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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이었던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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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한치두치세치네치뿌꾸빵뿌꾸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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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법만 보면 개후진국임 음주운전부터 아동학대 정당방위 등..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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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Helld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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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한국이야 말로 영미법을 도입해야 되는 국가라고 봄 대륙법 쓰기에는 너무 흉악범죄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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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발칸의도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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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씨ㅊㄹㅊㅀㅇㄶㅎㄹ발년놈들이고 법도 개좆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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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mments
발칸의도살자 2021.02.10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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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씨ㅊㄹㅊㅀㅇㄶㅎㄹ발년놈들이고 법도 개좆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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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diver 2021.02.10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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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한국이야 말로 영미법을 도입해야 되는 국가라고 봄 대륙법 쓰기에는 너무 흉악범죄가 많음

럭키포인트 5,262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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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망돌이 2021.02.1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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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diver] 우리법은 현재 대륙법도 아니고 영미법도 아님. 헌재의 관습법 판결이후로는 걍 사법부 ㅈ대로임. 정의된건 대륙법인데 실제적용은 영미법으로 되어있는게 현실이다.

영미법 체계의 가장 큰 골자중 두개-관습법의 인정과 판례및 상급법원지침적용- 차용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걸 따질수 없음. 사법부를 바꿔야함. 완전독립적인 판검사의 판결체계를 만들고 판검사의 재량권에 충분한 제약을 가해야 하는 문제임. 상당수의 법에서 최소형량제도를 갖추면 가능함.

이럴 경우 법이 ㅈ나게 복잡 혹은 난잡해질수 있으니 그걸 감수할수 있냐의 논란도 있을거임. 거기다 그 자체가 정치적 다툼을 불러일으킬수있다는 거임. 또 하나 이미 있는 최소형량제도 몇몇 부자나 기업인등에 대해서(최근 삼성판결도 그렇다) 이미 안지켜지고 있음. - 명백한 위법인데도 유야무야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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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망돌이 2021.02.1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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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diver] 최근들어 이런 글에 자주 댓글을 다는데 법이 문제가 아니다. 그걸 적용하는 판사와 검사꼬라지들이... 참 웃긴거지. 난 윤석열사건에서 무죄난거 자체가 웃기다. 윤석열이 상당수 국민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는것부터 답이 없는것임.

검사와 판사의 위법에 눈감으면서 뭐가 문제인가.


ㅈ같이 문재인이 ㅄ같이 코로나 사태를 다루면서 틀린게 옳은게 되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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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치두치세치네치뿌꾸빵뿌꾸빵 2021.02.1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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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법만 보면 개후진국임 음주운전부터 아동학대 정당방위 등..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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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도자기 2021.02.1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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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진짜 세상에 없애야 할 쓰레기가 너무 많다
갱생의 가능성이 없는 잔혹한 강력 범죄는 바로바로 삭둑삭둑 참수해버려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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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2021.02.12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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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기엔 저렇게 밖에 형량 내리지 못하는 사법부가 친부보다 더 나쁜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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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짱 2021.02.1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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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나쁘다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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