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사형집행하고
관보에 게재 하라!
사형수는 노역도 안하고 있으니(안시키니)
그냥 평생을 감옥에서 무위도식(무위호식) 하고 있지 않느냐?
엄격한 형사법 집행(양형기준 강화)으로
사형 기준 끌어올려 반드시 집행 하라!
이나라 사법부는 뭐하고 있는것이냐?
피해자 유족은 평생 피눈물을 흘리는데
가해자는 교정기관의 보호 아래 무위도식 유유자적
평생을 반성없이 살아간다. 삶을 이어간다.
피해자 유족은 평생 악몽에 시달리며 피눈물을 흘리고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고...
누굴 위한 사법 체계인지...
[@클린봇]
우선 EU와 맺은 범죄인 인도조약이 파기됨. 우리가 유럽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을수있었던 조건이 사형집행정지 였음. 그리고 우리나라는 과거 독재시절 실제로 사법살인이 일어났던 국가이기때문에 더 안좋게 보는거 같음. 그리고 국가간 조약을 일방적 파기한다는것은 국가 신뢰도가 엄청 박살남. 이거는 일본군 위안부 협정같이 해석의 모호함을 주장하기도 힘듬. 어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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