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무라비 법전에서 국가를 무너뜨리는 가장 최악의 범죄로 생각한 범죄는?
에그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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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1 19:17
고 바빌로니아 제국에서 전성기를 이끈 함무라비 왕이 만들었던 성문법, 함무라비 법전
동형복수주의, 신분 차별적 법 적용, 결혼의 제도화와 상업의 발달상을 보여주는 법이다.
그렇다면 함무라비 왕이 '국가 기반 자체를 흔드는 가장 최악의 범죄'는 무엇으로 규정하였을까? 함무라비 300개에 가까운 법 조항 중 어떤 법이 1조에 들어있는지 보면 알 수 있다.
제 1조 : 자유인이 다른 자유인을 살인죄로 고소하였으나 그 잘못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고소인을 사형에 처한다.
즉 함무라비는 국가를 망하게 하는 가장 최악의 범죄를 무고죄로 설정하였다.
물론 위와 같은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권력자에 대한 고소가 어려워지거나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사법적 안배를 통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
하지만 수천년 전에 '증거에 기반한 재판'과 무고가 국가 윤리를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경계를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시사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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