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승진 탈락하자 '앙심'…반도체 핵심기술 中으로 빼돌렸다

임원 승진 인사에서 탈락하자 반도체 제조 국가핵심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해 1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직원 등 일당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반도체 웨이퍼 연마 공정은 웨이퍼 표면의 미세한 요철을 평탄화하는 공정이다. 반도체 제조의 핵심 중 하나다. 연마제와 연마패드를 제조하는 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분류돼 산업기술보호법의 관리 대상이다. 

A씨는 기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중국 내 연마제 생산설비를 구축했다. 업무상 알게 된 한국의 다른 회사 직원 B씨(52)와 C씨(42) 등을 부사장 및 팀장급 연구원으로 채용했다. 2020년 5월부터는 A씨도 중국에 차린 업체로 이직해 사장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컴퓨터 또는 업무용 휴대전화로 기존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 반도체 웨이퍼 연마 공정도 등 회사 기밀자료를 열람했다. 개인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해 중국으로 유출했다. 반도체 웨이퍼 연마제 및 연마패드 관련 국가핵심기술과 첨단기술, 영업비밀 등을 포함했다.  

작년 4월 코로나 방역이 완화된 뒤 중국에 체류 중이던 이들이 순차로 한국으로 귀국하자 소재지를 확인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증거를 확보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특허청 기술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 주범 3명을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한 최초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반도체 연구 인력이 해외로 이직해 기술유출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특허청 심사관으로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기술범죄 차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1264825i 

코로나풀리고 중국에서 한국 들어왔다 잡힘 ㅋ

이런 범죄형량이 더욱더 무거워져야할듯

*작년 10월 기사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02714183821280
 

*1월 16일 기사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432549

기사 읽어보니 각각 다른 사건임
 

많이 심각해보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