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용.
임금님 명령으로 충청도로 파견왔는데요.
(현지 양반들)
아이고 임금님이 보내셨으면 당연히 협조해야죠.
무슨 일로 오셨죠?
네~ 전하의 명령으로 토지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방금 뭐라고 하셨나요? 다시 말해보세요.
토지세를 정확히 걷기 위해서 토지조사를 한다고요.
꺄아아아아악! 사탄의 혈육이 나타났다!
??? 아니 임금님이 직접 보내셨...
닥쳐라! 어질고 현명한 전하께서 불쌍한 백성의 삶을 파괴하는 토지조사 따위를 시도할리가 없다!
감히 어명을 사칭해서 토지조사를 하려고 하다니! 죽어라 이 반역자놈!
...전하, 아산에 보낸 토지조사원이 살해당해서 목만 돌아왔습니다.
곧 후금이 쳐들어온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이 씹새끼들이...
아니 근데 그 동네 사또는 관리가 살해당하는걸 보고만 있었냐? 범인은 왜 못 잡았어?
뭐라고 하면 자기까지 죽일거 같아서 가만히 냅뒀답니다.
(영남 유생 조영문)
하여간 야만스러운 놈들 같으니, 국법도 무시하고 날뛰는 꼴이 실로 참람합니다.
그건 그렇고 저희 지방에 아주 흉악한 범죄조직이 나타났으니 시급히 처리해주십시오.
그래도 협조하는 지역이 있긴 해서 다행이군.
그런데 범죄조직이라니? 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글쎄 그 쓰레기같은 놈들이 주제도 모르고 감히 우리 동네에서 토지조사를 하겠다고 설쳐대지 뭡니까?
세상이 아주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처형하라는 명령만 내려주시면 바로 놈들을 빠짐없이 소탕하고 목만 올려보내겠습니다.
애미 시발 진짜
아이고! 저 망할 토지조사원 놈들 때문에 백성들이 다 굶어죽게 생겼다!
토지조사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민생! 유교! 애민정신! 폭정! 진시황! 걸주! 연산군!
야! 동네사람들 다 끌고와서 관아 포위해! 갇혀있는 죄수들도 다 풀어줘!
조선의 백성들이여 단결하라! 사악한 폭군에 맞서 우리의 가치를 수호할 시간이다!
혁명이다! 토지조사 절대 반대! 세금을 낼 바에 죽음을 택하겠다!
아랫마을 김진사님이 그러시던데 나라에서 토지조사라는걸 하면 앞으로 세금을 다섯 배로 내야 한다는데요?
세상에! 그럼 우리는 다 나가 죽으라는 말인가?
박생원님도 가족들 다 굶어죽기 싫으면 당장 쇠스랑 들고 나와서 서있으라고 했어요!
전하, 쌀숭이들이 토지조사를 위해 파견한 관리들을 협박, 살해하고 무지한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방비가 필요하다지만 이대로 계속 밀고가면 진짜로 반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시발롬들아 후금 못 막으면 진짜 나라 망한다고!!!
진쫘 놔롸 뫙환돠궈~
나라 망하고 세금 안내기 VS 세금 내고 나라 안 망하기? ㄷㅈ ㅋㅋ
보통 왕조 갈리면 특별 세금 감면 이벤트 하지 않냐?
전하...
...이미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조사만 마무리짓고 경기도에는 시행하지 않겠다.
그리고 토지조사를 마친 지역은 한동안 세금을 감면해 민심을 수습하라.
조선의 토지조사는 원칙상 20년이 주기이나 실제로는 각지의 극심한 반발로 인해 거의 실행되지 못했다.
인조 이후 100년이 지난 숙종 시절에 경자양전이 실시되자 또다시 난장판이 펼쳐졌고, 이후 망국까지의 200년 동안 전국적 토지조사는 실시되지 않았다.
사정이 이러니 자연히 장부상 토지와 실제 토지의 괴리로 인한 막대한 세수 부족 현상이 화두로 떠올랐다.
실제로는 경작이 진행되고 있으나 장부에는 황무지로 기록된 토지를 바로 은결이라 한다.
세상에 세금을 내고 싶은 자는 아무도 없으니 자연재해를 핑계 삼아 은결은 점점 늘어났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토지조사가 불가능한 정부는 줄어드는 세입 속에서도 은결의 양을 정확히 파악할수도, 단속할수도 없었다.
이에 중앙정부는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각 지방의 비축곡을 각출해서 중앙으로 옮겼다.
물론 이렇게 사라져가는 지방예산은 지방의 관리들이 "자율적으로" 매꿔야 하였는데, 그 방법으로는 역시나 은결이 애용되었다.
지방정부는 지역 토호들과 유착하여 적극적으로 은결을 확대생산해 이를 비자금으로 삼았고, 증가하는 은결은 중앙정부의 세수 부족 현상을 더욱 심화시켰다.
그리고 은결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지방관들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의 토지조사 시도를 방해하였다.
이에 토지조사가 불가능한 중앙정부는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각 지방의 비축곡을...(생략)
이런 악순환 속에서 결국 지방의 비축곡은 모두 고갈되었고, 중앙정부는 바닥이 난 비축곡을 다시 채워넣으라고 지시하는 동시에 중앙정부에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한다.
할당량이 크게 늘어난 지방정부는 환곡제도를 고리대금업으로 변질시켜 백성들을 수탈한다.
중앙정부는 당연히 지방 관리들의 예산 확보 활동과 그 과정에서의 부패를 문제삼지 못하였고, 이 현상을 바로 삼정의 문란이라 부른다.
참고문헌
19세기 還穀의 고갈과 高利貸的 운영 강화
18~19세기 隱餘結의 파악과 지방재정운영
19세기 전반 田稅 수입 감소와 量田 추진
ㅊㅊ- https://www.fmkorea.com/best/8855399071
불량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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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 10:01
타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