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리

미국에서 67년만에 처음 사형한다는 여자 죄수

장사셧제 (175.♡.45.199) 30 12035 38 1 2020.10.21 07:23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129622&code=6113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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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찰카닥땜에가입함 2020.10.21 11:47 118.♡.32.72

정신병이 감형의 이유가 되는 거 너무 황담함ㅋㅋㅋㅋ

니새끼들 정신 하자있는데 뭐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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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릭앤모티 2020.10.21 08:24 49.♡.179.223

인상펴 싀발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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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도톰볼 2020.10.21 12:48 118.♡.8.201

[@찰카닥땜에가입함] 근대 이후 현대법상 범죄처벌의 근거는 그사람의 범죄고의즉 그가 자유의사로 범행하였다는 점임.(과실범, 결과적가중범 제외) 정상적 사고가 현저히 불가능한 사람에게는 그게 없으므로 책임도 없음. 근데 자유의사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점이 제기된 최근에는 법철학적으로 다른 논의가 이뤄지고잇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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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Comments

김사랑 2020.10.21 07:25 122.♡.46.131

ㅁ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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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정거 2020.10.21 08:04 210.♡.204.151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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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앤모티 2020.10.21 08:24 49.♡.179.223

인상펴 싀발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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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띠 2020.10.21 15:14 211.♡.138.58

[@릭앤모티] 말 진짜 이뿌게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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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나 2020.10.21 15:27 118.♡.48.30

[@릭앤모티] ㅋㅋㅋㅋㅋ 소리가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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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근석 2020.10.21 11:06 39.♡.28.46

한번 죽여선 부족하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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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카닥땜에가입함 2020.10.21 11:47 118.♡.32.72

정신병이 감형의 이유가 되는 거 너무 황담함ㅋㅋㅋㅋ

니새끼들 정신 하자있는데 뭐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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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 2020.10.21 12:43 49.♡.150.199

[@찰카닥땜에가입함] 정신병자가 왜 감형이 되는지

오히려 사회에서 필요없는 존재들 아닌가

왜 존재시키려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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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로끌었다 2020.10.22 00:55 221.♡.112.37

[@대왕]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히틀러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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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 2020.10.22 01:03 147.♡.121.118

[@어그로끌었다] 나는 우생학을 말하는게 아님

님이 생각하는 우생학은 미국,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이 법으로 시행한거고

나치는 약간 다른쪽 우생학 아닌가 그래서 유대인 학살한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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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로끌었다 2020.10.22 01:20 221.♡.112.37

[@대왕] 오히려 사회에서 필요없는 존재들 아닌가
왜 존재시키려하는가

이 문장은 '사회에 필요없는 존재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음
'열등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도태시켜야 한다'의 우생학적 개념이 아님

누가 감히 이 사회에 필요없는 존재를 규정할 권리가 있음?
그 권리를 가지고 휘둘렀던 대표적인 인물이 히틀러이기 때문에 예를 든것임
애초에 히틀러도 "유대인(정신병자)은 사회에 필요없는 존재"라는 당신과 비슷한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당신과 히틀러의 차이는 권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 밖에 없다고 봄

당신같은 생각이면 아무런 생산능력이 없는 노인은 사회에서 필요없는 존재이고 복지를 제공할 가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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