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죽였으나 변호인이 줄을 섰던 사람
님힐할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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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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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보다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ㅋㅋㅋㅋ
자수하고 법적인 절차로 변호를 받는게 왜 법치를 무시하는 일이죠.. 자수하지않고 죄를 인정하지 않아야 법치를 무시하는거죠
(사적제재를 저도 옳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충분히 납득 가능해 보여서 말씀 드립니다)
시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이 법에 의해 통치하라는거지, 시민들이 법을 지키며 살라는 것과는 결이 다른 이야기ㅡ 둘을 굉장히 혼동하는듯
시민들은 법체계 자체가 기울어졌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때 저항권을 행사하는건 시민으로서 정당한 권리임ㅡ 그리고 그 저항권이 발현되는 "혁명"의 경우엔, 시작이 저런 행위에서 촉발되는 경우가 다수인데, 님 같은 논리를 들이대는 순간 전세계사에 있는 혁명은 모두 법을 무시하는 미개한 행위라고 평가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나
시민들이 법을 지키지 않은 행위를 정당화하자는게 아니라, 법을 어긴 행위를 단순히 법을 어겼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가치판단하는건 부적절하다는 말임ㅡ 일례로 동학농민운동의 시작도 전창혁 주도로 조병갑에 대한 사적제재에서 출발했음, 그렇다고 이후 그들에 대해서 법을 어기고 사적제재를 행한 사람들로만 평가하진 않지, 그렇게 평가하거나 생각한다면 진짜 멍청한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