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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천국 북유럽의 진실

파오리퍄퍄 11 5564 36 2


 


빈민, 서민, 중간 계층 모두 한국보다 훨씬 많은 소득세를 지불함

최저임금제도 없음. 법인세율 낮은 편, 상속세 낮거나 없음.

자유로운 고용, 해고가 가능한 노동 유연화로 경쟁시스템 및 민영화 잘 되어 있음

 

세상에 공짜는 없다...

보편 복지국가가 되려면 그만큼 시스템의 다른 부분은 효율적으로 굴려야 한다..

 

그러나 진보들은 북유럽의 복지제도만 이야기하고 

낮은 법인세율이나 서민들의 높은 세율, 민영화 시스템에 대해선 입 꾹닫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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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듀얼모멘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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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얼마나 저소득층일수록 좋냐면

1] 직장인의 40%가 근로소득세 면세
2] 중소기업 취업자 대상근로소득세 감면
3] 소득이 낮으면 근로장려금으로 소득을 맞춰줌
3]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낸 금액 대비 많은 혜택을 받음
4] 소득 대비 주거비 OECD에서 최저
5] 낮은 교통비,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
6] 일본 직장문화 덕에 높은 고용안정성
7] 청약제도로 무주택자도 자산형성의 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줌

이 돈은 다 소득이 높고 자산이 많은 사람들의 세금에서 나온다
근데도 저출산은 갈수록 심해지고, 헬조선이라고 자조하는 걸 보면, 나는 높은 대학입학률이 낳은 폐해가 아닌가 한다.
콧대만 높아져서 정신병 걸린 저소득층 환자가 너무 늘었다. 반대로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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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Helld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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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내가 조금 깔짝 알고 스웨덴 어쩌고 핀란드 어쩌고 이러는 사람들 무식하다 생각하는 이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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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오돌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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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혜택은 다 중위소득 150% 이하임. 그래서 150% 조금 넘는 사람은 150% 안되는 사람 중 상당수보다 실질 소득이 낮음. 정확히 따져보진 않았지만 이런저런 혜택 다 하면 운에 상관없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혜택만 해도 꽤 되고. 청약이나 추첨같이 운에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금액이 상당해서 기대값만 따져도 꽤 될거임. 아주 개병.신 같음. 소득으로 세금 차등해서 걷었으면 혜택은 다 줘야지 세수가 모자라면 세금을 더 걷던가. 소득 역전을 시키는게 말이 되냐. 근로의욕 개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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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omments
Helldiver 2023.10.0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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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내가 조금 깔짝 알고 스웨덴 어쩌고 핀란드 어쩌고 이러는 사람들 무식하다 생각하는 이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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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얼모멘텀 2023.10.0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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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얼마나 저소득층일수록 좋냐면

1] 직장인의 40%가 근로소득세 면세
2] 중소기업 취업자 대상근로소득세 감면
3] 소득이 낮으면 근로장려금으로 소득을 맞춰줌
3]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낸 금액 대비 많은 혜택을 받음
4] 소득 대비 주거비 OECD에서 최저
5] 낮은 교통비,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
6] 일본 직장문화 덕에 높은 고용안정성
7] 청약제도로 무주택자도 자산형성의 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줌

이 돈은 다 소득이 높고 자산이 많은 사람들의 세금에서 나온다
근데도 저출산은 갈수록 심해지고, 헬조선이라고 자조하는 걸 보면, 나는 높은 대학입학률이 낳은 폐해가 아닌가 한다.
콧대만 높아져서 정신병 걸린 저소득층 환자가 너무 늘었다. 반대로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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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식한고독가 2023.10.0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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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얼모멘텀] 기회는 점점 줄어들겠지 높은 대학입학률 때문이 아니라 저소득층이 그만큼 늘어난거 일수도..
저출산율은 그만큼 기회가 사라져가면서 중산층들이 줄어드니까 나타나는 현상인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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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싱페페 2023.10.10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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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얼모멘텀] 모순이 너무 많은데 4번을 제외하고 기준점 없이 장점만 부각했네
심지어  6 일본 직장문화 덕에 높은 고용안정성 같은 경우는
90,00년대나 가능한 일이지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지금 높은 고용 안정성은
심지어 저임금에 사고율도 높은데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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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즈 2023.10.0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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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쟤네들은 북해유전으로 먹고사는 부유한 소국임 유전없었으면 걍 개거지고 땅도작고 인구도 적고 기술도 특출난거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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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gsheep 2023.10.0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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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즈] 그건 노르웨이… 스웨덴은 자원거의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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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즈 2023.10.0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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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gsheep] 아 노르웨이인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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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크말치 2023.10.0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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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이 저런게 가능한 이유는 인구가 존나 적어서 인것도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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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오오옹이 2023.10.0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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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가 짱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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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돌뼈 2023.10.04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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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혜택은 다 중위소득 150% 이하임. 그래서 150% 조금 넘는 사람은 150% 안되는 사람 중 상당수보다 실질 소득이 낮음. 정확히 따져보진 않았지만 이런저런 혜택 다 하면 운에 상관없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혜택만 해도 꽤 되고. 청약이나 추첨같이 운에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금액이 상당해서 기대값만 따져도 꽤 될거임. 아주 개병.신 같음. 소득으로 세금 차등해서 걷었으면 혜택은 다 줘야지 세수가 모자라면 세금을 더 걷던가. 소득 역전을 시키는게 말이 되냐. 근로의욕 개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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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Bear 2023.10.0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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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점심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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