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D? 달빛내륙철도? 철도는 어떻게 지어지는걸까?
에그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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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21:38
*약간의 각색과 시점 차이가 존재합니다*
부산광역시 시리즈 일환으로
동남권 광역철도망 계획 연재글을 적으려단 찰나에...
??? : 그래서 이건 곧 짓는거죠?
??? : 계획 반영된거니깐 바로 짓는거죠?
철도는 계획 수립하면 짠-하고 바로 지어지는게 아니다
꽤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지어지는데
이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겹치며
착공 지연, 티스푼 공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철도 노선 건설이
지연되기도 한다.
아무튼 필자와 같이 철덕이거나 부동산 때문에
철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아니면
우리나라의 철도가 어떻게 지어지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게 사실이다.
(물론 필자도 이쪽 전공 및 관련자는 아니라 깊게 알지는 못한다)
일단 아는 선에서 최대한 간단하게
우리 동네를 지나는 철도들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해보고자 한다.
0. 철도 구분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철도 용어들을 접했을 것이다.
??? : 우리 동네에도 KTX가 들어섭니다!!
용어가 굉장히 많아서 혼잡스러울건데,
KTX가 들어온다고 무조건 '고속'운행이 가능한게
아니고, '복전전철'이 생긴다고 해서
무조건 통근형 전동차가 운행되는게 아니다.
철도망, 즉 밑에 깔린 선로, 시스템 등이 뒷받침되어야
고속 운행이 가능한건데
그래서 보통 철도를 구분할 때는 운행하는 열차 등급이 아닌
건설 당시 설정된 최대 운행 조건, 연결 범위 등으로
구분하는게 오해를 줄일 수 있다.
대략적으로 구분법을 보자면...
(건설 시기 별로 적용된 법이 달라서 세부적으로 따지면 엄청 복잡해진다)
고속철도 : 최대 300km/h 이상으로 주행할 수 있는 노선
ex) 경부고속선, 호남고속선, 수서평택고속선
(여기서는 KTX만 운행, 단 수서평택고속선은 향후 GTX-A와 공유)
-> 건설비 전액 국가&국가철도공단에서 부담
준고속철도 : 최대 200km/h 이상~300km/h 미만으로
주행할 수 있는 노선.
기존선 개량으로 고속화 가능한 정도가 여기까지다.
(국제 기준, 그리고 철도건설법으로는 이마저도 고속철도로 분류한다)
ex) 경강선(원주~강릉, 강릉선KTX), 중앙선(청량리~도담)
(여기서는 KTX 뿐만 아니라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다양한 열차 운행)
-> 마찬가지로 건설비 전액 국가에서 부담.
도시철도 : 도시교통권역에 건설-운영하는 노선
ex) 서울 지하철 2호선,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등
(여기서는 통근형 전동차만 운행)
-> 건설비 국가60%+지자체40% 부담
(서울시는 국가40%+서울시60% 부담)
*물론 민자사업이거나 지자체 독자추진사업이면 달라짐.
일반철도 :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를 제외한 노선
전국전인 범위에서 수송을 담당하는 노선.
중간중간 광역철도 구간도 존재한다.
ex) 동해선, 경원선 등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화물열차 등 다양한 열차 운행)
-> 건설비 전액 국가 부담
광역철도 : 광역자치단체 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일반철도
기존 도시철도 연장 구간, 기존선 개량형, 신설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ex) 신분당선, GTX-A, 경의중앙선 등
(통근형 전동차가 다닌다)
-> 건설비 국가70%+지자체30% 부담
(서울시는 국가50%+서울시50% 부담)
차후 다른 글에서 이 위를 운행하는 열차의
종류들도 알아보는걸로 하고, 이런 철도가
어떻게 건설되는지 알아보자.
1. 계획 수립
작성일 기준으로 어제 (2021.06.29)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되었다.
이 계획은 5년 단위로 발표되는 향후
10년 범위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인데,
지자체, 국회의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후보 노선들을 접수받아
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겨 계획안을 도출해낸다.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가 여기 해당된다)
이후 공청회를 거쳐 계획안의 일부를 수정하고,
철도망 구축 계획을 확정짓는다.
(확정 뒤로도 마이너한 수정은 가끔있다)
광주~대구를 잇는 달빛내륙철도,
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 등이 있다.
(제일 뜨거웠던 두 노선이기도 하다)
...
이 계획이 철도망 구축에 있어 최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 포함안되면 사실상 기본 계획 수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 : 뭔 개소리야?
한마디로 지을 생각도 못한다는 말이다.
다음 구축계획까지 5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물론 예타 면제 빔을 맞으면 말이 달라진다)
경제가 뭐 어쩌구 저쩌구...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자기 지역을 지나가는
노선을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
지자체와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결국 지지율하고 직결된 문제다)
도시철도도 과정이 비슷하다
(지자체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한 이후 국토교통부에 승인받는다)
...
아무튼 이 계획에 포함되면
다음 과정으로 넘어간다.
2. 예비타당성조사
그리고 이 노선 우선순위는 어쩌구저쩌구...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 세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예비타당성평가를 내린다.
(AHP라고 부르며, B/C는 AHP 반영 요소 중 하나다)
한마디로 사업실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과정이 제일 살 떨리는 과정으로,
이 과정만 통과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지라도
보통은 사업이 시작된다고 봐도 된다.
(예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중이다)
3. 기본계획 수립
이 단계에서는 노선의 기점과 종점,
주요 경유지, 정차역, 차량기지 위치,
공사비용, 공사기간 등을 계획한다.
국가철도망에 해당하는 노선은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철도 노선은 각 지자체 건설본부 혹은 교통공사에서 진행한다.
(도시철도는 이후 국토교통부의 승인까지 필요)
4. 사업계획 확정 및 승인
이 과정에서는 공사 입찰 방법 심의,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하고
전체 과정에 대해 승인을 받는다.
국가철도망에 해당하는 노선은 국가철도공단에서,
도시철도 노선은 각 지자체 건설본부 혹은 교통공사에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진행한다.
실시 계획 승인은 전부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한다.
5. 공사 착수 및 완료
흔히 '티스푼 공사'라고 욕할 때
대부분 이때 느리게 추진되는 공사를 지칭한다.
공사 과정에서 여러가지 변수들이 발생하다 보니
(입찰 과정, 공사비 조달 속도, 공사구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 등등)
제 시기에 맞춰서 공사하는 경우를 찾기가 힘들 정도다.
아무튼 공사 과정을 다 거치고 완공하면
시운전 등을 통해 운행 준비를 하고,
개통 승인을 받으면 열차의 운행을 시작한다.
열차의 운영은 한국철도공사를 비롯한 운영사들이,
시설물 관리는 국가철도공단을 비롯한 관리 주체가
나눠서 담당한다.
(도시철도 상황은 조금씩 다르다)
...
구축계획에 포함된 노선 인근 주민들에겐 축하를,
안된 노선 인근 주민들에겐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