있는 권리인거지
애초에 옹호 댓글들은 잘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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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k 11.22 09:34  
웃기는 새끼들 많네 ㅋㅋ
그래놓고 조두순은 나오면 죽이자고 할 놈들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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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11.22 11:44  
ㅋㅋ 활활타네 그래서 사적제재는 문제없다는건가
이유가 어찌됐든 저건 비판받아 마땅한건데
리버풀 11.22 12:00  
[@지연] 상황을 봐야한다는것과
법은 절대적인게 아니라는거지

저사람의 사적제재가 사회전반적으로 공감대를 얻었다는것 만으로도
법을 어긴행위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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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11.22 12:07  
[@리버풀] 어찌됐든 개인이 누군가를 심판한다는건 잘못된거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주면 다 해도됨? 그럼 법도 그냥 다 떼법으로 처리하지 뭐하러 법만듬
물론 김구 암살범 죽인건 통쾌하다 할 수 있지만 누가 저사람한테 그런 권한을 줬냐는말임
리버풀 11.22 13:07  
[@지연] 다른건 모르겠는데
'그럼 법도 그냥 다 떼법으로 처리하지 뭐하러 법만듬' 이건 무슨 얘기에요?
본인의견 반박하시는건가요?
떼법으로 만든법도 법이랍시고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시는거죠?
지연 11.22 13:09  
[@리버풀] 뭐라는거지; 많은사람이 공감해서 괜찮은게 될수있으면 떼법도 괜찮냐고 말한건데 난독있음?
abce 11.22 17:43  
[@지연] 저사람 자체가 비판 받아 마땅한 사람이여
살인자인데 법으로 형벌을 제대로 안받고 위에서 비호받다가 죽은사람인데
형벌도 제대로 받지 않았음. 법대로 처리가 안되었는데..
그래서 그사람이 때려죽인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옹호하는건데
저사람이 죽이고 이사람도 법으로 형벌 받는건데 무슨 문제임
법적으로 문제된건 책임진건데
사적제재면 벌을 안받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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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카토르 11.22 23:26  
[@지연] 이러니 노예마인드에서 벗어나질 못하지
누가 법 어기고 봉기할 권한 줌?
누가 법 어기고 민주화운동할 권한 줌?
누가 법 어기고 혁명 일으킬 권한 줌?
누가 법 어기고 귀족들 때려잡을 권한 줌?

권한없으면 사적제재고, 대다수 국민들이 독재가 불합리하다 여겨도, 신분제거 불합리하다 여겨도 법적으로 권한이 없으니 까불면 안되고 노예처럼 살아야지, 당연히 그래야지 엣헴

이유가 어찌되었든 비판받아야지 암 그러고말고
지연 11.22 23:31  
[@메르카토르] 저사람이 뭐 독재 타도라도했나
그냥 단순히 독립운동가 죽인사람을 봐서 때려죽인게 끝인데
저게 진짜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거임?
메르카토르 11.22 23:33  
[@지연]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고 안하시던분 아닌가
이유에 상관없이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독재타도면 사적제재 괜찮나보네?
신분제 폐지는 어때? 아니면 농민봉기는 어때?
지연 11.22 23:33  
[@지연] 그러니까 비판받아야지 문제 있는거 맞잖아 뭐라는거야 대체
지연 11.22 23:33  
[@지연] 독재타도고 뭐고 개인이 저렇게 하는거 자체가 문제라니까?
메르카토르 11.22 23:34  
[@지연] 그니까 니 말대로면
농민봉기건 독재타도건 신분제폐지건
모든 운동과 혁명의 첫 시작이 사적제재면 법을 어겼으니 비판받아야 된다는거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연 11.22 23:35  
[@지연] 그건 후대에서 판단하는거지 그당시에는 불법 맞잖아?
지연 11.22 23:36  
[@지연]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저렇게 사람 다 때려죽여도 되는세상이면
사회 시스템이 진짜 제대로 돌아갈거같음?
메르카토르 11.22 23:37  
[@지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당신의 식견에 부랄을 탁치고 갑니다
니가 말하는 후대는 뭐 한 몇백년 지나야 되나보네,  당장 신분제 관습적으로 남아있는 인도에서 신분제 폐지운동 일어나면 다 불법이고 사적제재니까 욕 먹고 봐야지ㅋㅋㅋㅋㅋㅋㅋ

동시기엔 평가할 수 없지 암
메르카토르 11.22 23:38  
[@지연] 시민들이 법을 지키지 않은 행위를 정당화하자는게 아니라, 법을 어긴 행위를 단순히 법을 어겼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가치판단하는건 부적절하다는 말임ㅡ 일례로 동학농민운동의 시작도 전창혁 주도로 조병갑에 대한 사적제재에서 출발했음, 그렇다고 이후 그들에 대해서 법을 어기고 사적제재를 행한 사람들로만 평가하진 않지, 그렇게 평가하거나 생각한다면 진짜 멍청한거고..
지연 11.22 23:39  
[@지연] 와 진짜 사상이 의심스럽네
이걸 왜 이해를 못하지?
개인이 저렇게 사적제재를 가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엔 어쩔건데
아몰랑 하면 끝임?
지연 11.22 23:40  
[@지연] 내가 최소한 법은 어기면안되는 직업을 가진사람으로서
저런사람들은 절대 곱게 볼수가없는데?
지연 11.22 23:43  
[@지연] 저사람이 죽인사람을 타도해야 한다면서 시위를 하거나 법적 소송을 거는거까진 문제가 없지만
저사람 판단하나로 사람을 때려죽였음 여기서 이미 저사람은 잘못을했고 그건 무조건 비판받아야함
메르카토르 11.23 15:44  
[@지연] 에휴 니 논리대로 살았으면
지금까지 신분제 사회에서 살았을거다
필요한 경우엔 사적제재와 폭력이 필요한거고, 그 덕에 민주주의며 법치국가며 누리고 있으면서, 그 전제를 부정하는게 뭔 자랑이라고

남의 사상을 의심하냐ㅋㅋㅋㅋㅋ
지금 민주주의 기원인 프랑스혁명 배우면 눈깔 뒤집어지겄소ㅋㅋㅋ 아니 사적제재를 한단 말이야? 아니 폭력을 쓴단 말이여? 아니 법을 안지킨단 말이야? 아니 암살을 한단 말이야? 아니 독살을 한단 말이야? 평화롭게 법 지키면서 시위를 해야지 그게 말이되는 짓이야? 심장마비 걸릴 수 있으니 프랑스혁명 배우지 마소ㅡ 근데 이상하게 전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받는게 아이러니네ㅋㅋㅋㅋㅋㅋㅋ

존나 웃긴게 법을 지켜야 하는 직업을 가졌다는 양반이, 그 기본전제인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설은 알ㅈ도 못하나보넼ㅋㅋㅋㅋㅋㅋㅋㅋ 로크랑 루소는 그럼 법 어기는걸 장려하는 십새끼구만
원빈 11.22 20:38  
두순이 랄부 땔 다크나이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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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니 11.23 13:25  
두순이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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꽐라센도 11.23 18:18  
내가볼땐 김구는 응당 받아야할 그 자신의 업보로 죽은거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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씻어도더러움 11.23 20:53  
조선의 물리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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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대장군왕7l 11.25 15:12  
저분 나오는 글 예전만해도 다 따봉날렸는데 시대가 변했는지 사람들 의견이 점점 갈리내

럭키포인트 800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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