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낮은 이유.txt

본글은 출산율에 관한 똥글로서 반박시 니말이 맞습니다.

출산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그 주장이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지 반례는 없는지 찾아보려 합니다.

주장 - 1. 아이를 키우는데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

교육비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 것이라면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출산율은 낮고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출산율은 높아야 한다. 

가난한 나라는 출산율은 낮고 부자 나라는 출산율이 높아야 한다. 

하지만, 실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으며, 부국 일수록 출산율이 낮다. 

사회주의 국가는 교육비가 무료이지만 출산율은 매우 낮다. 서유럽 국가 대부분이 무상 교육이지만 출산율은 매우 낮거나 2를 넘지 못한다. 

즉 출산율과 교육비는 정의 상관관계가 아니다.

주장 - 2. 아이 낳고 싶은 환경을 만들고 복지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아이를 많이 낳는 인종으로 유명한 이슬람국가들 출산율이다. 카타르는 석유와 가스로 버는 돈으로 전국민에게 수도요금, 전기요금, 의료비, 교육비를 무상 지원한다. 교육을 장려하고자 대학을 졸업한 국민에게는 토지도 무료로 준고 근로를 장려하고자 평생 소득세도 면제해 주고 28만명의 카타르 국적자에게는 매년 1억원씩의 돈을 나눠주며 결혼하면 주택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만 인당 gdp 700달러 수준의 내전이 항상 있는 나라인 아프카니스탄, 예멘보다 출산율이 낮다. 양육은 커녕 길가다가 총맞지 않으면 다행인 나라들이다.

주장 - 2 (반론) 아니 프랑스랑 북유럽 국가들은 복지정책 많이 하니까 올랐다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프랑스를 포함한 모든 나라들이 복지 정책 실시 후 올라 갔다가 모두 하락하고 있다. 처음 복지 정책을 실시한 이후에 더 많은 돈을 들여 더 좋은 복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모두 하락중이다. 더불어 프랑스와 북유럽 국가들 모두 이민자들의 출산율이 매우 높아 국가별로 최소 0.1명은 끌어올린게 저정도이다. 특히 노르웨이, 핀란드는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다. 물론 저정도만 되어도 우리나라에게는 그림의 떡 수준이지만.

주장 - 3. 양성평등이 안되서 출산율이 낮은 것이다.

철저한 개소리다. 물론 양성평등은 실현되어야 하지만 출산율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슬람 국가 출산율과 서유럽 국가 출산율을 보면 답 나온다.

주장 - 4. 먹고 살기 힘들어서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출산율이 낮은 것이다.

세종시 합계출산율 1,28명으로 2020년에도 전국 최고

최근에 나온 기사이다. 언뜻보면 봐봐 공무원이니까 미래가 안정적이니까 애기도 많이 낳잔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15년에 세종시 출산율은 무려 1.9명 이였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크게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도시이다. 도시인구의 상당수가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대한민국 최고수준의 육아환경을 지녔지만 (유치원의 무려 95프로가 국공립 유치원이다)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은 막지 못하고 있다.

주장 - 5. 집값이 올라서 그래 세종시도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출산율이 떨어지는거지 

맞다. 솔직히 영향이 없다면 거짓말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권 집값 상승률 그래프와 출산율 하락그래프가 기가막히게 역의 상관관계처럼 보인다. 

다만 집값상승이 큰 문제였던 참여정부 시절에도 이정도는 아니였다. 1.2명은 꾸준히 유지했다.

특히나 세종시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분양받아서 살고 있는 공무원들이 꽤 많이 있고 앞으로 분양할 아파트도 수만호 이상 남아있다. 서울과 같이 평생 집 마련 못할 것 같은 수준의 절망감은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세종시의 기막힐정도의 낮아진 출산율이 오로지 집값때문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출산율이 오를까 내생각은 다음과 같다.

1. 싱글세를 걷어서 아이를 낳는 부부에게 직접적으로 줘야 한다.

나 역시도 지금 싱글이다. 평생 혼자 사는 생활 존중한다. 다만 싱글세를 걷어서 부부에게 직접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결혼생활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이익이 오고 혼자 살면 페널티를 받는다는 사회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유행에 민감하고 타인에게 보이기를 좋아하는 대한민국의 특징상 이러한 하나의 유행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비혼을 추구 하는 분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인정한다. 하지만 지금 이 싱글세를 내지 않는다면 몇십년 뒤에는 지금 누리고 있는 인프라는 하나도 누리지 못한채 그 수배의 세금을 내게 될것이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2. 이런 쓰레기 같은 짓거리는 하지 말아야 한다.

3. 페미니즘의 일부 행동들이 저출산에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다. 이상한 말 일 수도 있지만 페미니즘이 비혼을 유행시키려 한다고 생각한다. 결혼생활은 언제나 여자에게 짐과 같으며 독박육아는 언제나 여자의 몫이며 우리는 밥해주는 기계로 전락한다는 류의 쓰레기 같은 발언들이 인터넷을 통해 흘러 넘치고 남자와 여자의 사이를 갈라치기하려는 발언들이 한국에 넘처나면서 서로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 0.7과 같은 국가 소멸 수준의 출산율은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서야 설명하기 어렵다. (원래부터 비혼을 생각하신분들이 아니라 원래는 결혼생각을 가지신분들의 가치관을 바꿔버리는 상황을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글 재주가 부족해 제대로 못썼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글을 신아일보의 저출산 칼럼을 참조했습니다. 반박시 니말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